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처벌 못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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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시킨 검찰 한놈도 없구요.
관봉권 어찌됐죠?
박상용 어찌됐죠?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라고 유치한 정신승리 하고 있구요.
김민석 지지자들은 검찰개혁 완성된 거래요ㅋ
그럼 이제 더이상의 검찰개혁은 필요 없으니, 만약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검찰개혁하게 표달라 하면 표 줄 사람 있을까요?
사기꾼에게 표는 못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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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검사에 징계가 힘든 이유는 소위 말하는 법률초엘리트 상대로 법정싸움을 하면 승소하기가 힘들 만큼 법리적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아무리 정성호장관이 징계를 주고 해임시켜도 법원에서 법리적 싸움으로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도 법리적방안을 찾기가 쉅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성호장관 욕할 것이 아니라 왜 법원에 가면 다 무효화되는지 법리적 부분을 설명해주는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험하다면
폐지 안하고 보안하는 법안을 내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의원이 흥기원 한명 뿐인게 자칭 친명의 문제입니다
다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있어요!
정치선동가들이 2-3년주기로 정치구호성만 자꾸 바꾸지 않나 이젠 의심이 듭니다. 뭐가 하나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주장해 지지자들 무작정 추종하는데 실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상황은 그대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통과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전세 월세 걱정은 덜 한다는 식으로 환상을 심어주었는데 실상 변한 것이 없죠
폐지 하자는 사람들은 그런걸 아예 막자는거고.
이재명대통령은 그러면 시민이 다친다는거고
그걸 이해하고 법안을 만드는 의원이 한명 뿐이라는게 문제죠...
강성도 홍기원도 다 문제 해결법을 찾는데...
다른 의원들은 이재명대통령 숨어만 있네요...
그리고 개혁은 한번으로 못하죠.
이미 대한민국 은 국힘이 60년동안 망쳐 논 나라입니다!
아무리 천재가 와도 한번에는 못고쳐요!
계속 고쳐나가야죠!
그럼 공수처를 더 강화하면 된다구요 ㅋㅋㅋㅋ
0.1프로 정치인을 위해 99프로의 국민이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하나요?
보완수사권폐지라는것도 기존 조국혁신당에선 보완수사권은 줘야한다 조국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하다가
정치 선동구호로 써먹어야하니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프레임 전환한겁니다.
보완수사권 으로 이렇게 논란 안됐습니다.
그니까 1년내내 코인팔이한 유투버들이나 자기정치한답시고 대책만들 생각은 않고 강경목소리만 내던 김용민 박은정같은 사람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되는겁니다.
김용민 박은정같은 사람때문에 이빠져가며 일하던 장관만 악마화 되고 지지층끼리는 이렇게 반목하고 이꼴이 뭡니까
자기들이 떠들어댄 얘기가 있으니 지금와 발빼지도 못하고 대안없이 밀어붙이겠다는거죠.
진짜 화가 납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고 확언한 사람입니다!
검사 조작수사,기소 국정조사 하자는 말이 오가는 간운데서요.
이화영 부지사 기소건 보면 전혀 안달라보이지만요...
그리고 김용민 박은정 같은 의원때문에 갈라진게 아닙니다.
그들 빼고 방법을 얘기 안하는 사람들때문에 갈라지는거죠.
그래서 홍기원 의원이 귀한겁니다.
지지자들을 설득할려고 용감하게 나선거니까요!
김용민 박은정도 존치하자는 사람들에게 욕먹을거 알면서 나선것 처럼요!
일을 해결하는건 이런 사람입니다!
이재명대통령 도 욕먹으면서 설득해서 성공한것 처럼요!!!
지금 진짜 욕해야 할사람은
김용민,박은정,홍기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박은정이 1년 내내 꽹가리 쳐대서 만들어 낸 방법이 뭔대요?
적어도 정성호 장관은 자기 할일은 다 한 사람입니다.
나와서 언플짓만하고 자기 정치한답시고 대안 마련 안한 정치인이 역겨울뿐이구요
거기서 어떤 법안이라도 내야지
시간,세금만 1년 처먹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지금 친명의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을 불러서 설득 못한겁니까???
왜 방송에 나와서 설득 못한겁니까???
왜 방송에 나와서 토론 못한겁니까???
1년이나 있었고 그런 토론 방송해줄 유트버는 잔뜩 있었는데요!!!
이래서 홍기원 의원이 귀중한겁니다!
그는 부르면 나가서 설득할수 있으니까요!
진짜 역겨운건 걱정만 하면서 문제 해결은 전혀 안하려는 의원들입니다!!!
1년동안 뭐했냐구요?
토론 안했다구요?
처음 조상호가 여기저기 나와서 정부안 설명할때 들어보려는 생각은 하셨어요?
검찰주의자다 검찰에 포섭됐다라며 악마화하고
더이상 말도 못꺼내게 만든데 일조한게 박은정 김용민 최욱 김어준 같은 사람입니다.
박은정 김용민도 자기와 같은 생각인 패널들만 불러모아 공청회니 토론이니 모양새만 갖췄지 진짜 해결할 생각 없었습니다. 좀만 더 찾아보세요
그 욕 듣기 무서워서 다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있잖아요!
홍기원 의원 빼고!!!!
검사의 수많은 작태를 보면서 온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그정도 욕 나올거 예상 못했나요?
지금 김용민,박은정은 정권 넘겨줄거냐 욕 들으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명 의원들은 그 욕은 먹기는 싫은지 폐지 당론 따르다면서 조용히 있죠!
이게 문제에요!
욕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의원으로는 미래를 도모 못합니다!
지난 1년간 공수처 현실화나 더 고민하면 되었구요.
김용민 공수처법에 참여했던 사람이 결국 그거 구멍 숭숭인거 알아도 1년내내 뭐했습니까
진짜 할 마음 있었다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혁에 목마른 사람들 선동한거 밖에 아니예요
그럼 박은정 김용민한테 좀 하라고 하세요.
쉬운길 놔두고 정부 발목잡고 장관때리기나 하지말구요.
지금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존치 시켰을때 생기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입니다!
검사는 반드시 보복하거든요!
이제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 징계에 파면까지 포함한 새로운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검사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고듣고 판단합니다.
선동에 써먹기 좋은 말한 장관의 정무감각도 문제지만요, 국회나와서 조직을 위해 한마디한 걸 가지고 참 오래도 물고 늘어지네요.
비판할걸 비판하니 “오래도 물고 늘어지네요” 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