2025년 정청래 당대표는 9월 내 보완수사권폐지·입법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정성호는 검찰개혁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중 정부안으로 만들어 6월 이후 예고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바로 다음날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을 포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존속기간은 현재까지 10개월 정도이고, 배정예산은 약 17억3천만 원, 실제 집행액은 10억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10억이라는 예산을 썼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무능하다는 말이고
이는 곧 김민석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미 5월에 당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자신을 말했다고 덧붙입니다.
김민석은 자신에게 가해질 비판을 정청래에게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자는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좀더 말하면 비겁하고 무능한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청래 제시안대로 가만 뒀으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검찰개혁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즉 김민석의 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10개월간 시간끌기를 통해 오히려 당내갈등을 일으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한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의 무능에 왜 이리도 관대한 겁니까?
김민석의 무능은 착한 무능입니까?
음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해체를 방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권력 수호는 맞지 않죠.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와중에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한 사례 연구를 법무부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엄청 했거든요.
이미 검찰 해체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정말 국민 민생이 걱정되었으면 검찰 보완수사권조차 없어진 상태를 전제로 경찰권 남용을 견제할 대안을 따로 마련해서 법안을 냈겠죠.
이건 검찰개혁에 있어서 보완 수사권 패지가 필수인가 아닌가의 견해차이지 검찰개혁을 한다 안한다의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부와 당은 여론의 요구대로 보완 수사권을 패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활동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검찰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는 있어도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거죠.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개혁의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 움직였다고 좋게 봐주기도 어려운 게 그동안 검찰개혁단이 활동하면서 자체적으로 냈던 개혁안이 있었던가요.
법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의 개혁적 제안 같은 거라도 있었다면 님의 의견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패지가 검찰개혁 유무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그런거지 검찰개혁 안하겠다는게 아닌데 저 보완수사권 패지 안하면 검찰개혁 안한다는 쪽으로 호도하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유무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봤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랬다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논리개발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봐야죠.
보완수사권 존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렸던 건 정작 검찰개혁추진단이었는데 이제와서 호도 얘기가 왜 나오죠?
검찰개혁이 목적이고 보완수사권 패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보완수사권 패지 안한다고 검찰개혁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정부 방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단이 세금 17억 해먹으면서 이름에 걸맞게 한 일이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정말 님이 얘기한대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혁 추진에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와 존속 여러가지 시나리오 별로 대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게 세금 받아먹는 조직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보완수사권 말고도 다른 쟁점도 같이 검토했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구요.
근데 현재까지 내놓은 건 언론을 통해 내놓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청회에서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검찰개혁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고 먹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외 일부 이견도 존재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들 발표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처리 하나로 무능하다? 개혁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게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게 사실 호도고 선동이죠.
검찰개혁추진단이 남긴 성과가 있으면 님이 설명해보세요. 세금 17억 해먹으면서 놀고 먹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김민석은 거기에 판을 깔아준 거구요.
정부와 국회가 한 일과 검찰개혁추진단의 성과를 섞지 마세요.
정무적 판단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당대표 선거를 노리는 기간이다보니 당원들 지지율을 신경써야 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엄중히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총리로 있을 때는 총리로써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의 결과가 무능이라 하더라도, 저 내용이 무능/무책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 관점에서 보면 '시간만 끌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니까.. 상대편은 그렇다고 치자구요.. ?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도대체 뭘 했냐는 물음입니다만??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면 본문과 다른 뭐가 보이냐고 묻는거잖아요?
???
김민석'도' 무능했다라고.. 본문에 동의하시는걸로 알게요.. 헐..
(타인만 욕하는 선거 방향이.. 마치 이명박때 선거전략 보는 것 같아서 께림칙 하네요..)
본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경하지 않아서 무능이라고 하는거였던가요?
남의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님이 얘기하는걸 종합해보면..
타인이 다른 걸 주장하고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 남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건데..
이게 바로 무능 아니었던가요?
계속 그렇게 남탓만 하세요..
저도 시간이 아깝네요.. 남탓 하는 분들 때문에...
검찰 개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빨리 안끝냈다고 무능이란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은 단계를 밟아서 신중하게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냈어야 하는데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정부안을 기초로 합의해 놓고도 정청래는 추미애 김용민 등과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김어준이나 이동형 같은 유튜브 언론들을 통해서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입법의 최종 책임있는 국회의 여당 당대표로서 정청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