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박판규 변호사의 검찰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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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완수사 유지는 한 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2차 수사만이 유일할 수 없다.
2차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막을
또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건송치에 2차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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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균 PD 의 말과 일치되는 주장이죠.
"권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니 분산을 하자는 거고
분산을 해도 어차피 권력은 권력이라 견제는 영원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모든 존재들인 검찰도 경찰도 특사경도 다 못됐으니까
가장 못된 쪽에 몰아주자는 주장"
이 논란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네요.
댓글 12
그럼 지금 검찰이 제대로 처벌안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안내놓고 우려도 안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관봉권 띠지도 솜방망이.. 이화영 진술조작도 무죄....
하지만 이걸로 분노하는 뉴이재명들은 없죠..
경찰은 파면도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습니다.
검사가 그런 일 당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판사도 마찬가지구요)
경찰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중수청범죄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공수처범죄는 법무부 특별부패수사팀 만들어하면
상호견제가 가능하죠.
악인 (? 권력자?) 의 손에 다른 악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사상인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 생각합니다.
논의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를 어떻게든 논의의 영역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네요.
전건송치는 경찰의 숙제를 검찰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거죠.
이미 시스템 상으로 경찰의 활동은 검사들의 손 바닥 안에 있어요. (정보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왜 검찰은 전건송치를 원하는가? 경찰을 자기 컨트롤 하에 두고 싶으니까요.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어떤 권력이던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만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남"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닐텐데 말이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입니다.
2차검사수사권으로 부르는게 합당한데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