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님 많이 모순된다합니다 추후 법적인 가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전당대회 무효소송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법리적으로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당헌·당규 위반이 맞다(선호투표제 도입 불가)"고 보는 엄격한 문리해석 학설이 법원(법조계) 기준에서 훨씬 정확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정당 내부의 분쟁을 다룰 때 적용하는 사법심사 기준과 당헌·당규 조문을 엄밀하게 대입해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소송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 '절차적 자구(字句)의 엄격성'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나 공천 기준 같은 '내용적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적힌 명시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칼을 대며 가처분을 인용(무효화)해 왔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파동이나 열린우리당 시절의 당헌 개정 무효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법원 재판부의 시각에서 민주당의 현행 조문을 보면 선호투표제 강행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조문 비교를 통한 법리적 한계 (선호투표제가 취약한 이유) ① 당헌 제25조의 명시적 한계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당대표는 (...)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해석: 당헌은 과반수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결선투표'라는 단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호투표제 찬성 측은 '결선투표 실시 등'의 '등'에 선호투표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자구의 원칙적인 의미를 우선시하므로 이를 넓게 해석해 주는 것에 보수적입니다. ②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의 상호 배타성 민주당 당규는 투표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48조의2(선호투표)**와 **제48조의3(결선투표)**을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해석: 당규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인 당헌에서 "결선투표를 하라"고 명시했는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나 최고위가 당규 상 다른 조항인 "선호투표로 대체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위 규정이 상위 규범을 잠탈(우회 위반)하는 형태가 됩니다. ③ 원내대표 선출 규정과의 불균형 (입법 부작위) 당규 제44조(원내대표 선출)에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합니다. 반면 당대표 선출 규정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해석: 법원은 이를 **'고의적 배제'**로 해석합니다. "원내대표는 선호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당대표 규정에는 안 적었다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서는 선호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정권자의 명확한 의도"라고 판단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trionslop
IP 119.♡.172.2
07-11
2026-07-11 22:59:42
·
지 발로 민주당 뛰쳐나갔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듯... 게다가 사실 관계도 잘못되었네요, 당헌당규 이슈 있는 게 명백한데 ㅎ
한동히어로
IP 220.♡.139.201
07-11
2026-07-11 22:59:46
·
뭐라고 써있는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최고
IP 58.♡.162.154
07-11
2026-07-11 23:00:21
·
이분도... sns를 안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ㅠㅠ
울버햄튼
IP 222.♡.243.243
07-11
2026-07-11 23:00:22
·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 처럼 의심되는 선호투표 라는 생소한 제도를 통과시키라고 왜 전준위를 압박을 하나요?
@멜롱님 요즘은 오히려 민주진영에 정청래 언급이 '역린'이 되어가는 분위기던데요. 대통령을 하도 디스해서 정체가 너무 드러나버렸어요.
멜롱
IP 112.♡.125.217
07-11
2026-07-11 23:44:24
·
@ckoscar님 뉴비들 정청래 디스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지난 당대표 선거때부터 난리 친거 아닌가요. 근데 김민석은 총리를 제대로 하고 당에 어줍잖게 기웃거리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당원들 속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도 한때 차기는 김민석인가... 하고 속기까지 했었죠. 물론 지금은 다 말아먹었지만요. 너무 광속으로 말아먹어서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멜롱님 유시민이나 김어준에 경도된 분이라면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냥 답변드릴게요. 님이 언급하시는 일명 '뉴비'들이 작년 당대표 선거때부터 정청래를 디스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 기사가 나오고 올해 1월에 비로소 '뉴이재명'이란 명칭이 표면화된 거지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뉴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거고요.
그전에 정청래가 법사위도 잘했기에 대통령을 도와서 뭔가 더 행동할거 같아서 당대표로 뽑아준거죠. 그런데 그후 안면몰수하고 본인정치 또는 딴지정치 하느라 급발진 한겁니다. 지금 왜 정청래에 비토정서가 갈수록 팽배해질까요? 김민석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 하지마시고 정청래를 먼저 들여다 보시길요.
P.S. 참..한가지 덧붙이면 비아냥 반박은 사양합니다. 가급적 주장만 하기 보다는 논거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롱
IP 112.♡.125.217
00:20
2026-07-12 00:20:52
·
@ckoscar님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그냥 민주진영에 기여가 큰 사람정도로 인식하고요. 뉴비 라고 했지만 어쨌던 지난 당대표 선거부터 정청래에대한 말도 안되는 공격이 많았죠. '자기정치' 뭐 그럴수도 있지만 자기정치 안하는 정치인도 있나요. 김민석의 자기정치는 정청래의 몇배는 될걸요. 전 정청래도 그닥 안좋아하긴 하지만 김민석은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꼴랑 총리 1년도 다 못채우고 엉덩이 들썩 거리며 뒤에서 모략질 하는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당헌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한다고 못박혀 있는데도 그것조차 안지키려하는 인간이 대표하겠다고요. 정치혐오로 정치에서 무관심하게 만들 목적이라면 진짜 많이 달성했네요.
@멜롱님 정청래가 박찬대를 두배 넘게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대표 정청래의 자기정치가 국정과 다른 길로 가면 그 자체가 큰일이 아니겠어요? 정청래는 당원들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1년동안 갈라치기 하면서 민주진영에 분란을 만들고 있는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입니다. 정치혐오를 국힘만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멜롱
IP 112.♡.125.217
00:42
2026-07-12 00:42:15
·
@ckoscar님 라는건 그냥 님의 생각일 뿐이죠. 그들은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안받아들여지는 중이라는 의견이고 현실은 대통령에게도 물음표를 붙이는 당원이 많아졌다는거죠. 내실은 빵꾸내고 외연확장만 외친다고 그게 되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구멍이 나고 있고요. 이래저래 깝깝한 현실이죠. 이상입니다.
대의는 없고 그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사고가 왔다갔다..총리때 검찰 개혁 전광석화 같이 하고..독재 계엄 무리들을 단박 척결을 주도하고..선거에서..당대표를 열씨미 도왔다면..지금 부동의 지지 1위가 되었을 것고..정청래도 양보 했을 것을.. 할거 지지부진..대의는 없고 항상 당내 갈등의 중아에 있고..정체성도 의심받고.. 자꾸 꼼수로 당대표를 탐하니...이제 그 꼬리가 밟히기 시작 하는거지요.ㅠㅠ
멋져맨
IP 34.♡.104.212
07-11
2026-07-11 23:56:49
·
김민석 무슨 개소리를 길게 써놨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체이탈화법도 아니고 무슨 ㅋㅋㅋㅋ 민주당에서 몇십년 몸담으면서 정치하신 분이신가요? 당을 위해 무슨 서사가 있나요?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긴인간이네요 ㅋㅋㅋ
@멋져맨님 말장난 같긴 하지만 민주당에 수십년 있었던 것도 맞고 민주당을 위한 서사도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란 이름을 지금 민주당이 쓸 수 있는게 김민석 때문이거든요 열린우리당때 부터 새정치 민주연합까지는 민주당이 아니었지요 김민석은 그때 민주당에 있었는데요 유시민이 자기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멋져맨
IP 114.♡.103.39
01:07
2026-07-12 01:07:01
·
그래서 노무현 후보 등에 칼꼽고 나가서 정몽준편에 섰쟎아요. 그후에 야인생활하다가 들어온거 모르시나요?
@멋져맨님 그 야인생활 하면서 민주당이란 이름을 운좋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추미애 대표가 몇번이고 요청해서 결국 김민석 다시 데려온것도 그 민주당이란 이름을 찾아오려는 거였고요 이것도 말장난인데, 호남에서 김민석 지지도가 꽤 높은 이유중에 민주당 당적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중에 김민석보다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주우님 그건 팩트가 아닌듯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김민석 전 총리가 창당한 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이죠. 2014년에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명이 비어있는걸 가져다가 새로 창당한거죠. 제가 한나라당을 새로 창당을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국짐당의 전신이 될 수 없는것처럼요. 김민석 전 총리는 노무현대통령때 탈당했으니 민주당 당적을 계속 유지한것도 아니죠. 같은 맥락으로 열린 우리당도 민주당의 전신은 아니죠. 민주당과 합당한 정당인거죠
체해바라
IP 182.♡.133.152
00:03
2026-07-12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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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멋있는 척하는데 척하는게 너무 표나서 보기 좀 민망하네요
강덕준
IP 114.♡.99.137
00:11
2026-07-12 00:11:11
·
친명 김민석 vs 반명 정청래 구도네요
할러
IP 116.♡.3.213
00:33
2026-07-12 00:33:48
·
@강덕준님 명팔이 김민석 vs 정철래 구도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는 불가하고요.
@yujjing님 전두환때 체육관선거 했으니 다음 대선때 체육관 선거해도 된다는 논리네요. 그 어떤 관례나 이전에 행했던 모든게 헌법위에 설 수 없고 당에서는 그 어떤 관례나 이전 제도들이 당헌위에 설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는 맞지않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걸 그때 결정한 사람들이 사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GongDark
IP 59.♡.205.148
01:43
2026-07-12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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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고생들이십니다 어차피 김민석이 당대표 됩니다 전 송영길이 됐음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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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가 당헌당규를 앞설순 없죠.
추후 법적인 가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전당대회 무효소송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법리적으로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당헌·당규 위반이 맞다(선호투표제 도입 불가)"고 보는 엄격한 문리해석 학설이 법원(법조계) 기준에서 훨씬 정확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정당 내부의 분쟁을 다룰 때 적용하는 사법심사 기준과 당헌·당규 조문을 엄밀하게 대입해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소송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 '절차적 자구(字句)의 엄격성'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나 공천 기준 같은 '내용적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적힌 명시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칼을 대며 가처분을 인용(무효화)해 왔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파동이나 열린우리당 시절의 당헌 개정 무효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법원 재판부의 시각에서 민주당의 현행 조문을 보면 선호투표제 강행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조문 비교를 통한 법리적 한계 (선호투표제가 취약한 이유)
① 당헌 제25조의 명시적 한계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당대표는 (...)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해석: 당헌은 과반수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결선투표'라는 단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호투표제 찬성 측은 '결선투표 실시 등'의 '등'에 선호투표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자구의 원칙적인 의미를 우선시하므로 이를 넓게 해석해 주는 것에 보수적입니다.
②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의 상호 배타성
민주당 당규는 투표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48조의2(선호투표)**와 **제48조의3(결선투표)**을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해석: 당규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인 당헌에서 "결선투표를 하라"고 명시했는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나 최고위가 당규 상 다른 조항인 "선호투표로 대체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위 규정이 상위 규범을 잠탈(우회 위반)하는 형태가 됩니다.
③ 원내대표 선출 규정과의 불균형 (입법 부작위)
당규 제44조(원내대표 선출)에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합니다. 반면 당대표 선출 규정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해석: 법원은 이를 **'고의적 배제'**로 해석합니다. "원내대표는 선호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당대표 규정에는 안 적었다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서는 선호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정권자의 명확한 의도"라고 판단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당의 전준위가 룰을 정했는데
당헌에 어긋나서 당원대다수가
바꾸라고 하는중인데
김민석이 전준위룰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당헌대로 해라고 해야되는데
논저일탈의 글을 올리니까 잘못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나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는
민주당원의 오랜숙원입니다
당원이시라면
이잼.김민석.정청래 좀 믿어주세요
셋다 보완수사권폐지 합의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민주진영에 정청래 언급이 '역린'이 되어가는 분위기던데요.
대통령을 하도 디스해서 정체가 너무 드러나버렸어요.
근데 김민석은 총리를 제대로 하고 당에 어줍잖게 기웃거리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당원들 속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도 한때 차기는 김민석인가... 하고 속기까지 했었죠. 물론 지금은 다 말아먹었지만요. 너무 광속으로 말아먹어서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유시민이나 김어준에 경도된 분이라면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냥 답변드릴게요. 님이 언급하시는 일명 '뉴비'들이 작년 당대표 선거때부터 정청래를 디스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 기사가 나오고 올해 1월에 비로소 '뉴이재명'이란 명칭이 표면화된 거지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뉴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거고요.
그전에 정청래가 법사위도 잘했기에 대통령을 도와서 뭔가 더 행동할거 같아서 당대표로 뽑아준거죠. 그런데 그후 안면몰수하고 본인정치 또는 딴지정치 하느라 급발진 한겁니다. 지금 왜 정청래에 비토정서가 갈수록 팽배해질까요? 김민석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 하지마시고 정청래를 먼저 들여다 보시길요.
P.S. 참..한가지 덧붙이면 비아냥 반박은 사양합니다.
가급적 주장만 하기 보다는 논거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비 라고 했지만 어쨌던 지난 당대표 선거부터 정청래에대한 말도 안되는 공격이 많았죠. '자기정치' 뭐 그럴수도 있지만 자기정치 안하는 정치인도 있나요.
김민석의 자기정치는 정청래의 몇배는 될걸요. 전 정청래도 그닥 안좋아하긴 하지만 김민석은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꼴랑 총리 1년도 다 못채우고 엉덩이 들썩 거리며 뒤에서 모략질 하는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당헌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한다고 못박혀 있는데도 그것조차 안지키려하는 인간이 대표하겠다고요.
정치혐오로 정치에서 무관심하게 만들 목적이라면 진짜 많이 달성했네요.
정청래가 박찬대를 두배 넘게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대표 정청래의 자기정치가 국정과 다른 길로 가면 그 자체가 큰일이 아니겠어요? 정청래는 당원들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1년동안 갈라치기 하면서 민주진영에 분란을 만들고 있는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입니다. 정치혐오를 국힘만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내실은 빵꾸내고 외연확장만 외친다고 그게 되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구멍이 나고 있고요.
이래저래 깝깝한 현실이죠.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은 딴지서 주로 그러던데 여러 곳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취합하시길요.
그래요? 다행입니다.ㅋ 요즘 딴지, 다모앙, 뽐뿌가 장난 아니게 반정부 급발진하더라구요.
그 민주당이란 이름을 지금 민주당이 쓸 수 있는게 김민석 때문이거든요
열린우리당때 부터 새정치 민주연합까지는 민주당이 아니었지요
김민석은 그때 민주당에 있었는데요
유시민이 자기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추미애 대표가 몇번이고 요청해서 결국 김민석 다시 데려온것도 그 민주당이란 이름을 찾아오려는 거였고요
이것도 말장난인데, 호남에서 김민석 지지도가 꽤 높은 이유중에 민주당 당적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중에 김민석보다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열린 우리당도 민주당의 전신은 아니죠. 민주당과 합당한 정당인거죠
척하는게 너무 표나서 보기 좀 민망하네요
명팔이라기엔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칭찬했고
정청래는 정권 짧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겁박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