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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보완책 마련해야”…與 일각서도 우려 11

2026-07-13 08:09:09 수정일 : 2026-07-13 16:11:56 211.♡.121.191
해밀턴스

대법, 형소법 개정안 검토 의견 국회 제출
  압색 전 심문·조건부 구속 및 석방엔 찬성
  與 내부서도 신중론…17일 전 처리 방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0795?sid=102

해밀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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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작은희망,비록
IP 118.♡.24.44
07-13 2026-07-13 08:11:24
·
언플 비겹네요
할러
IP 116.♡.3.213
07-13 2026-07-13 08:12:23 / 수정일: 2026-07-13 08:13:15
·
이재명 대통령 유죄 때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엉망인데 대법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언플 지긋지긋 합니다. 이래서 개혁은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처럼 해야 합니다.
반달곰
IP 218.♡.163.190
07-13 2026-07-13 08:17:13
·
@할러님 본인들만 잘해도 이정도까지는 안왔을텐데 말이죠.
lastdino
IP 124.♡.236.224
07-13 2026-07-13 08:14:34
·
10년 넘게 준비한 검찰 개혁이 막판에 언플에 놀아나네요.
와우앙19
IP 118.♡.2.158
07-13 2026-07-13 08:15:43
·
ㅋㅋㅋㅋ
기쁜맘으로
IP 116.♡.6.245
07-13 2026-07-13 08:16:08
·
대법까지 나서주네요.언플이 엄청나긴하네요
많이 무섭긴하나봅니다
이렇게까지하나요
IP 58.♡.61.208
07-13 2026-07-13 08:18:08 / 수정일: 2026-07-13 08:19:19
·
보완수사 폐지 법안은 백퍼 통과 안 됩니다. 정청래가 자기정치 도구로 이용하면서 취지가 오염되었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정청래가 뭐라고 민주당 전체가 싸잡혀 역풍 맞을 순 없으니 반대 흐름이 대세가 될 겁니다.
뚤레뚤레
IP 175.♡.174.32
07-13 2026-07-13 08:26:49
·
내란때 아무말도 안하던 그 대법이 이럴땐 나서는 구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공중부양1
IP 182.♡.58.15
07-13 2026-07-13 08:36:43
·
neo123
IP 223.♡.94.241
07-13 2026-07-13 08:39:20
·
언론플레이 지겹네요. 이거 한 두달 논의한거 아니잖아요.
imcrypto
IP 211.♡.107.101
07-13 2026-07-13 09:54:56
·
대놓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실명 언급을 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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