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죠.
보완수사권 핑계로 검찰지지히면서 싹 들어나네요
그럼 지금 검찰은 해고.감찰도 안되고 항명은 어쩔건데?라고 물으면 경찰 이야기만 하고요.
정확히 나경원 마인드에요.
과거는 잊고 미래만보자는는 걸 끌고와서
아 과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이러면 어쩔건데?만 주구장창..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민생이 위태롭고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과 민주당 정권지키려고 반대하는거군요.
그러면서 둘 다 궤변이래요.
제대로 못한 모지리 ...
"그럼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가 개판이면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하는데" 보안 수사권 이 폐지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사를 하시려는 분이 무슨....
법안 보시지도 않았죠..거기에 그렇게 되있던가요?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과정에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제도고 변호사 사는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겁니다. 맥락없이 가져다 붙혀서 주장해봐야 반론만 거세질 뿐입니다
예전에 김남국 의원이 주도해서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국짐에서 그 법 반대하면서 내놓은 말이
그게 통과되면 우린 몰라도 군소정당은 정말 무차별로 현수막 걸어버릴거다 이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서야 그 법안 고쳐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쪽 저쪽 다 현수막으로 저비용 고효율 정치하는거에 익숙해져 버려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일단 해보고 고치면 된다”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홍기원 의원에게 기대가 큽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다른 대안을 낸거니까요!
보솬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험하면
존치 시키면서 정치 관여 하는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홍기원 한명 뿐인게 민주당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친명은 한명 뿐이라는 뜻이니까요...
돈줄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건가 봅니다.
보완수사요청에 불응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수청에서 -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보완수사요청 불응에 한해
부패나 직무유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법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관적(피상적)인 의견입니다.
비꼬는 글에는 또 정색을 하시는군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념적 광기에 매몰되어 빨갱이 낙인찍기 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죠?
내 생각과 다르면 2찍, 작세 뉴리박타령하는거때문에 2030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까보고나니 아무 대안 없이 만들어놓은 법안때문에
이거 더 면밀히 살펴보고 발의해야한다라는 사람들이 국힘이라구요?
적어도 그러면 그 근거라도 제시하세요.
아 모르겠고 내 뇌피셜론 그래.는 좀 그렇잖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76394?c=true#120363640CLIEN
20년에 제가 쓴 댓글인데 저도 윤석열 지지자인가요? ㅋㅋㅋㅋ
저는 덮어놓고 누더기 법안 빠르게 가!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한동훈 지지자 같은데요?
제 게시글이나 한번 찾아보시는 성의는 보여주시고
국힘지지자 몰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목이나 본문글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의 불안한 보완수사폐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왜 윤석열 지지자입니까?
그니까 검찰은 어쩔거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국회의원들이 해야한는겁니다.
일반 지지자들이 해야하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법안 발의 할수 있나요?
우리가 법률가 입니까?
그런일 하라고 세비 받아먹는데 국회의원인데 왜 엄한 국민들이 대안을 내놔요?
1년동안 꽹가리쳐대며 대안 있는거처럼 굴다가 그게 아니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발 박용민 박은정한테 책임지고 검찰개혁 하라 하세요.
민변에서도 뭐라는지 좀 보시구요.
민변이 국힘지지자입니까?
MBC, JTBC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시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들도 윤지지자인가요?
세상을 이분법, 선악 개념으로 보면 속 편하고 머리 안써도 되고 마음 편하죠.
1. 님의 주장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면 윤석열 지지자라는 말 거짓 선동입니다.
2. 오히려 몇몇 정치인, 유튜버들이 검찰을 악으로 몰며 공포마케팅으로 다음 공천, 구독자 장사중이다.
3. 검찰, 경찰 둘 다 부패하기 때문에 견제해야 할 기관이다. 검찰은 정치인, 경찰은 서민의 피해가 크다.
4. 중수청, 기소청으로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박탈, 보완 수사시 인지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수사 범위에 대해 법원이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한해 11만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서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