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시절 제외하고 언론이 언제 민주진보 세력의 편이었던 적이 있나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없으면 난리날거 처럼 하는 것도 웃기네요,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이 어디있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니,
직접 수사에 대한 여지를 우선 완전히 제거해보고
법안을 차츰 보완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공수처법도 너덜너덜 해져서 저럴거면 왜 만들었냐고 욕먹는 상황에,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거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무슨 회사내규처럼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한 법령도 쉅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기세당당 한거죠.
절대 자기들은 처벌 안받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노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20년이 지났지만 검사에 관한 법은 천천히 개정되고 있죠.
문대통령때 검찰개혁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론은 이미 넘어갔으니...
홍기원 의원의 일부존치로 끝날 가능성이 젤 높네요...
대통령 뒤에 숨어만 있는 자칭 친명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요즘입니다...
홍기원 의원만 빛나네요.
김학의 처럼 국힘에 관련이 있으면요.
전 뭐 보완수사 관련해서 결국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긴한데 그래도 민심을 잡을만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부딪히는건 결국 순서의 문제같은데 (일단 오랜 숙원이니 없애고 문제있으면 보완하자 vs 대응책 만들어놓고 없애자) 이 관점으로 보면 저는 후자입니다. 대응책 잘 만들어서 폐지하면 좋겠네요.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없어서 못 하는 거랑 같아요?
전당대회 전에 안끝내면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갑니다.
총선 지날때 까지요.
총선 지나면 대선 앞이라서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저렇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시간 부족한것도 맞지만... 그 전에 시간 꽤 있었던 것같은데 그동안 뭐했나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