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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살다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기위해 국힘과 한마음이라고요? 45

17
2026-07-11 19:36:22 수정일 : 2026-07-11 19:40:04 49.♡.53.53
평화주의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준비하고 지금도 지지하는 국민의 힘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국민의 힘이 1+1=2 같은 주장을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럼 국민의 힘이 1+1=2 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요? 그것도 정치적 이해 관계도 없이? 다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진짜 순수한 민주 진영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일을 따지려면 순서대로 따져야 겠죠?

보안 수사권 폐지 전이니 수사권이 남아 있는 검찰을 어떻게 견제 할 수 있고 이때까지 가능했었나요?

국민의 힘 놈들 지지로 법 가지고 장난을 쳐서

 검찰은  해고도 안 되고 자체 감찰도 안 되고( 감찰 쇼만 하잖아요) 잘못이 드러났어도 기소도 안 되고 사과도 안하고 국회 나와서도 위증하고 그런 것도 징계가 안 되고 방법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견제하죠?


경찰은 전부 되잖아요. 나쁜 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나쁜 놈은 검찰에만 있죠. 

요새는 잘못 들으면 경찰이 사회악인 줄 알겠네요.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진영 지지자가 국민의 힘과 동조를 할 수 있대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 전은 괜찮나봐요. 그런데 폐지 후는 무조건 문제래요.

검찰의 수사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검찰이 얼마나 보안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 참고로 요즘 전혀 신경을 못 쓰다가 이번 건으로 글을 좀 남겨요.  저도 꼰대가 되가는지 국민의 힘 지지자 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 지지자로 생각하고 반응을 좀 했어요.  혹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의견이 다르신 민주 진영 지지자 분들께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국민의 힘 지지자로 오해했구나..그래서 그랬구나..하고 이해 부탁드려요. 



평화주의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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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할러
IP 116.♡.3.213
07-11 2026-07-11 19:39:52 / 수정일: 2026-07-11 19:41:22
·
딱 제 마음입니다. 국힘당원이라고 메모 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네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spacexx
IP 118.♡.179.126
00:15 2026-07-12 00:15:07
·
@할러님 솔직히 보이죠. 뉴이재명 탈을쓴 국짐인간들 설처대는거.
멋져맨
IP 43.♡.195.209
07-11 2026-07-11 19:40:01
·
그니깐요. 아주 검찰 기득세력이 가진거 내놓기 싫어서 발버둥치는게 보이는데도 거기에 장단이나 맞추고 국힘 쉰천지랑 한목소리를 내는분들이 클리앙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적당히 하시고 김용민 박은정 의원님이 할일 없어서 검찰개혁에 저리 이 악물고 나설까요? 민주당 170석이 넘어가는데 뭐하는건가요? 총선 대선때 검찰개혁이 공약 아님? 리만희 추종자들이 날뛰는데 거기 동조하는 무리들도 참나 ㅋㅋㅋㅋㅋㅋ
clearbible
IP 222.♡.254.195
07-11 2026-07-11 19:40:50
·
검찰이 국힘똥꾸멍을 잘빨아줘서 국힘은 응원하죠.ㅎㅎㅎㅎ
강철군화
IP 210.♡.229.243
07-11 2026-07-11 19:49:13
·
같은 소리를 하면 같은 넘들인겁니다!!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19:51:39
·
어? 글쓴 지 20분이 넘었는데 국민의 힘 지지자들 글이 안 달렸네요. 조금 더 있다가 와야겠네요.
요들링
IP 124.♡.140.203
07-11 2026-07-11 19:53:33
·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만 당대당 선악구조의 정치문제로 볼 일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악이냐가 아니라 피해 받을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의 징계가 문제라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절차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야겠죠.
모든 경찰이 악도 선도 아니듯 검찰 또한 악도 선도 아닙니다. 검경 모두 전관예우 및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지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국민이 받을 피해를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0:02:04
·
@요들링님 신기하죠? 경찰과 검찰의 선.악이 다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면 국민의 피해만 생긴데요. 검찰 수사권은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만 쓴 것처럼요.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으로 대통령 된 윤석열이 만든 피해는요? 벌써 받은 피해는 잊어버리는 건가요??
요들링
IP 124.♡.140.203
07-11 2026-07-11 20:39:23 / 수정일: 2026-07-11 20:39:52
·
@평화주의자님 신기할 일도 아니고 계속 이분법으로 사안을 간단히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회 전반에 관련된 것도 많고 생각할게 많은 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었듯이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이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쓰지 않거나 반대로 쓸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생긴다는 것인데 신기할 일이 아니지요. 윤석열의 사례는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 큰 힘을 얻었는가 과정을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부족하거나 잘 못 했던건 없었는지, 검찰의 시스템은 어떠했는지, 지지하는 방향을 떠나 우리 사회 전반의 목소리들은 어땠는지 생각할 게 많아요.

바라보시는대로 그렇게 쉽게 양분해 생각하실 수 있다면 현실은 왜 보완수사권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없앴을 경우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강경하게 반대하시던 분들의 대안들도 대중들에게 설득을 못얻는 현실 아닙니까?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1:01:05 / 수정일: 2026-07-11 21:07:56
·
@요들링님 보안 수사권 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때문이죠.
요들링
IP 124.♡.140.203
02:30 2026-07-12 02:30:35
·
@평화주의자님 대한민국에 어느 한 사이트에 어느 댓글들에 민의가 대표되지도 않고 그 크기는 모래사장의 모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적대적으로 밀어내고 몰아가시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19:58:31 / 수정일: 2026-07-11 20:00:09
·
정치적 이용과 사안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죠

이게 바람직하다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허허허

최강욱은.언론에 알리라며 피의사실.공표하라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은 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박은정은 법무부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의 연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30% 늘어서 138건입니다.
계산상 수사하고 보고서 쓰고 송치를 3일에 하나를 해야되요.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수는 수사 기소 분리전 10만건에서 22만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입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50만건 정도 되는데 10%가 훌쩍 넘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더 늘년 늘지 둘어들진 않겠죠.

법무부 소속의 기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야기도 없고
행안부로 옮기려면 고처야할 법이 한둘도 아니며,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어서 다들 기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공간 계획도 못세운다 합니다.

일선 경찰은 업무량 폭증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감도 큽니다.

더구나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수사지휘권이라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박은정 김용민 개정안에는 없죠.

검사, 판사등 고위공직자의.업무상 불법을 수사/기소해야할 공수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앞장섰던 최강욱 김용민은 책임지지도 않고 위에 적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요.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이제 검사는 못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보완수사권으로 어떤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완전 폐지가 바람직한 방향인건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문재라면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를 목표로하고

최소한 피해자와 피의자 면접권(정청래 말로 확인권) 은 주어야하지않을까요?

저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산적해 있는디 이런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건 우려가 크네요.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사의 질적 하락은
평범한 서민이 감내해야하겠죠.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0:09:24
·
@이제고만님 검사가 일 년에 1인당 훨씬 더 많은 사건을 배당받지 않나요? 사건 배당이 많아서 검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줘야죠. 왜 경찰 만 도와줍니까?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20:14:50
·
@평화주의자님 검사는 이제 수사 못하는 데요?
정 안타까우시면 공소청 검사 정원 늘리자고 글쓰세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20:22:22 / 수정일: 2026-07-11 20:25:18
·
@평화주의자님
아차... 그리고 검사 정원 늘리자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은 국힘 주진우가 발의한 법이네요.
검찰 힘들다 하시니 주진우 의원과 마음이 통하신 건가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3662/detailRP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1:02:04
·
@이제고만님 저도 국 힘 지지자인 것 같아서 반가우신가요?
돼지바12
IP 39.♡.231.6
07-11 2026-07-11 22:04:12
·
@이제고만님
미국에서는 보완 수사권 대신 다른 방법이 있네요
1)경찰이 덮으려 하면 →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2)주수사국·FBI 같은 다른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22:34:04 / 수정일: 2026-07-11 23:32:06
·
@평화주의자님 저는 아니리서 전혀요.
검사가 안타까우신거 같으니
마음 통하시는 주진우 열심히 응원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보완수사권에 폐지 우려를 나타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70%이상 반대의견인 민변은
선생님 말씀대로면 국힘 의견의 결이 같은대요?
이분들 국힘지지자인가요?
butt
IP 223.♡.45.168
07-11 2026-07-11 20:00:47
·
검찰과 한마음인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당황스럽습니다.
G - 1
IP 211.♡.98.18
07-11 2026-07-11 20:03:38
·
세상만사를 진영논리와 대결논리로 보고 흑백으로 자르면 부작용만 크고 토론은 없어집니다.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0:10:28
·
@G - 1님 완벽한 법이 어디 있나요? 수사권 폐지 이후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몽환포영
IP 58.♡.166.74
07-11 2026-07-11 20:04:50
·
중국과 북한만 언급되면 대화가 안되는 국힘 강성지지자들의 완벽한 대칭같네요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0:12:59
·
@몽환포영님 검찰수사권 폐지 주장하면 국민의 힘을 넘어서 종북으로 가나요? 저와 완벽한 대칭에 계시군요.
몽환포영
IP 58.♡.166.74
07-11 2026-07-11 21:03:35
·
@평화주의자님 바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두세단계 뛰어넘어 전혀 관련없는 결론을 내리자나요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7-11 2026-07-11 20:07:50
·
이게 외연 확장인가 봅니다.
부토
IP 106.♡.64.97
07-11 2026-07-11 20:09:30 / 수정일: 2026-07-11 20:16:39
·
답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유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잼. 조국도 이미제한적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봐가 있었죠. 0. 아니면 100인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으로 검사 또한 징계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 토대위에서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거지. 아주 이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페지하더라도 이제는 실제 운영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하되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분들이 그 대안적 부분을 납득되게 아직까지는 말하지 못하니까 더 논쟁이 심해지고 있죠
미사카미사카
IP 1.♡.68.172
07-11 2026-07-11 20:10:10
·
언론애 이르고 사법 자력구제하면 되는데 보완 수사권이 왜 필요하죠?
그냥그런이
IP 118.♡.11.72
07-11 2026-07-11 20:11:03
·
@미사카미사카님 검찰을 신뢰하는데 대선 공약에 뭐하러 검찰개혁을 넣었나요.
그냥그런이
IP 118.♡.11.72
07-11 2026-07-11 20:10:21
·
김용민, 박은정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조롱하는거 보고 소름 돋더라구요.
요들링
IP 124.♡.140.203
07-11 2026-07-11 20:41:28
·
@그냥그런이님 가장 강하게 반대했으니 이제 대안도 내놔야죠. 전 조롱하지도 않고 조롱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냥그런이
IP 106.♡.68.157
07-11 2026-07-11 21:08:04
·
@요들링님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들 마냥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나요.
그럼 보완수사건 유지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요들링
IP 124.♡.140.203
02:24 2026-07-12 02:24:00
·
@그냥그런이님 빚이라니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그에 대한 대안도 가져와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책임지겠죠.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겁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그럼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빚이라고 하니 말씀하시니 빚졌죠. 국민에게 빚져서 국회의원들이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themistocles
IP 223.♡.212.145
07-11 2026-07-11 20:17:49
·
이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 상대로 수사받을 일이 없진 않겠지만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 다들 자기가 지지하던 정치인을 지키려고 억지 주장하는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무소불위 검사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 의원이나 의원 출신들이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들이 하나같이 똥볼을 차고 있으니 더더욱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법안들과 그에대한 폐해가 어떨지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정권도 들어설 일이 있다면 들어서자마자 여론을 이용해서 바로 폐지하면 행정적 절차와 비용만 날리는 거죠. 적절한 토론과 담론으로 밀어붙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욕먹는 건 누가 될까요? 온건적 주장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라고 몰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1:04:21 / 수정일: 2026-07-11 21:49:29
·
@themistocles님 그래서 일반 국민이 검찰 들에게 당 할 일이 자주 없어서 윤석열 이 한방에 보낼라고 한 건가요? 일부 국회의원들의 똥볼에 대한 폐해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한쪽으로 남용하는폐해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그 증거죠.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11 2026-07-11 20:45:26
·
국힘지지자에게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1위가 정청래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1:03:10
·
@사표방지위원장님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해석해요? 윤석열 지지하고 태극기 부대 인 사람들사람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토칸
IP 1.♡.212.140
07-11 2026-07-11 21:17:40
·
@사표방지위원장님 애초에 그걸로 홍보하는게 김민석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할 가치 조차 없는듯 허네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11 2026-07-11 22:35:02
·
@평화주의자님 그렇죠. 이해가 안되죠. 보완수사권도 그런거에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11 2026-07-11 22:36:59
·
@토칸님 홍보라뇨?? 사실이죠. 그리고 클량에서 매번 하는게 국짐이 미는 후보는 잘못된 후보라고 지금까지 안햇어요?? 국짐이 욕하면 잘된 후보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이번은 예외인가 보네요.
토칸
IP 1.♡.212.140
07-11 2026-07-11 23:56:48 / 수정일: 2026-07-11 23:57:29
·
@사표방지위원장님 네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서 자기당 후보를 상대당이 원하는 모지리로 비아냥 대는걸 홍보물 만들어 배포하는건 더럽네요. 과거를 보면 그게 김민석 스타일이긴 하죠
lastdino
IP 124.♡.236.224
07-11 2026-07-11 20:49:53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0441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장동혁 “검찰 해체 아닌 경찰 개혁 시급…보완수사권 반드시 남겨야”
한마음 해야죠.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11 2026-07-11 21:11:41 / 수정일: 2026-07-11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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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나 유행하던 감별법 좀 그만 쓰면 안될까요

홍명보 축협 문제처럼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도 나올 수 있지, 뭘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 김어준 등을 빼고는 거의 의견이 통합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문재인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국도 ㅋㅋ 지방선거 때 매불쇼에 나와서 존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남탓 그만하고 반성이란 걸 좀 합시다.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2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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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 김어준 빼고 통합이면 안되겠죠. 반대가 그리 많은데. 뭘 걱정하시나요?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11 2026-07-11 22:03:36 / 수정일: 2026-07-11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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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님

보완수사권 폐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아닌 것처럼 몰아붙이고, 마치 대안책도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햐 하더니

알고 보니 대안은 하나도 없고, 김용민 박은정 노후대책법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전 사법 민영화 수준이더만요

실체가 드러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걱정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책임있게 수습하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잠이고프다
IP 106.♡.192.91
07-11 2026-07-11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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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나와서 궤변 말하는거 보고도
지지하는건 뭔 생각인지 궁금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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