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사건 분명 경찰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다 알아보던
서울대법대출신에 법무부차관까지 한 인물을
증거동영상이 존재했음에도 끝까지 부인해서
끝내 무죄로 만들어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구요?
안그러면 민생이 파탄이 난다구요?
둘다 견제할수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라면 또 모를까
어이가 없습니다..
장윤기사건 분명 경찰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다 알아보던
서울대법대출신에 법무부차관까지 한 인물을
증거동영상이 존재했음에도 끝까지 부인해서
끝내 무죄로 만들어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구요?
안그러면 민생이 파탄이 난다구요?
둘다 견제할수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라면 또 모를까
어이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왜 이 난리에 잊혀진 존재가 됐는지…..
경찰 견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최대 치적중 하나라는게, 지금 분위기상 공수처는 정말 뻘짓 거하게 한꼴밖엔 안됩니다.
경찰을 못믿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면요.
기소/수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쟁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검사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비틀고, 부실수사로 이끌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출처 참여연대 : 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1619790
다만,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윤기 (혹은 그 보다 심한 토후세력과의 결착 등) 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보완책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이 소리높여 오랜시간 말만 했지,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게 이번 사태로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이정도의 답변 밖에 못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첨예하고 지지자들이 부딪치고 있는데,
정청래를 비롯한 강성 세력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성인 정청래는 이번 김용민, 박은정이 만든 형사소송법 의안 발의 인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기소권한 전에 "보완수사"를 이용하여 사건을 뭉개려고 하였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등 "보완수사"를 이용하여 사건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악의적으로 활용된 사건입니다.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출처 국제신문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0.22006211105
거기도 검사 들어가면 똑같은 소리 할거같은데요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 아닙니다 제발 감정이 치우치지마시고 면밀히 뜯어보세요.
수사개시권도 이미 검찰에게 없습니다
별건 수사 인지수사도 못하구요.
제3의 기구 얘기도 정부안에 담겼으면 그걸로 또 못믿겠다 하셨겠죠.
냉정하게 제 3의 기구에 누가 들어가겠나요? 교수나 시민단체가 하나요? 결국 실무 경험있는 검사가 들어가겠죠? 거기들어가는 검사는 착한 검사인가요?
그런 얘기도 지난 1년과정에서 다 나왔던 소리들입니다.
결국 다 모르겠고 검찰은 나쁜놈 내 분 풀릴때까지 다 박살내야해
이걸로 국가 전체 시스템을 건들이는겁니다.
그래서 조직적 은폐의 끝판왕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맞나요?
김학의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걸
대법까지 끌고가 끝끝내 무죄로 만든겁니다.
두단계 견제시스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