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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직 판사 박판규 변호사의 검찰개혁론 12

11
2026-07-12 12:08:18 수정일 : 2026-07-12 12:09:10 125.♡.124.15
Kieth

검찰개혁은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위험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그대로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가? 


보완수사 유지는 한 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2차 수사만이 유일할 수 없다. 


2차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막을 

또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건송치에 2차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


유승균 PD 의 말과 일치되는 주장이죠.


"권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니 분산을 하자는 거고 


분산을 해도 어차피 권력은 권력이라 견제는 영원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모든 존재들인 검찰도 경찰도 특사경도 다 못됐으니까 


가장 못된 쪽에 몰아주자는 주장"


이 논란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네요.

Kiet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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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진우원
IP 58.♡.240.233
12:11 2026-07-12 12:11:03
·
애시당초 호도하는거죠. 검찰이 워낙 썩어빠져서 검찰개혁 하겠다고 권력을 줄이는 건데... 그래서 경찰 커지면 어떻할꺼야~~ 빼애액이죠.
그럼 지금 검찰이 제대로 처벌안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안내놓고 우려도 안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관봉권 띠지도 솜방망이.. 이화영 진술조작도 무죄....
하지만 이걸로 분노하는 뉴이재명들은 없죠..
Kieth
IP 125.♡.124.15
12:19 2026-07-12 12:19:18
·
@진우원님

경찰은 파면도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습니다.

검사가 그런 일 당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판사도 마찬가지구요)
사막여우
IP 211.♡.64.35
12:16 2026-07-12 12:16:46
·
수사기관의 범죄는
경찰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중수청범죄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공수처범죄는 법무부 특별부패수사팀 만들어하면
상호견제가 가능하죠.
Kieth
IP 125.♡.124.15
12:18 2026-07-12 12:18:18
·
@사막여우님

악인 (? 권력자?) 의 손에 다른 악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사상인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 생각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12:18 2026-07-12 12:18:06
·
검찰수사권 유지는 진보/보수를 떠나 “비정상”의 영역입니다.
Kieth
IP 125.♡.124.15
12:19 2026-07-12 12:19:47
·
@자이야이리님

논의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를 어떻게든 논의의 영역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네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12:20 2026-07-12 12:20:07 / 수정일: 2026-07-12 12:20:45
·
박판규변호사 안중에서 진건송치도 보완수사권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Kieth
IP 125.♡.124.15
12:24 2026-07-12 12:24:38
·
@나의X에게님

전건송치는 경찰의 숙제를 검찰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거죠.

이미 시스템 상으로 경찰의 활동은 검사들의 손 바닥 안에 있어요. (정보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왜 검찰은 전건송치를 원하는가? 경찰을 자기 컨트롤 하에 두고 싶으니까요.
가시쪽
IP 220.♡.79.68
12:29 2026-07-12 12:29:56
·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조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어떤 권력이던 필요합니다.
Kieth
IP 125.♡.124.15
12:34 2026-07-12 12:34:00
·
@가시쪽님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만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남"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닐텐데 말이죠.
Steinbourg
IP 118.♡.27.39
16:40 2026-07-12 16:40:34
·
@Kieth님 보완수사 폐지하고 경찰의 암장에 대한 대책을 주세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린킹
IP 58.♡.148.109
12:37 2026-07-12 12:37:3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으로 검색해보면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만 나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입니다.
2차검사수사권으로 부르는게 합당한데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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