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해도 징역 1년 가능. 대부분 벌금형 선고
(고의성을 가지고 양쪽 정당의 권리를 모두 누리려 했다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도 가능)
투표를 했다면.--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한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사건에서 이만희가 법정구속 된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만 해도 징역 1년 가능. 대부분 벌금형 선고
(고의성을 가지고 양쪽 정당의 권리를 모두 누리려 했다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도 가능)
투표를 했다면.--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한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사건에서 이만희가 법정구속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당적 문제는 본인 말고는 알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도로 중한 범죄인지 몰랐네요.
신천지가 이번 사건에 개입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이중당적자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신천지가 전대 개입하면서 이중당적자가 드러났고 지금 기소 되어 곧 재판 시작합니다.
신천지 같이 집단적으로 전당대회 개입한게 발각되면...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 확보했고..
주요 증거로 활용 되었죠.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주세요
국민의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사건 터지니까 당원명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걸로 이만희 구속 시킨 거에요.
이중 당적자 사건이 터지면 두 곳 또는 그 이상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할텐데요... 으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전대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드러나겠죠.
일부 조국당 관계자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씁슬하네요
되는데 조혁당에서 안 내놓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