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어떤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대전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도구를 없애자 (???)
이러니까 여론이 못받아들이는거 아닐까요
예전에 검찰 견제목적으로 나왔던게 공수처로 아는데 공수처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너무 성급하고 미약하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면 공수처의 확대 및 재정비를 먼저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타 수사기관에 기소권 , 영장 청구권 주면됩니다.
현재 견제가 안되요.
개헌해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 못하게 해야합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형적인 공수처 없어도 되요.
궁금하네요.
경찰이 탁치고 억하니 죽었다고 한게 40년이 안됐습니다
대공분실은 몇개 빼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구요
경찰이 사건 조작하거나 귀찮아서 대충 넘기는건 수시로 있습니다. 장윤기같은 최근 사건 말고도 밀양 성폭행, 신안, 소소하게는 청주 빽다방, 편의점알바까지요.
저는 검찰이 믿을만하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착한놈인것처럼 취급하는게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견제기구는 더 있어도 부족할판에 그걸 없애자는 주장이 더 이해가 안갑니다. MB때 댓글부대에 경찰도 1800명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다 터진겁니다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시죠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ㅎㅎ
저는 검사가 미국처럼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협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거라면 괜찮다니까요 ㅎㅎ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된다는거잖아요.
문서로만 봐라 그러는데 미국도 그러나요?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챗gpt가 추가로 알려주는게 있네요
왜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나?
일부 미국 검찰청에는 **자체 수사관(Investigator)**이 있습니다.
이들은
- 증인 면담
- 자료 수집
- 사건 분석
- 기소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검사가 법률상 직접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게 화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수처, 국정원, 방첩사 등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몇개를 제외하면 경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인것처럼 경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방 가보시면 경찰이 건설사같은 지역토호와 결탁한 사례 많습니다. 경찰 안끼면 유흥업소 장사 못합니다. 버닝썬 사례 보세요. 검찰이 사건 덮는것처럼 경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선 더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서로 경쟁시키는게 대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fbi 참고해서 중수청 만들면 되죠
부족하면 수사 기관을 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경찰 하나밖에 없으면 누군가 견제를 해야합니다. 그게 지금은 검찰인거구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중수청이 있죠
마약수사대, 성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이런식으로 수사기관을 여러개 만들어서 교차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래야 위에서 언급된것처럼 미국처럼 되는겁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후 경찰은 못믿을 조직이라고 봅니다.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한 사람은 검사와 수사관들이겠죠
그 수사관들은 중수청에 배치됩니다
수사 인력이 검찰에 있느냐 중수청에 있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왜 부족한거죠??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다룰 문제지 그걸 검찰에 권하는 주는 이유로 쓸 필요는 없다 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좋은 일을 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한 뺑뺑이를 시켜 사건 자체를 무마해버린 일도 많죠.
그래서 기소권까지 있는 검찰에는 도가 지나친 권한이라고 생각되고, 그보다 상위의 원래 관리 책임이 있는 조직산하나 부서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부여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된다는 의지가 클리앙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오면 다 뒤집어써야 하고 정권도 넘어갈겁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 -> 원래 경찰 것이었던 것을 경찰에게 돌려주자 입니다.
남영동에서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헛소리한건 경찰이었고 그걸 밝혀낸건 검찰이었습니다. 그 경험때문에 권력을 검찰로 분산해놨던겁니다.
검찰은 기소만 해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기소도 견제해야 합니다. 이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가진건 일제시대부터고 더 강력해진것도 54년부터입니다.
검찰개혁하면 안된다 (x)
검찰의 대안이 경찰은 아니다 (o) 입니다
정권 넘어가면 오히려 경찰한테 호되게 당할겁니다. 검찰보다 더 나쁘게요
검찰과 달리 물리력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체포까지 하는 조직에 권력을 몰아주는건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