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은 공소청, 기소청으로 쪼개졌고 직접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해도 보완수사요구가 11만건에 달하는데 이걸 폐지하자는건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칠까봐 그러시는거죠.
정작 검찰에게 많이 시달린 대통령은 국민피해우려하는데도요.
보완수사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입을뻔하다가 구제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장윤기건도 그렇고 부산돌려처기 피해자가 직접인터뷰까지 했군요.
폐지 밀어붙인다면 국민생각은 1도 안하는 당으로 낙인찍히고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왔다고 비난받을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404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폐지되면 진실 밝힐 기회 사라져”…피해자의 울분
그리 불안하면 정치건은 손못대게 하면됩니다.
보완 뜻 몰라요? 그렇게 진행 안돠는게 사실인데 계속 우기시네들
심지어 민주당지지층도 찬반이 엇비슷합니다.
딴 의원들은 욕먹기 싫어서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만 있죠!
폐지하자는 지지자에게 욕먹기 싫고 존치하자는 시민에게 욕먹기 싫으니까요!
그저 욕먹기 싫어서 숨은겁니다.
보완수사권 뺏어봐야 검사는 아무도 안다치거든요!
작년에만해도 보완수사요구가11만건이였습니다.
폐지하면 이제 어떻게합니까?
공수처가해요? 그 작은 기관이?
거긴 고위공직자 수사처니 보완수사11만건 담당은 애초에 말이안되겠죠.
각 기관에 이름만 검사인 직책 만들면 됩니다. 법률만 다루는.
수사권으로 장난질 치는 적폐가 쌓이고 쌓여서 개혁하는건데 민생을 팔아서 수사권 유지한다? 어디 감히 검찰이 민생을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수사폐지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피해가 갈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으면 극복할 다른 방법이 많은데 굳이 왜 개혁을 돌리는 방향인 검사의 수사권만 찾는거에요? 검사도 경찰도 수사 못하면 다른 방안 따져봐야죠.
다들 기억상실에 걸린건지 검찰의 폐단이 극에 달했어요. 이재명도 대통령 못하고 감옥신세 질뻔했습니다. 근데 대놓고 비리저지른 놈들에게 무혐의 주고, 죄없어도 탈탈털어 죄만드는 검찰을 살려주자고요?
당장 폐지되면 즉각 국민피해우려되는데 폐지하고봐요?
아직 조직 분리도 안되고 검찰이 수사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걸 지지하는 생각없는 골수들이 박수치고 있고요
이걸 모르고 그저 강성으로 외치기만하니 멸망으로 가는길로 스스로 들어가는거죠.
안되는걸 마치 되는것처럼 하고 있는게 잘못된 것 입니다.
A 는 정치인이였다가 지금 야인인데 이사람 수사하는것은 정치인 수사인가요? 아닌가요? 또한 그 가족은요?
안되는 주장그만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보안할 수있도록 장치 보안에 힘쓰시죠
잘하던걸 하지말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