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21:03
2026-07-12 21:03:29
·
“선택적” 이 붙으면 참으로 기이하게도 만능이 됩니다.
수묵정원
IP 125.♡.136.220
21:06
2026-07-12 21:06:28
·
내 귀에 안들어왔다고 그게 숙의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호남반도체가 그냥 합당 내지르듯 한거겠어요?
그니까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때부터 그렇게 숙의 하라고 해도 대형유투브나가서 떠들 생각만했지 진짜 숙의를 안했으니 이 꼴난거죠.
jacobs
IP 118.♡.85.23
21:07
2026-07-12 21:07:16
·
노무현 사후 그 긴 세월을.. 그놈의 수사권을 쥔 검찰이 결국 쿠데타까지 일으켰는데 숙의 ?
여태 그 긴 세월 죽음 당한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 해보라 해야죠 숙의해야한다고
쉐어라이프
IP 58.♡.255.68
21:14
2026-07-12 21:14:45
·
이현령비현령입니다.
happier7
IP 116.♡.229.81
21:15
2026-07-12 21:15:31
·
그래서 님이 예시로 든 '숙의 못한' 법안들이 지금 말썽이잖습니까. 숙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거를 아주 잘 드셨습니다. 다만 위 세법안은 특정 부류인 자본투자자, 노조-사측, 사법기관 등에 국한되는 거라면, 이번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5천만 전 국민이 영향권에 드는 막대한 중대성을 가진 아젠다라서요. 더더욱 숙의와 숙고가 필요한거죠.
찡찡2
IP 49.♡.198.48
21:38
2026-07-12 21:38:19
·
@happier7님 그니깐 잘만 처리해놓고. 정책이라는게 완전 무결한게 어딨습니까
이익과 피해를 가늠하고 어떤 가치에 기반해 결정을 하라고 그 권력을 준건데요.
그렇담 사법개혁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찰리맨슨
IP 118.♡.11.113
21:18
2026-07-12 21:18:18
·
형소법개정이 애들 장난인가요? 이정도 법개정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진행하는건 두고두고 웃음거리에요
mr_poly
IP 211.♡.57.36
21:21
2026-07-12 21:21:42
·
숙의에서 앞에 생략된 부분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될때까지) 숙의. 아닐까요?
밀가루로만든호빵맨
IP 106.♡.66.143
21:28
2026-07-12 21:28:36
·
이잼이 쉽게 일을 하는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안마다 지독한 숙의과정을 거친다고 김민석이 말한적 있습니다. 그냥 부작용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정책 채택의 당연한 한 과정일뿐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노출되어 오염된 단어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냥 조용히 일하면 됩니다.
찡찡2
IP 124.♡.207.54
21:36
2026-07-12 21:36:33
·
보통 회사에서 상무님이 숙의하자 숙의하자 하면
눈치껏 접어야죠. ㅎㅎ
report
IP 118.♡.12.125
22:34
2026-07-12 22:34:16
·
앞에 언급하신 법들도 숙의가 삐져 부작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대통령이 요구해왔었죠
국회에는 토론 안했나요? ㅎㅎㅎ
총리로 tf만들어놓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딜 국회한테 책임 지라고 하나요?
1. 정부안은 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이 1월에 입법예고로 올렸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
2. 민주당 반발로 수정 들어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618330001903
2월기사, 당제안 내용 최대한 받아 들이겠다
3. 민주당 의견 받아 6회 수정해서 3월 초에 당정합의안 마련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진행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묶어서 뒤로 미룬게 "당정청" 협의였습니다.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검사 '수사 지휘·개입' 삭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01 ( 2026.03.17 10:38)
4.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호남반도체가 그냥 합당 내지르듯 한거겠어요?
그니까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때부터 그렇게 숙의 하라고 해도 대형유투브나가서 떠들 생각만했지 진짜 숙의를 안했으니 이 꼴난거죠.
그놈의 수사권을 쥔 검찰이 결국 쿠데타까지 일으켰는데 숙의 ?
여태 그 긴 세월
죽음 당한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 해보라 해야죠
숙의해야한다고
다만 위 세법안은 특정 부류인 자본투자자, 노조-사측, 사법기관 등에 국한되는 거라면, 이번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5천만 전 국민이 영향권에 드는 막대한 중대성을 가진 아젠다라서요.
더더욱 숙의와 숙고가 필요한거죠.
그니깐 잘만 처리해놓고.
정책이라는게
완전 무결한게 어딨습니까
이익과 피해를 가늠하고
어떤 가치에 기반해 결정을 하라고
그 권력을 준건데요.
그렇담
사법개혁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정도 법개정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진행하는건 두고두고 웃음거리에요
상무님이 숙의하자 숙의하자
하면
눈치껏 접어야죠. ㅎㅎ
숙의가 삐져 부작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