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한 역할이 중요한거지 검찰이 중요한게 아니죠
보완수사권 존치를 이야기했다고 검찰 주의자로 몰아가기 전에 저 역할을 대신할 조직이나 구성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거지만 저 역할 하는거 꼭 검찰일 필요없습니다 검찰 손길 하나 안거치고 저게 돌아가면 가장 베스트에요
그럴려면 조직을 새로만들고 운영해야할텐데 그걸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겁니다
저런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완수사권 없에는데 반대한다면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들 검찰론자라 봐도 되겠죠
결국 결론은 장윤기 사건을 해결할 조직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고 지금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도 검찰 이외에 그런 조직이 없기에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하루라도 빨리 날리고 싶다면 검찰을 대신할 조직 만드는것에 몰두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 일단 급하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뺏고보자 라고 하는 분 계실까봐 이야기하는건데 환율 때문에 일단 도입부터 하자고 해서 도입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삼하 레버리지 사태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 자체가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모았다가 여기까지 온 면도 있으니까요...
말이 안나왔으면 모를까 보완 이던 임시던 어떤 타이틀이 붙어도 일단 그들 기준에서 빼았길 뻔한 수사권이란 권한이 남는다면 풀 활용해서 자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라고 말할 만한 사람 자체를 없앨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본 관리 책임은 법무부에 있는 걸로 압니다.
형식적으로도 중요하고, 책임 권한으로서도 임시 유지라 해도 그건 검찰 곁에 있어서는 안될거라 봅니다. 임시라도 검찰 밖...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이것도 무섭습니다.
어떤 조직이던 권한에 대해서는 집착한다고 생각되네요....
절대반지... 같은 느낌이네요.
사회생활 내지 그냥 아무 프로젝트라도 해보셨으면 알건데
1명이 백날 검토하고 다시 봐도 모르고 지나가던 실수 남이 보면 쉽게 찾는거 자주 보시잖아요?
요구권써서 1번 본건 다시 보면 좋기야 하죠.
그게 남이 처음부터 보는거랑 같을지는 생각해봐야죠.
리얼돌 압수도 실무에서는 채증만 한 것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솔직히 강간살인으로 기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직접적인 강간살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평소 왜곡된 성의식 있다고 모든 살인범을 강간살인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 예전부터 검찰이 하는 전형적인 플레이입니다.
김영삼은 애증의 인물이지만 하나회 없앤거랑 금융실명제는 참 잘 한 일입니다. 개혁은 좌고우면 하면 못합니다. 이미 상당히 오염되서 참 걱정입니다..
고민정은 역시나 중요한 일에서 삽질 전문이고...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