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개혁 방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지금껏 추진해 온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향 자체가 오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을 때 폐지론자들의 대안을 보면.. 오답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요.

경찰은 수사권 독점, 검찰은 기소권 독점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하지말고,
수사권도 쪼개고 (경찰 수사, 검찰 보완수사) 기소권도 쪼갠다 (검찰 기소, 법원 재정신청, 공소제기 명령권 강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개헌이 된다면 재판권도 쪼갠다.
(미국처럼 주법원 - 연방법원으로 하거나, 독일처럼 최고 법원을 종류별로 두거나, 배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도, 기소도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면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고, 최근에 많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생기는 폐해는 너무도 커서 이미 다들 아실테고요.
저도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써먹는 단순한 한 줄짜리 슬로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믿고 지지해왔던 정치인들의 선한 의지와 구호를 신뢰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보니 이게 왠걸?
이것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제 생각과 관점을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여론이 분열되고, 심지어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난 이유도 구호를 앞세운 대책없는 선동정치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각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내란동조세력 소리를 듣는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정권 초에 정성호 장관 신랄하게 깠는데, 잘 모르고 비판했던 제가 많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