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검찰 수사받다 돌아가신분이 241명입니다.
지난 5년동안 50명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열심히하느냐? 박은정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에 300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만건은 보완수사 요구.
올해 보완수사 통계는 검찰이 맞춤법, 서류첨부등등 하나마하한 것들도 보완수사라고 건수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체 수사1%도 안됩니다.)
박은정의원말을 못믿으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작년 보완수사건수가 300건이 아니면 검찰이 반박했겠죠.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경찰 무혐의난거 전부 보완수사로 기소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사건 보완수사로 엄희준이 그렇게 만든것이죠?
검찰 보완수사 무죄율이 경찰의 5배가 넘습니다. 즉 보완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확률이 5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별건수사가 불법인거 아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별건에 별건 수사 다했습니다.
불법인데 왜 못막았을까요? 송영길 의원도 별건수사로 구속되었지만 무죄 나기전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존치 시키려면 경찰이 어떻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재발 방지되야겠죠.
하지만 검사중에 누구하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보완수사 주면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별건수사도 안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문재인때 기수분리하려다가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2대 범죄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수사권으로
윤석열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받은거 아닌가요?
그때 2대 범죄 남겨둬야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책임을졌을까요? 책임질수 있을까요?
네? 전대통령요 ??????
인권연대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됐다”면서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한 셈으로,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살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검찰 68퍼 경찰 32퍼랍니다
“검찰의 경우 접수된 사건 11만 건 중 1건의 자살사건이, 경찰의 경우 390만 건 중 1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셈”이라고 정리했다. 39배정도 되겠네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통계에 단순 서류 추가가 많이 포함된다는 비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보완수사가 전부 서류보완이고 실질적 수사는 연 300건뿐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보완수사 성과를 따로 분류한 공식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