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음원 방지법 발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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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9:06:50 175.♡.42.156
술취한노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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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법부터 시작해서 쌍팔년도로 퇴보하네요

술취한노인네 님의 게시글 댓글
커피너마저
IP 106.♡.64.96
07-11 2026-07-11 1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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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기
IP 211.♡.80.15
07-11 2026-07-11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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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글이군요?
버미파더
IP 5.♡.71.89
07-11 2026-07-11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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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펄스
IP 39.♡.231.34
07-11 2026-07-11 19:42:51 / 수정일: 2026-07-11 1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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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방지법은 청소년이 제작·유통하는 혐오 표현이나 범죄 미화 등 유해 음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기존 여성가족부 심의는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걸려 유해 음원이 무방비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과 청소년 가치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이기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3.1운동 역사 교육을 좌파, 공산당 사상주입이라고 욕먹는 교육현실인데,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7-11 2026-07-11 19:58:58 / 수정일: 2026-07-1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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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악에도 검열 시작이군요. 뭐 이건.. 조만간 게임부터 애니메이션 만화까지 다 시작하겠네요.
한류도 작살나는 거 시간문제겠군요.
III
IP 221.♡.109.42
07-11 2026-07-11 2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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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짓거리지 하라는 건 안하고 보여주기식 법안만 주구장창 내는구만 해도해도 너무하네
셔한셔
IP 118.♡.85.25
07-11 2026-07-11 2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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