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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파장 - 조폭과 깡패 논쟁 45

1
2026-07-12 09:41:29 수정일 : 2026-07-12 13:05:10 14.♡.103.183
wildwaves

1안:  조폭의 위험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깡패를 동원하느냐?

2안:  깡패의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 조폭의 권력을 이용하느냐?

3안:  조폭과 깡패 둘 모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다른 경찰" 을 동원하느냐?


1안을 고집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까도까도 깡패들의 짓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깡패들의 짓도 봇물처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과 달리 깡패들의 짓은 일반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2안을 고집하자니 그동안 조폭의 짓이 너무 가증스러워 도대체 그 거부감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조폭척결"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마지만 결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장윤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폭과 우호적 양아치(일부 언론)의 농간이 들어가 있더라도 일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3안이 그럴듯하지만 그 "다른 경찰"이 권력을 크게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한 또다른 폭력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으로 현실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살인,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와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주고 (홍기원 의원안 참고) 추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조폭척결"의 완전체(perfect form)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니 

근접하는 형태(approximation)를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wildwave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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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09:43:31
·
사실 한기원 의원님의 절충안이 유일한 답인데 강성지지층 목소리에 휘둘리는 당 고위층이 문제라고 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10:00:25
·
@쥬바리님 아뇨
절충안을 낼만한 용기있는 의원이 한명 뿐인게 문제죠!
강성이 된 이유는 그만큼 검사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정면에서 받으면서 설득할 자신이 있는 의원이 없는거죠.
홍기원 의원빼고 나머지 친명이라는 의원들은 전부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있는 겁쟁이들입니다!
sltx
IP 112.♡.237.91
07-12 2026-07-12 09:44:32 / 수정일: 2026-07-12 09:45:52
·
보완수사권은 필요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그냥 수사권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잘 해야죠. ("등" 같은 것 넣지 말고요.)
압수수색 금지, 기간 제한, 소환조사 횟수 제한 등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모나미 사랑
IP 211.♡.205.11
07-12 2026-07-12 09:45:57
·
@sltx님 한동훈 진짜 ... 그노마 어떻게 못하나요? ㅠㅠ
중거리외데고르
IP 49.♡.95.50
07-12 2026-07-12 09:47:12
·
@sltx님
보완수사 승인을 재판부 승인으로 넣자는 아이디어도 좋은것 같아요
sltx
IP 112.♡.237.91
07-12 2026-07-12 09:48:36
·
@중거리외데고르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법부에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09:50:44
·
@중거리외데고르님 압수영장 발부율이 90퍼 이상입니다. “더 확인 하겠다”는 요청은 법원에서 쉽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중거리외데고르
IP 49.♡.95.50
07-12 2026-07-12 09:51:15
·
@sltx님
압수수색 판단도 기소전에 이루어집니다.
sltx
IP 112.♡.237.91
07-12 2026-07-12 10:00:35
·
@중거리외데고르님 영장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죠.
S&P500
IP 211.♡.160.143
07-12 2026-07-12 10:16:23 / 수정일: 2026-07-12 10:18:17
·
@sltx님. 검찰 보완수사로 김학의 무죄니온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어떤식으로든 수사권 남기면 조작수사 합니다. 이재명 재판 전부 보완수사로 기소된것입니다. 또다시 윤석열이 나오면
당연히
IP 182.♡.21.184
07-12 2026-07-12 10:20:24
·
S&P500님// 과장된 공포입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그런게 아닙니다.
sltx
IP 112.♡.237.91
07-12 2026-07-12 10:32:12
·
@S&P500님 조작수사는 조작수사대로 처벌하거나 징계해야겠죠.
중거리외데고르
IP 49.♡.95.50
07-12 2026-07-12 09:46:35 / 수정일: 2026-07-12 09:47:29
·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와 서민들이 피해보는 민생사건에 보완수사 준다고 하늘이 무너지나요? 참 답답해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09:48:01
·
@중거리외데고르님 요체는 기소권한을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살인사건이든 민생사건이든 정치사건이든 그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거리외데고르
IP 49.♡.95.50
07-12 2026-07-12 09:52:41
·
@미첼드라프헤븐님
보완수사 진행한 검찰부서가 기소하는게 아니라 검찰 내 타부서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S&P500
IP 211.♡.160.143
07-12 2026-07-12 10:19:09
·
@중거리외데고르님 제금 별건수사 불벚이지민 별건의 별건까지 수사합니다. 막을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이 없어집니끼?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186
07-12 2026-07-12 10:19:13
·
@중거리외데고르님 검사동일체라는 낡은 말을 안가져오더라도, 지금도 이미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게 잘 견제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09:46:44
·
그냥 1안으로 가면 됩니다. 조폭을 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치는게 맞고, 깡패에게는 깡패에게 맞는 방식의 통제를 하면 됩니다. 어줍잖게 조폭 치다가 뒷통수 맞은 기억이 이미 여러번 있으니까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09:49:06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걸 하면 좋은데 민주당 안에서 깡패 통제방법을 내놓고 있나요? 보안수사권 없앨거면 깡패통제방법도 같이 들고나와야죠.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09:51:57
·
@쥬바리님 사실 검찰개혁을 단계적으로해오면서 이미 많은 제도적 보완을 제시해뒀습니다. 그걸 써먹으면 되는데, 보완수사라는 쉬운 길이 있으니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09:52:56
·
@미첼드라프헤븐님 아뇨 그 방법들 실용성이 있었으면 보완수사권 안썼겠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09:57:52
·
@쥬바리님 보완수사권 있으니 그걸 안쓰는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써도 알려지지도 않아요.
검찰만큼 언론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09:59:28
·
@쥬바리님 편한길인거죠 보완수사가. 나한테 사람도 있고 힘도 있으니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도 돈도 없다면 당연히 직접보완이 아닌 협력과 동업의 길을 택하겠지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0:13:38
·
@미첼드라프헤븐님 편한게 실용성이 있다는겁니다.. 편하고 확실하니까요. 그 대안들이라는게 보완수사권에 비해서 편하고 확실하면 그걸 썼겠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216
07-12 2026-07-12 10:17:24
·
@쥬바리님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결국 검찰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계속 쓰면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만큼 확실하게 정부가(혹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잘 가져올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없을거에욘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0:22:15 / 수정일: 2026-07-12 10:23:51
·
@미첼드라프헤븐님 검찰을 없애기로했고 보완수사권을 없애기로했으면 추진하는 쪽에서는 행정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똑같은 수준의 대안을 들고나와야죠.. 그걸 안하고 추진만 하다간 그 행정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데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10:35:40
·
@쥬바리님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분산되고 나눠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결론은 유명한 법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지 않는게 사법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의 방향이 맞습니다.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0:36:48
·
@미첼드라프헤븐님 맞지않습니다. 아무 대책없는 실행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대안을 찾고 진행해도 늦지않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10:46:27 / 수정일: 2026-07-12 10:46:39
·
@쥬바리님 이미 대안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님이나 다른 여러분의 바람처럼 보완수사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보완책을 가져오라는 요구에 대응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만한 권한과 역사를 가진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0:47:35
·
@미첼드라프헤븐님 아뇨. 안하는겁니다. 홍기원 의원같은 분이 당에 몇명있나요? 한명 뿐이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겁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10:53:36
·
@쥬바리님 홍기원 의원이 뭘 했는지 몰라 검색해보니, 보완수사권 존치 내지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디, 그건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0:54:48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나마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내놓는건 저분 뿐입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고잇나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11:00:10
·
@쥬바리님 저건 대안이 아닌데요? 검찰수사권폐지를 되돌리자는 거고요. 이미 기존 대안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징계요구권도 주고, 수사팀 교체도 요구할 수 있고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1:00:58
·
@미첼드라프헤븐님 되돌리자는게 아닙니다. 민생사건만 주자는거죠.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7-12 2026-07-12 11:08:53
·
@쥬바리님 민생사건을 수사하는 건 수사권이 아닌가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1:10:12
·
@미첼드라프헤븐님 대안이 없으면 저렇게라도 줘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180
07-12 2026-07-12 11:20:06
·
@쥬바리님 위에도 언급했지만, 편하고 강력한 수단인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그걸 검찰이 활용했을 뿐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이 메인이 되면 또 그걸 열심히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 이행기한/징계요구등과 같은 제재수단도 제안되고 있고요.
보완수사권이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면 남는게 불편하고 힘든 길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1:23:03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122
07-12 2026-07-12 11:25:58
·
@쥬바리님 발생할지도 모르는
염려와 이미 결과로 나타난 수사기소독점란 검찰의 폐해 사이에 비교도 해야겠지요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1:28:00
·
@미첼드라프헤븐님 장윤기 사건을 또 언급안할수가 없는게 만약 그 사건이 수사권 박탈 이후라고 생각해보세요. 대안들이 있다고쳐도 보완수사권 있었을때보다 밀리고 밀렸을 수도 있는겁니다. 이정도 파급력있는 개혁을 진행하려면 거의 완벽한 대안이 필수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해자가 님일수도 저일수도 있어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24
07-12 2026-07-12 11:48:23
·
@쥬바리님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조직이 사후대처하는 걸 보면, 오려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최소한 경찰은 검찰처럼 정의를 핑계로 조직을 과보호 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쥬바리
IP 14.♡.117.124
07-12 2026-07-12 11:49:36
·
@미첼드라프헤븐님 작년 한해만 11만겁니다.. 그리고 대형사건도 여러번이었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12:51:05
·
@쥬바리님 그건 요구권과 합한 수입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09:47:18
·
보완하려면 기소권 부터 해야죠
보완기소권 만들라!!!
수사에 문제 있으면 기소 안하면 되는데... 수사에 대한 보완은 방법이 많고 현재도 있죠.
양평동장기사
IP 115.♡.52.76
07-12 2026-07-12 10:51:40
·
우리들이 서로 하냐마냐로 싸울때마다 검사들이 웃고있는것같아요
검사도 압색받고 구속가능할수있는시스템이면
보완권 남겨도괞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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