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을 검찰이 수사해서 탈락시켰으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민주당 정치인 수사하면 어쩌실려나요?
그때는 경수완박 시킬건가요?
경찰도 수사 못하고 검찰도 수사 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누가 억울한 사건 수사해주나요? 사설탐정 고용해야하나요? 아님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아님 기자한테 제보해야하나요?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권한을 0과 100으로 주고말고 하는거죠?
권력의 분할과 견제가 현대 민주사회의 원칙 아닌가요?
이념에 미치고 이름값 높이려는 민주당 일부 정치인이나 선동꾼들 때문에 또 국힘 생명연장과 재집권이 점점 가까워지네요.
대통령은 힘없는 국민을 바라 보고 있는데
검찰 개혁 한다는 의원들은 강성 당원만 쳐다 보고 있으니..
1달 남았습니다. 1달 후에 당대표 바뀌면 인제 정상적인 민주당으로 갈수있을겁니다.
그럼 첨부터 검수완박은 안된다고 주장하셨어야죠,
그래서 검수완박해서 정권넘어가니까 어떻게 ㄷ됬나요?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나요? 결국엔 정권재창출과 구조적 다수로 개혁을 유지시키는게 단순한 강성구호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한국형FBI(중수청)는 수사 전문 조직이고.. 수사 전문가라는 말씀.. 선진국들 다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수사전문 놔두고 기소전문가에게 수사를 맡겨요? 왜 미국은 경찰외 조직으로 FBI를 만들어 운영해요? 검사한테 맡기지..
검찰은 기소, 영장을 챙겨야죠. 윤석열, 한동훈에게 보완수사권 남겨야하냐고 물어보세요.. 남겨야 한다고 하겠죠.
선진국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 다 하는데요.
각.나라마다 특성이.다른거지 무조건 그나라 식으류 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장윤기건처럼 지역 밀착된 경찰조직에.대한 견제에.대한 실질적 대책없이 국힘이 반대하니까 해야한다는건 국힘 콘크리트들이랑 똑같은 스탠스 아닐까요?
이제와서 없던일로 덮자는건가요?
사나이가 칼을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하는겁니다
민생 사건이 사나이 곤조 부릴만큼 가벼운건가요?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추진하라는 겁니다.
언론에 제보하라느니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되도 않은 대책 이야기 하지말고요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또 야당되고 김어준, 김용민, 박은정은 영향력 키우고 돈벌고 하겠죠
이잼.정청래.김민석이 다 합의한
보완수사권폐지를 흔드는거 자체가
민주당편이 아닙니다.
검찰이 민주당 수사 한다고 수사권을 없앤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검찰이 정치수사를 한 역사가 길고 그 폐단이 엄청나니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하자는겁니다.
잘못 하면 누구든지 죗값 치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