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질서의 회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
■ '조희대 탄핵안' 관련 기자회견문
(2026.7.1. 기자회견 전문)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의 최고책임자로 남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
지금 내란 청산의 마지막 관문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혐의자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단죄할 모든 재판의 종착지가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재판의 공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사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전력이 있는 그에게 내란 청산의 마지막 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오늘 준비한 조희대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대법원은 당시 유력 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긴급회부, 회부 당일 첫 심리, 7만여 페이지 기록을 사실상 하루 만에 검토했다는 의혹, 판결 다음 날 파기환송심 접수, 집행관 송달까지 이례적으로 절차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유력 야당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해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세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채려고 한 중대한 국민주권 훼손 행위입니다. 나아가 사법내란 행위입니다.
.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세력에 유리한 사법환경을 방치했습니다.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건의 지정배당, 구속취소 결정,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영장 기각 논란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설명도 감독도 결단도 없었습니다. 침묵했고, 방치했고, 회피했습니다.
.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 4회에 걸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심지어 5월과 9월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요구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며, 사실상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등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의 공정성, 국회의 국정조사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질서의 회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먼저 개혁의 깃발 그리고 조희대 탄핵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
이에 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당은 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철저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 7.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출처] [기자회견] '조희대 탄핵안' 관련 기자회견| 작성자 김용민의원
15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어수선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선 후 대통령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제야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그동안 빌드업한게 많이 흐려진데다 다시금 불타오를만한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진심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건가요?
이 분은 그냥 지르는 거 밖에 못하는 겁니까?
어차피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혔던 것도 자기 정치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봤지만
이런 정무 감각으로는 그 어떤 책임있는 자리를 줘서는 안되는 사람이란 생각 밖엔 안드는군요.
조희대 임기는 이제 11개월 남았어요.;;;
이 타이밍에 이런 행동은 조희대 탄핵 빌드업이 아닌 자기 정치 빌드업이란 생각 밖에 안듭니다.
작년에 했으면모르겠네요.
아직도 정부 요직에서 쿠데타 세력들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죠.
그나저나 김용민 의원은 이제 프로파간다 정치를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들여놓은 달달함을 잊지 못하는 상태가 됐나 보네요.
이제와서 몬 뜬금폰가 싶었는데 2주전에 질렀다 묻힌거엿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