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4월 두달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처분사건 55000여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 25000여건
보완수사실시율 45%
근데 한해에 보완수사 300건이요?
사실관계까지 날조하고싶으세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경찰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전국 12개 검찰청의 지난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을 조사한 결과 45.5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5만 5,174건 가운데 2만 5천여 건은 보완수사를 거친 건데, 보완수사의 방식은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지난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해든이' 사건과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학대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20건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저는 발표자료이긴합니다
<두 달 동안 50% 보완수사?>
검찰이 말하는 보완(?)수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실 명의로 ‘적어도’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보완수사 통계를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만,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갑자기 툭하고 떨어지더니 대대적인 보완수사권 언론 플레이가 뒤따랐습니다. 선택적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책 판단을 위한 국민들의 물음에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한 끝에 검찰은 처음으로 관련 수치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61%를 직접 보완수사했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의 증가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기준으로는 변호인 의견서, 등본, 단순 서류 한 장만 추가되어도 ‘직접 보완수사’ 통계로 잡힐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올해 초 대구지검도 사건의 약 64%를 직접 보완수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로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돌아온 답변은 “관련 통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별도로 작성도 관리도 않는 통계로 어떻게 수치를 제시한 겁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코앞에 둔 오늘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송치사건의 50% 가까이 보완(?)수사를 했다며 또다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달 동안 보완(?)수사를 얼마나 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피의자는 몇 건을 조사했는지
참고인은 몇 건을 조사했는지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은 몇 건을 청구했는지
수사보고는 몇 건이나 작성해서 편철했는지
피해자 의사 등 전화 확인은 몇 건이나 했는지
그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 규명은 몇 건이나 했는지
검사들이 수행한 조사 중 경찰이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건은 몇 건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 와서 두 달 동안 보완(?)수사한 자료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지,
1년치 2년치 통계자료로는 자신이 없는 건가요?
애시당초 정밀하게 채집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달에 몇만건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서류 오탈자 빠꾸 시킨 것도 보완 수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즉, 안 죽으려고 용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
애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