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치고박고.(실제로는 조롱밖에 없지만)
유튜브를 보니 신인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완수사권 불안하면 아 정치인들 빼버려! 박은정 김용민 빼줄게. 대신에 일반일들과 민생사건을 위해서 필요한거니까..."
어우..진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처참한건가요? 법안 만들때 지네들 살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솔직히 뭐 틀린말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은 보통 정치적 사건에 사용되니까요.
그간 모든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 다 그랬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더이상 수사+기소권의 남용으로 개혁성향의 정치인을 잃고 싶지 않은거구요.
검찰에게서 기소권은 남기되 수사권은 박탈해야되는건 이유가 있습니다.
1. 수십년간 완성도있게 만들어진 검찰 카르텔이 있습니다.
(A) 고위 검사가 됨
(B)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 들어감
(C) 주요 사건을 망쳐버리거나 증폭시킴. 이로 인해 큰돈을 범.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거나, 인맥이 좋으면 법의 잣대는 아주 뭉뚝해집니다. ㅋㅋ
근데 이걸 깨부수겠다는 정치인이 나타난다? 바로 사살 들어갑니다.
어떻게 ? 기소권과 수사권으로요.
마약, 금융범죄 이런거 우리나라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도 검찰 뜻과 다르면 안되는겁니다.
사실상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지만, 왕은 검찰입니다.
2.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면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중 솔직히 기소권이 훨씬 큰 권력입니다. 왜냐면 적어도 최종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몇개월 뺑이를 쳐도, 기소가 안되면 끝입니다. 검사들은 경찰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밖에요.
그래서 경찰의 직무 유기는 검사의 구조적 우위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 정치 범죄에 관련해서는 말을 안들을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정치 업자들과 권력자들이 붙은 내부 부패 행위는 꼭 내부 시스템안에서 해결했다기보다는 언론에 알리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이 사회를 정화해왔습니다. 여지껏.
3. 도대체 민생을 위한 보완수사발동이 몇%가 되는건가요. 숫자 없는 신기루에 왜 놀아나야 하나요.
검사들이 자신의 일에 50%는 보완수사를 통한다고 합니까?
저희가 인생에 몇번 겪어보지 못할 사기 사건을 겪더라도 검사님 얼굴 본적 있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수사권 완전 폐지에도 실이 있겠죠. 근데 잃어버릴 기회보다는 얻을 우리 사회 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검찰 카르텔에 놀아나는 정치인들이 줄어들테니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 다 끝난 마당에 이거가지고 싸우는지는 아마 충성경쟁이겠죠. 이재명 대통령 및 측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정치 업자들의 난동에 놀아나지 맙시다.
댓글 맥락을 잘 이해못하겠지만,,, 보완수사권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애초에 문제정의가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걸어다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자동차를 사서 차를 끌고 다니자!"
-> "자동차 타면 운동이 안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인식으로 판단됩니다.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것보다 자동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 못하는건 감수하자는 겁니다.
능력이라면 수사 능력을 말하는거죠?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사를 전문으로하는 경찰이 검사보다 수사를 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능력들인 수사관들도 다 수사전문기관으로 빠지는거구요.!
능력 논쟁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동의합니다!
검찰의 승진, 업무 환경에 계신데 다른 조직으로 갈 수 있겠냐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근데,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들은 아니고, 검찰청에서 일하는 훌륭한 수사 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수사"만 하는 기관이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되어 전문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관들을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의 외주 업체로 보입니다.
장래의 경찰의 수사관들은 하이닉스의 본사 직원들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주인 조직에 가는게 더 시너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과 검찰 카르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말해보세요
진정한 해결책은 기소권도 일부 통제하고, 민생 사건이라도 보완수사권 유지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민생사건 보완수사가 얼마나 되냐구요? 형사사건 기준 대략 45%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74889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입은 사건, 검찰이 들여다보고 보완수사 하면 좋은겁니다. 이걸 뺏는 게 어떻게 개혁이 될수 있어요?
내 사건이 힘들어지고 결국 변호사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피해 당사자 기준에선 공적 서비스가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시민 피해가 줄어야 개혁이지, 피해 부담이 커지는 건 개혁이라고 부를수도 없거니와 결국엔 역풍 맞는 겁니다
김용민 박은정은 한술 더떠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복 출석요구 제한, 조건부 석방 확대 등도 넣어놨더라고요.
형사 사건의 상당수가 범죄피의자에게 피해입은 [피해자] 인데, 0.01% 억울한 정치인 [피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니 이렇게나 산으로 가는 거죠.
결국 개혁이라고 해놓고 거물급 범죄 피의자는 능글맞게 시간벌며 빠져나갈 방법이 열린것이고
일반 시민은 경찰 불송치나 부실수사로 피해 입으면 결국 벼랑 끝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만든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개혁인가요? 피의자, 피해자 대리 변호사만 꿀빠는 김용민 박은정 노후대책법이지..
참고로 본인들만 나라 걱정하는거 아닙니다. 민생 피해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이 문제가 결국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까 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보완책 시급해요
"검찰 카르텔과 보완수사권이 무슨 상관인데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만 저렇게 설계했지 추가추사권이잖아요.
아 나와봐 내가 할게. 이거니까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수사권+기소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이해됩니다.
검찰 카르텔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이라는거죠.
지금과 달라질게 없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사건 보완수사가 얼마나 되냐구요? 형사사건 기준 대략 45%입니다."
기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원래는 통계가 없었고, 3-4월 전수 조사한것이고
"""
이번 조사에서 보완수사로 분류된 항목은 검사가 직접 수행한 수사 행위다. ▲위증 등 무고 인지 및 관련 범죄 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서 작성 ▲진술 청취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 신청 없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통신·계좌·압수수색, 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통계 인자로 반영됐다.
"""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망쳐서 보완수사를 한 경우보다는
다수의 경우가 시간이 흘러 재조회가 필요하거나 보고서에 필수 입력 형식만 늘리면 할 필요없는 행위들로 보이는데요.
이정도 이유라면 보완수사권보다는 더 잘하게 만드는 프로세스 만드는게 더 좋은 선택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경찰의 수사가 46%가 잘못되면 경찰을 다 뜯어고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 경찰은 폐급이니까 검사로 대체해야지~ 이런 결정의 근거가 되면 안되죠.
아 작성해주신 미노와듕익님이 진심으로 걱정하는거에는 동감합니다. ㅋㅋㅋ 전혀 저만 나라걱정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결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가 그냥 이유없는 반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논점을 바꾸셨네요.
본문에서 검찰이 민생사건에 얼마나 보완수사를 하느냐고 하기에 45%라고 답한 겁니다. 얼마 안되는 것마냥 본문에 써 놓으셨길래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보완수사 45%가 전부 경찰 부실수사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논점을 바꾸시네요
연간 150만건의 형사사건 대부분은 일반 시민 사건이고
45%라는 수치가 모두 경찰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확인 및 보완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폐급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찰 1차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가 합쳐졌을 때 피해 입은 시민 사건한정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구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이걸 원할거란 말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적어도 시민 사건에 한해선 경찰 수사와 더불어 시민피해 보호장치로 작동하고 있으니
서로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 왜 검경 대결 구도로 가져가시는지 모르겠군요?
아ㅋㅋ 논점을 바꾼건 아니고요ㅠ
(A) 기사를 보니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통계가 없는 와중에 이번 이슈로 3-4월만 조사된 것.(모수가 크지 않다는)
(B) 수사를 잘못해서 다시 검찰이 했다니보다는 포괄적 범위의 추가 수사 행위를 보완수사를 47%했다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것 같다.
이 두가지 (A), (B) 우려로 형사문제에서의 47%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게 꼭 그런거 아닌거 같다는 거였습니다.
논지를 바꿔서;; 이겨먹으려고 한건 아닙니다.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ㅋㅋ
"경찰 1차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가 합쳐졌을 때 피해 입은 시민 사건한정 더 도움이 된다는 말"
-> 아 넵..ㅠ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게 누적된 다수의 의견이라는것이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사회가 망가지냐? 그건 아닌거 같다는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의 수사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민의 민생사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느정도 불식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겁니다. 안되면??? 검찰을 다시 투입??이 아니라, 경찰을 조지자!! 이겁니다.
구독자들 선동해서 돈 벌어먹는 최욱, 김어준 보다
두 분 대통령이 더 나라를 사랑하고 말의 무게가 진실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생하십니다. 화이팅!!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도, 각종 개혁도 검찰이 관련되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유해 주신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하는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일부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이 검사의 모든 권력을 뺏는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셨죠?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논의 해보자고한 내용을
생략하신 이유가 뭐죠?
계속 대통령 뜻은 이거다라며 왜곡해온 패턴이랑 유사하네요
저는 전,현직 대통령의 뜻을 해석하는것에는 별 큰 관심 없구요.
저는 저 동영상과 기사 ? 를 읽어보진 않았고 오직 첨부해주신 댓글만 봤는데요.
저 공소시효 2일 밖에 안 남은 사건을 예로 든거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2일 밖에 안남았는데 검사들이 하면 부실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까??
이 예시는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거 같은데요??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뜻 보다 김어준의 뜻이 더 중요한가보네요
아? 아뇨? 제 뜻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