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장윤기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폐지 했습니다
검찰을 혼냅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총선때 민주당 찍어주세요
국민들이 퍽도 찍어주겠습니다
강성지지층 여론이 민심인거 마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줄 모를고
국민 55프로는 보완수사권 존치바라고 민변70프로가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데 어쩌시렵니까
다음 총선에서 지게되면 대권넘어가는 확률은 더높아지고
대권넘어가면 윤석열 김건희 사면은 기정사실되고
국힘은 다시 검찰 권한 강화하고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이 반으로 쪼개졌는데 무슨 수로 이기죠?
전 100% 패배라 봅니다.
애초에 문조털래유 타령할때부터 패배 확정이라 봅니다.
아,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완수사권 존치 후 총선대선 패배할 경우 그게 보완수사권 존치 때문이라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땐 정청래 탓 하실거죠?^^
김민석이는 박정희를 스마트하다, 내란만따지다가 총선 진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던데...
이런 민주당이 이기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더이상 검사들이 가짜로 죄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출수 잇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해낸거죠.
메시지에 대해 말씀주세요
민주당 후보들이 총선에 출마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출마해서 당선되어도.. 의원직 자리 보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단체가 청부 고발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요. 경찰이 무혐의를 냅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요? 이재명 시장에게 했던 방식의 한 10분의 1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 의원들.. 살아남기 힘들 걸요.
그 전에도 하면 됐는데 왜 안 했대요?
그땐 착한 검찰이었나요?
무엇을 하면 되었냐고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들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온갖 수를 써가며 우주방어 해왔죠.
"등" 기억 못 하십니까?
총선출마 못하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전에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놔뒀네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피의자나 참고인 불러서 검사가 조사하는거예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말씀대로 정치인들이 걱정이면 정치인은 안돼게 하고 일반인은 대책이 없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안 되게 하고, 일반인은 유지하도록 한다구요?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일반인입니까?
정치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전부 정치인입니까?
출마를 못하게 할 수도 있구요. (막강 기소권이 있잖아요. 아마 정치인이 "기소"라는 딱지만 하나 붙어도 무슨 선거든지 실패할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커질 겁니다.)
출마 이후 당선 되어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말 잘 들으면 캐비넷에 두지도 않을까요?
요즘 민주당 정치인 몇몇은 캐비넷이 아니면 도저히 언행이 이해가 안 가던데요?
그만큼 대책이 딱히 없잖아요?
언론에 알리거나
피해자가 사건 쫒아다니거나
킥스 봐라 이러는데
별로 납득이 안돼서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7673.html
대표적인게 이재명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이죠!
다 일을 안해요!
단어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맥락을 읽어보시길..
맥락봐도 별거 없는데요.. 끔찍하기만 하네요.
매불쇼 때 그렇게 하고서는 변명 생각 많이했나본데요.
장윤기 사건 살인이냐 간살이냐의 차이라고 별거 아니라는 식의 말투도 문제예요.
일단 죄는 받긴 하니까 증거 인멸 조작한게 별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그동안 누가 잘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조직분리돼서 수사/기소 분리돼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못하잖아요.
박판규 변호사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건 하나에 매달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다시 힘을 쥐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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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완수사 유지는 한 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2차 수사만이 유일할 수 없다.
2차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막을
또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건송치에 2차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걱정되면 형소법을 이쪽, 저쪽 걱정없게 잘 개정하면 돼는거 아닌가 싶네요.
무조건 보완수사권 없얘자고만 하지말고요. 이거 하나 없애면 다 될것같이 하는거 많이 보지 않았던가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단순하게 A는 A만해 B는 B만해 이러면서 잘돌아가면 문제인데 현실은 안그렇잖아요?
특검은 수사/기소 다하는데 이것도 안돼는거겠지요.
권력과 권한집중으로인해 발생하는
부패의 관점으로 얘기하는게 맞지않나요?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검수완박은 사명이라는 둥, 공약이라는 둥 계속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제도를 바꾸고 정책 방향을 바꿨을 때 부작용에 대해 생각조차 안했으니까요.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고려 안할 수 없고,
제도가 변경되면 자신의 이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숙고해야 한다고 한거구요.
막상 나중에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욕먹을수밖에 없구요.
그 방법을 자꾸 폐지하자는 쪽에서 찾으니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폐지 말자는 쪽에서 다른 방법을 내야.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홍기원 의원이 귀한겁니다!
아니,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측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책을 못 내놓으면서 폐지만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없애서 생기는 수사 공백과 혼란은 제도를 건드린 쪽이 책임지고 수습해야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애초에 제도를 없애자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대안 하나 없이 무작정 폐지만 밀어붙였다는 뜻 아닙니까?
문제는 부작용 없는 개혁은 없다가 문제죠...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방법 뿐이다 라는 사람에게 부작용만 얘기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건 그냥 놔두자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럴때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의원이 홍기원 의원 뿐이라는게 민주당의 문제죠...
나머지는 폐지 해서 들을 욕도 존치해서 들을 욕도 무서워서 방관한거니까요!
뭐라도 해봐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나요?
분명한건 여초표는 엄청나게 빠질겁니다 성범죄에 매우 민감한게 여성쪽이니까요
박정희는 스마트 독재자다 하고
인요한 같은 사람하고 일할고다 하고
그렇게 나섰으면 뭐라하나요?
그냥 단순한 공약도 아니고 검찰개혁을 말을 바꾼다고요?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지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죠?
게엄은 윤이 한 것이라 치면 되니…
선거 결과는 결국 경제에서 판가름 납니다.
중요도 비교:
검찰개혁 >>> (넘사벽) >>> 총선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