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참 끈질기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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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참 끈질기네요 53

2026-07-12 18:18:05 223.♡.147.224

ezscv

간단히 말해볼게요

장윤기 보완수사권 있었으면 막았겠어요?

수많은 암장 사건 언급하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지위권 있을 땐 막았냐고요? 돈 안되면 적당히 묻어주는게 검이고 그래서 강남 경찰서가 검찰 덕분에 쳥결한 적 있었나요?

경찰부패가 나온 것도 묻어주던 검찰존재감이 사라진데다 또 예전처럼 부활 꿈꾸는 사법 카르텔 준동 아니에요?

장윤기 사건 묻히겠어요?

검찰 없다고 묻힐거냐고요?

검찰이 사건치고 난리날때 구조적으로 처리 가능해요?

보완수사권 옹호하는 분들? 답해봐요, 보완수사권 가진 검찰이 이런 사고 치면 지금같은 조치 가능이나 해요? 경찰부패는 지금처럼 줘패기나 하고 부관참시라도 하지, 검찰은 가능하냐고요?

ezscv 님의

댓글 • [53]

clieeennf

일단 냉수한잔 드시고 오세요

비행소년19

@clieeennf님

clieeennf

@비행소년19님
청와대, 정부 욕 그만좀해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6581?c=true#15183679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6838?c=true#151839674CLIEN

비행소년19

@clieeennf님이걸 욕이라고 매도하십니까? 적당히 갈라치기 하십시오. 지금 님이 하시는게 청와대 욕먹이는겁니다.남 뒷조사나 하면서
다 읽고 다니시는것 보니 참 기분 좋네요. 잊힐 글을 다시 읽어주시고 ㅎㅎㅎ 신입이시라 열심이시군요.

뿌리꽝

@clieeennf님 역시나 짧은 가입기간이네요 화이팅하세요

clieeennf

@비행소년19님
아, 여기서 욕은 "쌍욕"이 아닙니다.
다른분들이 읽어보고 잘 판단하시겠죠

비행소년19

@clieeennf님 님의 활동이력은 확인도 못할만큼 짧으시네요. 마치 이 활동을 위해 가입하신것처럼 ㅋㅋㅋ 우려와 걱정을 하면 욕이됩니까? 그런 친멸팔이 뉴이재명이 지금같은 분탕의 시작이었죠.

clieeennf

@뿌리꽝님
아이고 님은 가입한지 5691일이나 되셨네요
190일 정도 되는 저는 그냥 짜져있어야하나요

본인들 원하는 댓글이 안달리니까 냉수한잔 하라는 댓글에도 빈댓글에 가입기간 타령에..

정청래 지지자가 이 댓글 썼으면 안그랬을거잖아요

비행소년19

@clieeennf님 적당히 하시라고요. . 8/14부터 독립운동하셨으면.

Solidus

@clieeennf님

클리앙냥

@clieeennf님.

삭제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들여다보고,언론에 알려서 공론화 하는게 답이라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긴 있어야 할듯.

져니아일랜드

아이 서로 알아서 합의하세요 ㅎㅎ

플로랄

피해 당사자가 되셔도 그런말씀 가능하시겠어요? 경찰 수사받고도 억울한 상황되면 검사한테 빌어서라도 보완수사 해달라고 빌게되는게 일반 시민들입니다. 법안 하나하나에 국민들 생명과 인권, 재산이 다 있는건데 뻔한 국민들 피해는 개혁의 과정에서 어쩔수 없다 치부하는게 맞나요? 민주당 정신차려야 합니다. 강성파 의원들, 지지자들한테 휘말리지말고 현장으로 뛰어가셔서 민심을 들어야 합니다.

뿌리꽝

@플로랄님검찰이 암장하시면 어찌 할실것데요 ? 알려주세요

ezscv

@플로랄님 제도 보완하면 되지, 왜 검찰 칼 쓰잔 소릴하시죠? 검찰이 일반인 죄인 만들고 범인 만들내 뭐 방법 있나보죠? 검찰에 당한 억울한 사람 아직도 옥살이 하는데 퍽이나 위선적인 말씀 대단하십니다?

ezscv

@플로랄님 똑같은 케이스 검찰이 저지르면 경찰서장 파면하듯 부장검사 날릴수 있어요? 지금 박모검사 하나 어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베타딘

@ezscv님 검찰이 암장하고 부실수사하니까 경찰도 하게 놔두자는 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건 그거대로 논의해야지요.

ezscv

@베타딘님 논리 비약하지 마시죠? 제도개혁하라고 했어요

플로랄

@ezscv님 님이 피해당사자나 가족인적 있으세요? 저희 가족이 산재로 돌아가시고 소송진행되니 기소전 검사가 불러서 만나게됐습니다. 보완수사권 달리말하면 사실확인 절차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정치검찰만 언론에서 보고 민주진영 정치인들 괴롭히던 검사가 아녔어요. 일반시민들이 무슨 정치검사 만나나요? 위선이라고 하셨나요?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주장이 위선이면 차라리 위선자 하렵니다. 산재 인정받게 해줬으면 저희가족한텐 좋은검사죠.

ezscv

@플로랄님 1% 좋은 목사 있으니 교회는 다 선량합니다, 논리로 이해하겠습니다.

ezscv

경찰 비리엔 엄격하면서 검찰은 견제할 방법도 없으면서 민주당 학살한 사시미 쥐어주자는 주장 너무나 어이없네요

베타딘

@ezscv님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사시미칼이 되는지 설명을 아무도 못하던데요.

ezscv

@베타딘님 제한은 무슨 그걸 가지고 수사지휘권처럼 쓰는겁니다, 보완수사로 암장하면 어쩔 겁니까? 경찰이 유죄라고 한 사건 검찰이 암장해 버린건 수많은 그 건들은 누가 보완할 겁니까? 대안 있어요?

베타딘

살인사건을 막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증거인멸을 밝혀낸거 아닙니까.

ezscv

@베타딘님 그래서 보완수사권 있어 봐야 검찰 아량에 빌며 또 썩은 검찰 쿠데타 인정하자고요? 경찰 비리를 막을 채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검찰 칼 살리자고요? 검찰독재시절이 그리우신고 봅니다? 그땐 검찰이 팍이나 정의로웠나봐요? 버닝선 사건 기억에서 잊었어요?

ezscv

@베타딘님 수사지휘권에 보완수사권 있던 시절 그 많은 암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 아량에 빌면 되는 겁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경찰이 분명 유죄라고 수사한 검찰 쌍판 법기술로 기소문 바꿔서 판사가 무죄주게 유도해준 검찰을 믿자고요? 당해보고도 그런 소리 하시는 거면 검찰 만능주의자로 믿겠습니다. 검찰은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다는 전제가 맞을 때 보완수사권 성립합니다. 아닙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 써서 경찰 수사 부정하면 그런 검찰이 썩으면 누가 견제하죠? 박모시기 검사도 어쩌지 못하는게 현 헌법 아닌가요? 검찰이 썩으면 대안 보여줘요? 없으니 수사지휘권 날리고 보완수사권 날리고 기소청 만드는 거 아닌가요? 비리 드러나자마자 신속하게 관련자들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검찰은 걸리면 이렇게 빠르게 모가지 날릴 수 있어요? 답해보세요? 어디 한번? 검찰은 절대 안 썩는 신성한 존재이고 무오류의 존재임을 입증하시면 인정해드리죠.

베타딘

@ezscv님 1.조직이 둘로 쪼개져서 수사 개시자체가 불가능하고 특수부같은 거대조직 자체가 없는 검찰이, 고작 대면조사나 사실관계확인정도만 가능할것으로 보이는 보완수사권으로 쿠데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주세요. 공포마케팅 그만 하고요.

2. 경찰 부실수사 암장 막을 대안 찾으랬더니 언론에 알린다, 피해자가 직접 참여한다, 킥스에 올린거 봐라 이러고는 얼른 통과시킨다 그러니 그럴거면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기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없애자고 하는 쪽에서 대안도 찾아야되는거 아니예요?

ezscv

@베타딘님 "수사 뭉게기"란 칼을 쥐어주면 수사지휘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등"이란 글자 하나로 수사권 제한도 멋대로 풀어버리는 게 검찰인데 "고작"이라고요? 검찰 마케팅 그만 하시죠?

에르실

애초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이런일이 안생긴다고 선동하는게 그들의 프레임이죠 검찰 수사권은 지금 안없애면 못 없애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른방법으로도 이후에 얼마든지 보완 가능합니다

베타딘

@에르실님 검사가 경찰이 넘긴 서류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장윤기껀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ezscv

@베타딘님 검찰의 조직적 은폐는 대안 있으신지? 검찰이 그렇게 잘난 조직이었다면 강남경찰서의 아는 사람 다 아는 대환장 부패가 가능했을런지? 말씀해보시죠?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정의롭게 써먹었어요? 그냥 장윤기 암장 캐낸 행위를 할 조직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검찰한테 칼을 쥐어주라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dicuma

형사사건을 진행해 보신적이 있나요?
형사사건의 대다수는 살인 강도가 아닌 사기 명예훼손 폭행 등 어찌보면 가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서도 작성하고 하지만 형사법에대해서일반인들보다 잘알지만 글쎄요
경찰과 검사의 법지식 차이는 사무장과 변호사 차이립니다.
물론 경찰 중에 뛰어난 분들이 있겠지만 복불복입니다. 수사관 변경을 요청해도 어차피 관할서 내에서 바뀌구요. 형사사건의 끝은 재판입니다. 법으로 처리하는 거에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반드시 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zscv

@dicuma님 그래서 검찰하고 친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가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기건으로 상대방 전관 패가 더 높아서 대놓고 패할 거니 알아서 하시라는 소리 들은 사람으로서 법지식이란 단어를 들으니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법기술"

dicuma

@ezscv님 고소고발을 해고 경찰은 어느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더군요. 전 진행하면서 검사에게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고발장 쓰는데 몇십, 수임료는 몇백...
일반인들에게는 국가에서 검사라는 전문가를 통해 그 법기술이라는것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답니다.

ezscv

@dicuma님 전 그 검찰출신 전관한테 패가 밀려서 말이죠.

dicuma

@ezscv님 인반인 대다수는 전관예우가 먼지도 모르구요 로우톡 무료상담서비스를 애용한답니다 ㅎㅎㅎ

trivecuz

@ezscv님 누가 형사사건에서 전관을써요... 얼만지나 알고 얘기하시는지

ezscv

@trivecuz님 전관이 돈으로만 움직일까요? 친척한테도 친구한테도 거액을 요구할까요?

trivecuz

@ezscv님 친척 친구가 전관인 사람이 전국에 몇명이나 될거같으신가요?

꿈꾸는대학원생

@ezscv님 dicuma님께서 말씀하신 댓글을 왜 “그래서 검찰하고 친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가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지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ezscv

@꿈꾸는대학원생님 그래서 수사에 법지식이 무슨 상관인지요? 법지식 모르면 수사도 못하는 모양이로군요? 그럼 경찰도 검찰이 지휘하잔 논리로 이해했는데 말이죠?

dicuma

@ezscv님 네 법지식이 없으면 수사 못합니다. 대다수의 형사사건이 진술 증거을 토데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담당 경찰이 진술서 받고 증거 수집은 잘해줄지는 몰라도 어떤부분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고 향후 재판에서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일선 경찰도 확실하게 답변 못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돈이 많으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면됩니다. 수임료가 기본 600 이상 부터 시작입니다.

꿈꾸는대학원생

@ezscv님 국가기관이 아무나 잡아들일 수 없는 건 누구를, 언제, 어떻게 잡아들일지, 왜 잡아들일 수 있는지, 누가 잡아들일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이 명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이미 여론은 넘어갔어요...
아마 일부 존치 쪽으로 끝날거라 봅니다.
그러다 부작용 겪고 나면 또 하자고 하겠죠..
안타깝게 골든 타임은 지나간듯 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친명의원 중에 홍기원 의원 빼고는 용기 있는 의원이 없네요

라라랜더

공감합니다. 참고로 무지성 댓글은 반박하는데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차단해버리세요 ^^

ezscv

@라라랜더님 1954년 임시로 주어진 수사지휘권으로 정권까지 찬탈한 조직, 게다가 친위쿠데타까지 주도한 조직을 옹호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이제고만

경찰 검찰 둘다 옹호할 생각 없는데요

정작 검사/판사의 업무상 죄를 형사 처벌해야 할 공수처는 그럼 왜 그냥 둡니까?
무려 수사/기소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대요.

나경원의 빠루 소동으로 입법이 누더기로 되엇으면, 고쳐쓸 생각을 해야죠.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개혁 끝날 것 처럼 이야기하던 김용민은 뭐하고 있나요?

공수처 출범 후에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신경쓴게 있나요?
그냥 방치하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 외치더니, 그나마 그 보완수사권 폐지가 있는 형소법도 문제가 많은데요.

김용민은 최소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게 책임있는 정치입니다.
새로운 아젠다 글고와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려 할게 아니구요.

③'유명무실' 공수처…관건은 '수사력'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2493

공수처, 존재의 이유 질문받는 1년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72.html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공수처는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pnwp98y3o

kim2139

@이제고만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제고만

@kim2139님
원인 댓글에 있습니다.
정상화 시키고 검사 형사처벌 해야죠.
최초 법안 취지는 김용민 최강욱이 지일 잘 알고
직접 입법했으니 최초에 못한거 해야할거 아닙니까?

kim2139

김학의때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별장 성접대 김학의는 결국 국가의 배상을 받습니다.
근데 경찰은 지금 관련자들이 탈탈 털리고 있죠.

지금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보수언론의 장난질에 다시 한번 검찰개혁 실패를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군요.
아주 조직적으로 클리앙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네요.

뷁킹볼

보완수사권 존치 하자는 사람들도 검찰이 부패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수사과정의 필터링을 2차로 두자는게 핵심인데, 님이야 말로 응원하는 정치인에 몰입되서 핵심을 망각하고 법을 민주당 정치인, 유튜버를 위한 법 만들길 바라는 태도가 참 안타깝네요

ezscv

@뷁킹볼님 제가 미는 정치인 식별가능하세요? 그따위 정치발언은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궁예세요? 반박 못하니 사람 하나 정치꾼 만드는거 보니 검찰한테 많이 배우셨네요? 검찰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준 만큼 돌려받은거니까 그냥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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