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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쳐다봐?' 얼굴 걷어차 영구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mk-201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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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tab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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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10년 가능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왜 2년일까 봤더니

표시한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봅니다.

(3년이라고 오타 냈었네요, 2년으로 수정 했어요.)


영상 초반에 볼때는 낮게 잡아도 10년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판사가 아니라 오판했네요.


댓글 5

  1. 에일리언 · · 공감 2
    솔직히 보복목적 상해에 대해선 별로 납득가는 형량은 아니군요. 이건 법치에 대한 지나친 약화로도 읽히는 것 같네요.
  2. memory · · 공감 3
    영구 실명인데 1년6개월에서 4년밖에 안나온다니...
  3. 니히리 · · 공감 3
    합의라도 한줄 알았는데 기사 보니 사과도 없고 피해보상도 전혀 안 했다 하네요. 거기다 폭행전과도 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 외에도 장애인 되는 폭행에도 법원이 내린 판결들은 대부분 강하지 않았어요. 고환파열 사건들도 매우 약하고요. 그래서 어디서 맞을 때 쌍방 안 하려고 참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아무도 내 몸을 나만큼 생각해주지 않아서요.
  4. 래뵤 ·
    꼬일대로 꼬인 성격이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전반적으로 개방적이지 않고 나이 따지고 젊은 사람들끼리도 술먹다 눈마치면 싸우는게 비일비재 한데 요즘은 더 심해진듯하네요
  5. parvatie · · 공감 1
    법에서 정한 형량이 납득이 잘 안되는 수준이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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