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SNS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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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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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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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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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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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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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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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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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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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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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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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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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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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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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댓글:    

     • 민주당 전당대회 전인 7월(당장 이번달)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초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 수사권을 우회 존치하려는 하위 조항의 꼼수 찾기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법사위는 7월 내에 형소법 상위 조항에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직무만을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할 수 없다"는 예외 없는 포괄적 금지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 박은정 의원님,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