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수사권도 쪼개고, 기소권도 쪼개는 것이 권한 남용을 제어하려는 민주주의 원리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사-기소의 절대적 분리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몰되어 버려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렸어요. 이게 다 선명성과 구호로만 정치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무슨 에너지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rall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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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2026-07-11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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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님 공감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수사권, 기소권도 각각 견제수단이 있어야합니다. 권력기관은 그냥 몰빵하는 순간 부작용나옵니다.
기소독점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 국힘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야 쌍수들고 환영이죠.
파아우어
IP 211.♡.194.80
20:16
2026-07-11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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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사권이 있어서 경찰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있기때문에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뭉개야겠다 싶으면 수사 지들이 다시한다고 하거든요. 헌데 기소권만 가지게 되면 증거로 올라오는 것들을 무조건 뭉갤수가 없어요. 기소권 가진 검사가 부족한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는걸 뭉개는 경찰도 증거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불기소하는 검사도 서로 눈치를 보게되죠.
ralla01
IP 58.♡.142.218
20:29
2026-07-11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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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김학의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한게 아니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노가다 하는거고 나중에 전관 몸값 올리는데 도움도 안돼요. 보완수사도 사실 소극적 경찰견제고 더 적극적인 경찰견제수단이 있어야해요. 현재도 경찰이 수사지연시키고 종결권 남용하는거 심각합니다.
너무 수사-기소의 절대적 분리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몰되어 버려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렸어요.
이게 다 선명성과 구호로만 정치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무슨 에너지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쌍수들고 환영이죠.
AI에게 물어도 직접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 변호사 설명으로는 사건별 선택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검찰이 하던짓 그대로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