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준비하고 지금도 지지하는 국민의 힘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국민의 힘이 1+1=2 같은 주장을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럼 국민의 힘이 1+1=2 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요? 그것도 정치적 이해 관계도 없이? 다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진짜 순수한 민주 진영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일을 따지려면 순서대로 따져야 겠죠?
보안 수사권 폐지 전이니 수사권이 남아 있는 검찰을 어떻게 견제 할 수 있고 이때까지 가능했었나요?
국민의 힘 놈들 지지로 법 가지고 장난을 쳐서
검찰은 해고도 안 되고 자체 감찰도 안 되고( 감찰 쇼만 하잖아요) 잘못이 드러났어도 기소도 안 되고 사과도 안하고 국회 나와서도 위증하고 그런 것도 징계가 안 되고 방법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견제하죠?
경찰은 전부 되잖아요. 나쁜 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나쁜 놈은 검찰에만 있죠.
요새는 잘못 들으면 경찰이 사회악인 줄 알겠네요.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진영 지지자가 국민의 힘과 동조를 할 수 있대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 전은 괜찮나봐요. 그런데 폐지 후는 무조건 문제래요.
검찰의 수사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검찰이 얼마나 보안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 참고로 요즘 전혀 신경을 못 쓰다가 이번 건으로 글을 좀 남겨요. 저도 꼰대가 되가는지 국민의 힘 지지자 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 지지자로 생각하고 반응을 좀 했어요. 혹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의견이 다르신 민주 진영 지지자 분들께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국민의 힘 지지자로 오해했구나..그래서 그랬구나..하고 이해 부탁드려요.
검찰의 징계가 문제라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절차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야겠죠.
모든 경찰이 악도 선도 아니듯 검찰 또한 악도 선도 아닙니다. 검경 모두 전관예우 및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지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국민이 받을 피해를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바라보시는대로 그렇게 쉽게 양분해 생각하실 수 있다면 현실은 왜 보완수사권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없앴을 경우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강경하게 반대하시던 분들의 대안들도 대중들에게 설득을 못얻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하다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허허허
최강욱은.언론에 알리라며 피의사실.공표하라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은 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박은정은 법무부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의 연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30% 늘어서 138건입니다.
계산상 수사하고 보고서 쓰고 송치를 3일에 하나를 해야되요.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수는 수사 기소 분리전 10만건에서 22만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입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50만건 정도 되는데 10%가 훌쩍 넘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더 늘년 늘지 둘어들진 않겠죠.
법무부 소속의 기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야기도 없고
행안부로 옮기려면 고처야할 법이 한둘도 아니며,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어서 다들 기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공간 계획도 못세운다 합니다.
일선 경찰은 업무량 폭증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감도 큽니다.
더구나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수사지휘권이라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박은정 김용민 개정안에는 없죠.
검사, 판사등 고위공직자의.업무상 불법을 수사/기소해야할 공수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앞장섰던 최강욱 김용민은 책임지지도 않고 위에 적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요.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이제 검사는 못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보완수사권으로 어떤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완전 폐지가 바람직한 방향인건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문재라면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를 목표로하고
최소한 피해자와 피의자 면접권(정청래 말로 확인권) 은 주어야하지않을까요?
저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산적해 있는디 이런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건 우려가 크네요.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사의 질적 하락은
평범한 서민이 감내해야하겠죠.
정 안타까우시면 공소청 검사 정원 늘리자고 글쓰세요.
아차... 그리고 검사 정원 늘리자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은 국힘 주진우가 발의한 법이네요.
검찰 힘들다 하시니 주진우 의원과 마음이 통하신 건가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3662/detailRP
미국에서는 보완 수사권 대신 다른 방법이 있네요
1)경찰이 덮으려 하면 →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2)주수사국·FBI 같은 다른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안타까우신거 같으니
마음 통하시는 주진우 열심히 응원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보완수사권에 폐지 우려를 나타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70%이상 반대의견인 민변은
선강님 말씀대로면 국힘 의견의 결이 같은대요?
이분들 국힘지지자인가요?
그럼 보완수사건 유지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속보] 장동혁 “검찰 해체 아닌 경찰 개혁 시급…보완수사권 반드시 남겨야”
한마음 해야죠.
홍명보 축협 문제처럼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도 나올 수 있지, 뭘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 김어준 등을 빼고는 거의 의견이 통합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문재인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국도 ㅋㅋ 지방선거 때 매불쇼에 나와서 존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남탓 그만하고 반성이란 걸 좀 합시다.
보완수사권 폐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아닌 것처럼 몰아붙이고, 마치 대안책도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햐 하더니
알고 보니 대안은 하나도 없고, 김용민 박은정 노후대책법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전 사법 민영화 수준이더만요
실체가 드러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걱정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책임있게 수습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지하는건 뭔 생각인지 궁금하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