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하자 보완하자는 게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게 되죠? 잼통도 숙의해서 결정하랬는데요. 그럼 잼통도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되나요?
이재명: “우리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과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하라고 국회에 넘겼다”
숙의하자 보완하자는 게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게 되죠? 잼통도 숙의해서 결정하랬는데요. 그럼 잼통도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되나요?
이재명: “우리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과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하라고 국회에 넘겼다”
무슨 70년대 정치하나요?
1. 토론하고 숙의하면 안되고 당대표가 정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거짓말 왜 하죠?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을 언제 수십년 했죠? 이 주제 토론은 최근인데요.
검찰개혁 반대하나요?
검찰 싫어합니다.
반대하시는것같은 뉘양스가 풍겨서요
전 검찰개혁 누구보다 찬성합니다.
다만, 보와수사권은 국민의 피해가 안 되게 더 많은 논의가 되야죠.
보완수사권 당장 없어지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아니란 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자고 말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에 관여하고 서로 협의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저게 사실상 수사 지휘권이죠. 수평적 관계나 수직적 관계나의 차이일뿐
우리도 그럼 수사 초기단계 관여 하게 만들어주던지요.
수사초기 관여못해, 전건송치없는데 보완수사권도 없으면 암장 어떻게 잡아내요?
챗gpt가 님글에 오류를 찾아주네요
"사실상 수사지휘권"이라고 단정한 부분
부정확합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경찰·FBI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경찰을 지휘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협의(cooperation)와 수사지휘(direction)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평적 관계나 수직적 관계냐의 차이라고 썼잖아요^^
유리한거만 미국 참고 하지마시고
그럼 우리도 [수평적 관계]임을 명시하며 수사 초기부터 관여 하게 하던지요. 그럼 보완수사권 없어도 될거 같은데요
님이 중간에 글을 수정하셨네요 ^^
미국은 검사가 기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뿐 직접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니다
이정도는 허용되는게 좋겠네요
저도 수사지휘권을 살리던 초기수사관여를 허용하던 보완수사권을 살리던 셋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다 없애면 암장도 못막구요. 부실수사 늘어나구요. 장윤기 사건 연이어 터지면 정권도 흔들려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한 사람은 검사와 수사관들이겠죠
그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배치하고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밝혀 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시민 사건에서 발생하는 부실수사까지 중수청 보완수사로 해결한다는 건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 같네요
무엇보다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
앞으로 사건지연처리는 함께 따라 오겠어요
그정도로 진심이면
법만들때 정청래법으로 정하고 만들져
막타 남기고 잠깐만! 하는거면 하지말자는거 맞죠 뭐
그래서 수십 년간 숙의와 토론한 결과가
보완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고, 일반 시민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라는 건가요?
장동혁이 하는 거랑 똑같네요 한쪽만 보네요
딴지에 쓴 글이든, SNS에 올린 글이든 하나같이 사고의 깊이가 없고 무게감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현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추종해온, 그 수준이 딱 보이는 정치인
큰일을 맡겨서는 안되는 정치인 중 하나
바로 어제 이재명이랑 가장친하고 지킨다메
머 이런 양마치가 있어
딴지가 먼글들이 올라오는지 잘알면서 그럼 차라리 반명 선언하든가
어제는 이랳다 오늘은 이랬다
지 감정에 똥꼬집에 사적욕망만 득시글 그걸 모를것 같나
넌 끝이야 정청래 당신은 공인이어선 안돼 짱나너 내 마포로 이사도 갈거야
정청래 응원합니다
이번에 보안수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조국당 지지자 아니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