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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일까요? - 가깝고도 먼 미래에 대한 상상 7

2026-07-11 22:53:34 223.♡.80.46
검사의언선교

머스크는 호언장담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류를 노동해서 해방시켜주리라고.

이러한 구상에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수반될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려면

재생산을 포기하겠다는 사회적 계약이 동반되리라 봅니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속도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걱정할 겁니다.


부르주아들은 많이 가져도

남에게 주기는 싫은 본성을 가진 이들이라

특별히 별난 자본가가 아니면

기본 소득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테지요. 


그렇다면 기본 소득이 필요한

무산계급의 인구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나름 민주체계를 구축한 선진국에서

강제로(?) 살아있는 인구를 줄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저출산을 더 심화시키는 방법이 유력하고

소득의 양극화처럼 출산의 양극화도 최근 트렌드다보니

둘 중 한 곳을 막는다면 

당연히 저소득층의 출산을 통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소득층의 출산을 문화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국가와 비출산 계약을 맺고 자신의 대에서 재생산을 끊는 방식으로 국가가 인구 감소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권을 중요시 하는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로 이끌려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길어야 30-40년 남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반세기 뒤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사의언선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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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의사 언론 선관위 교육부
적폐 청산 레츠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선관위 휴직 반드시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님께서 선관위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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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자유로운새
IP 124.♡.197.27
07-11 2026-07-11 22:57:46
·
최저 시급이 1만원이 넘고
1시간 에어컨 전기요금이 최저시급의 1/40 수준인데
그런데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필요할까요.
(질병 장애 부양가족 등의 이유는 제외할께요)

그건 그냥 에너지 탕진 기계가 아닐까 싶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7-11 2026-07-11 23:27:42
·
@자유로운새님 개개인은 DNA 저장소이고 종 차원의 DNA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잉여인간이라도 필요하죠.
엉덩이빵
IP 1.♡.167.8
07-11 2026-07-11 23:58:50
·
@섬마을생산직님오....
봉열
IP 122.♡.224.87
07-11 2026-07-11 23:11:06
·
진짜 관전포인트는 휴머노이드인데 최소 30년은 인간을 대체하긴 힘들거라고 혼자 추측합니다. 개인적으론 휴머노이드가 의류 생산 프로세스 전체를 할수 있게된다면 인간은 완전히 대체된다고 생각해요.
오라질
IP 58.♡.112.223
07-11 2026-07-11 23:15:04
·
자동차 나와도 걸어다니는 사람 있듯 모든걸 대체하고 기본소득 주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건 맞고 정부보조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수급자신세에 가까울거고요..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IP 61.♡.115.85
07-11 2026-07-11 23:59:49 / 수정일: 2026-07-12 00:04:00
·
비출산 계약을 하던 뭘하던 해서 인구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샘솟나요.. 그분들도 결국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돈을 버는건데.. 결국 그 상품을 소비해줄 주체가 없으면 부자들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것이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결국 종래에는 부자들만 남을텐데 그런 사회에서 부자들이라는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싶네요..
산업혁명 당시 공장제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폭발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다 잘려나가고 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니 생산된 제품을 소비 못해서 경기침체가 왔었죠..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생산자고 부자고간에 다같이 침체되고 퇴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시대라면 더더욱 이 현상이 두드러지겠죠..
빈여사남편
IP 221.♡.98.102
00:52 2026-07-12 00:52:08 / 수정일: 2026-07-12 00:52:24
·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기본소득을 정쟁의 장으로 들여온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만들었구요 이 분이 정치질 좀 그만하고 제대로 설파해주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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