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안하면 민주당, 민주당 정치인 칠거다 주장은 하지 말아야죠.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안하면 민주당, 민주당 정치인 칠거다 주장은 하지 말아야죠. 22

2026-07-13 09:08:37 수정일 : 2026-07-13 09:09:25 211.♡.147.131

하이타이거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인 피해만 생각할 뿐이고 일반국민들 다수가 입을 피해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그저 복수심으로만 보이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보완수사권폐지를 못하면 민주당 재집권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말고 실제 국민들 삶이 얼마나 더 개선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없습니다.

하이타이거 님의

댓글 • [22]

돼지바12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자고 말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타이거

@돼지바12님 네. 미국은 일반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어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중대 부패·경제 범죄나 특별한 사건에서는 연방검사가 FBI와 협력해 직접 수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990

확신의함정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알려진 국가들 가운데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나라는 영국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드시려면 영국을 사례로 드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영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돼지바12

@하이타이거님
네네,,,이재명 조작수사나 검사 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참고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돼지바12

@확신의함정님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확신의함정

수사·기소 분리 미국에도 보완수사권 있다는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삭제 되었습니다.

복상사

@돼지바12님 미국은 검사가 경찰한테 수사명령을 못 하는거지 본인이 하려면 할수있을겁니다.
검사 수사 아에 안하는데는 별로없긴합니다

돼지바12

@확신의함정님
챗gpt가 이기사의 오류를 찾아주네요

이 기사에는 사실인 내용도 많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미국은 연방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사는 미국 법무부의 Justice Manual에 나오는 "request or conduct"를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conduct(수행)**는 한국의 '보완수사권'이라는 법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수사 아님)하거나 FBI 등과 함께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한국의 보완수사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돼지바12

@복상사님
챗gpt가 님 글에서 오류를 찾아주네요

"미국 검사 본인이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 검사는 일부 조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검찰청 수사관과 함께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검사가 원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수사는 대부분 경찰이나 FBI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확신의함정

돼지바님이 처음에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수사권은 있지만 제한적이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참여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권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처음에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닌가요.

돼지바12

@확신의함정님
수사권이라는 용어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거 같습니다
챗gpt로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확신의함정

그럼 결국 미국 검사는 한국식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은 없지만 기소권자로서 수사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을 통해 추가 수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정도만 이번 검찰개혁에 적용가능 한다면 찬성입니다.

생동

@확신의함정님 기소거부 수준의 수사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고 하니 협력 수준은 넘어서는거 같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저기 정치검사가 민주당 정치인을 조작수사,기소 해서 하는 검찰개혁인데 왜 정치인 공격 받는걸 걱정 안합니까...
그러니 존치 시키면서 정치검사 막을 대안을 좀 내주세요!
홍기원 의원 처럼요!

숲속집

쉽게 정의하면 안됩니다.
그말은 정치인 정치질이 우리 생활과 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과 비슷하게 들릴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사의 폐해가 그만큼 막중했다는 반증이거니와..
수사권의 남용으로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깜방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자꾸만 정치인들이 알수 없는 용어와 개념으로 싸우질 지쳐하니까..
그것을 기레기들이 또 편들어서.. 정치인들이 또 정치질? 하는 것으로 싸잡어서 묻고 싶어하죠.

Night7

일반국민이 보완수사권폐지에 예민한건
일반국민이 경찰볼일이 있으면 있지 검찰볼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장윤기 사건으로 부패한 경찰을 제대로 보여주니 불안할수밖에 없죠
경찰 검찰 판사 하나라도 잘못만나면 엄청고생해야하는데 서로 견제해서 부정 못하게 해야하죠
1%안될 정치인 지킬려고 국민이 피해볼수있는 법은 만들면 안됩니다
민주당정치인은 피해보면 안되고 국민은 피해받아도 되는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