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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는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

2026-07-12 22:48:02 211.♡.228.2
FaRgo

국민이 뽑는 선출직도 아닌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따로 나쁘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생각이고, 

정말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법이 그러게 만들어지지 않을꺼고, 여론이 정말 그렇다면, 민주당의원들도 당연히 진행하기는 어려울꺼에요

아마 여론 조사같은 것도 돌리면서 추이를 보지 않을가 싶네요. 


근데 전 언론이 보완수사권을 관련 문제들을 토해내고 있는게 

정말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민생의 큰문제가 생기는걸 걱정하는 

언론의 옳은 역할을 깨달아서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튼, 역시나 선택의 문제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꺼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여론수렴이 잘되는 편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정해지던 진통은 있겠지만요. 

FaRg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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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2:49:45
·
여론을 여기분들은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죠
FaRgo
IP 211.♡.228.2
07-12 2026-07-12 22:51:27
·
@쿠브릭 님 뭐가 다수인지는 모르는 상황아닐까 싶네요.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2:53:21
·
@FaRgo님 여조에서 국민 다수와 민변조차 우려하고 존치 주장하면 그에 따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만 하면 승부수 던져 보완수사 폐지 국민투표라도 해봤으면 하네요.
에르실
IP 218.♡.238.193
07-12 2026-07-12 22:54:49
·
@쿠브릭 님 국민이 반대하는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경찰 견제를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는것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하는데서 오는 검찰의 해악이 그 몇백배는 될겁니다
베타딘
IP 211.♡.75.70
07-12 2026-07-12 23:28:39
·
@에르실님 그 해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던데요. 장윤기 껀처럼 보완수사권 없으면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 받거나 아예 암장되었을 사건들은 계속 실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에르실
IP 218.♡.238.193
07-13 2026-07-13 00:24:30
·
@베타딘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신건 맞나요…? 설명해줘야 아는것 자체가 검찰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베타딘
IP 211.♡.75.70
07-13 2026-07-13 02:14:25
·
@에르실님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악을 끼칠수 있는지 설명해달라는데 무슨 근현대사가 나옵니까?
에르실
IP 60.♡.139.241
07-13 2026-07-13 10:58:29
·
@베타딘님 모르시면 대화가 안되는군요.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2:50:05
·
과거 새누리당이랑 보수우파에서 국정교과서 그거 하나에 나라 생산성을 소모하며 집착하던게 생각나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22:52:41
·
기레기들은 시끄럽다...
그일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고로 보완수사권은 조건 없이 폐지...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2 2026-07-12 22:53:41
·
@쉐어라이프님 최순실때 기자들 시끄럽고 연일 보도 냈는데 그럼 최순실이 정당했나요?
커뮤중독
IP 112.♡.79.245
07-12 2026-07-12 22:57:23
·
@쉐어라이프님 계엄때도 나라가 들썩였는데 정당한건가요? 윤어게인이신가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23:05:37
·
@커뮤중독님
윤어게인요?
왠 윤어게인???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23:06:11 / 수정일: 2026-07-12 23:06:50
·
@쿠브릭 님
그때는 언론이었고 지금은 기레기죠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는 매우 매우 정당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커뮤중독
IP 112.♡.79.245
07-12 2026-07-12 23:09:16
·
@쉐어라이프님 계엄은 정당하다면서요. 진짜 화나게하네요. 혹시 자신이 한말도 모를까봐 설명드리면, 기레기들이 시끄러우면 정당하다->계엄도 기레기들이 시끄러웠다 -> 고로 계엄이 정당하다. 자신이 가진 신념을 이렇게 스리슬쩍 표출해버리셨네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23:10:20 / 수정일: 2026-07-12 23:12:20
·
@커뮤중독님
뭔 소리해요!!!
게엄정당하다고 누가 그래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있어요!!!
단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과는 상종안합니다.
딴데 가보세요, 더이상 말걸지말고요.
커뮤중독
IP 112.♡.79.245
07-12 2026-07-12 23:11:56
·
@쉐어라이프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윤어게인은 좀 참읍시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23:12:45
·
@커뮤중독님
허위사실 적으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겁니다.
커뮤중독
IP 112.♡.79.245
07-12 2026-07-12 23:14:29
·
@쉐어라이프님 제가 할말이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그니토
IP 118.♡.25.72
07-12 2026-07-12 23:34:49
·
@쉐어라이프님 기레기들이 시끄러우면 무조건 정당한가요? 그때는 언론이고 지금은 기레기인건 님 입맛에 안맞기 때문인가요? 기준은 뭔가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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