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주체는 꼭 검찰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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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한다' 이게 걱정이라면 제 3의 기관을 만들어도 돼요
저같은 서민은 그냥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경찰제외)]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수사 경력이 있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라 검찰에게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입장이지 만약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만들고 운용한다면 그쪽에 넘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만에 하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느끼는 일이 생겼을때 크로스 체크 역할을 해주는 기관 하나가 필요한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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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 인력이 검찰 소속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소와 수사의 분리, 다시 말해 수사 인력의 분리가 궁극적 목적인데,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면 결국 수사 인력은 검찰에게 남게 되고 언제든 다시 수사권 남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제한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검찰에게 주자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런 배경은 숨기고 경찰의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주장하는거죠.
사실은 수사인력을 남기고 싶은게 본질인거 이제 솔직하게 밝히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기간 얼마나 남았다고 제3의 기관인가요..
폐지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 중요한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겁니다
"검찰은 수사하지 마라"
보완 수사가 진짜 필요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겁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게 있는데 왜 다시 수사권을 줘야하죠 ?
도통 이해 안가는게
그 똑똑한 양반들이 모여서
기껏 내놓은 해결책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
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사악한 발상입니까 ?
보안수사권 (x)
보완수사권 (o)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수사 인력이 검찰 아래 잔존하게 되어 기소 수사 분리, 더 정확히는 기소, 수사 인력 분리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중수청) 청사진 그리느라, 당장 무너져 내리는 천장 받침대(보완수사권) 고치는 걸 시간 낭비라 부를 수는 없겠죠.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명인데 한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 분투하고 노력하는걸 칭찬해야지, 나머지가 담넘어불구경 하듯 있는데, 혼자 버려두고 왜 불 다 못 끄나 불끄러 나섰으면 해결해야지 욕하는게 바람직한 자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대들보 무너졌던 사건이 계엄인 건 공감하시죠? 계엄 옹호론자라면 대화를 지속하는게 의미가 없을거 같습니다.
아뇨. asfwefweadsvxz님의 생각에 대해서만 물어본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의견을 여쭌것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지만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계엄옹호론자는 없기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뿐입니다.
대들보가 흔들렸던,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뻔했던 일이 계엄이라는 것조차 공감이 안되면 대화의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되는거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asfwefweadsvxz 님도 국정 전반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그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최소한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대들보를 흔드는 핵심 권력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이라는 의견을 가지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니 중수청 운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와야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를 청산하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정권 연장'이나 '좋은 정치'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으라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asfwefweadsvxz 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아뇨. "보완수사권가지고 시간낭비할 시간에 중수청이나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asfwefweadsvxz 님이 위에 쓰셨고 그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대안이라고 오타를 써서 제안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