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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은 민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1

3
2026-07-11 18:39:20 58.♡.142.218
ralla01

일반 사람들이 경찰을 찾는 이유가 대단한게 아닙니다.

작게는 중고거래 사기,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도 많을거고 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못받는 경우 아님  보이스피싱도 많을거고요. 요새 또라이들도 많아서 스토킹범죄도 많을겁니다. 보통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속터지는 일 진짜 많습니다.

경찰이 일이 많아서 지연되기도 하고 상대가 지역유지거나 혹은 대형로펌을 써버리면 알아서 경찰이 수사를 안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일반국민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이요?  이건 사건종결시 가능하고요. 더불어 이의신청시 변호사 또 사야돼요 서민들한테 부담입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요? 일반인들이 경찰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손놓고 있다가 포기합니다.

보완수사권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생사건에서 억울한 일은 줄일 수 있겠죠.

보완수사폐지론자 분들은 보완수사로 무슨 부작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검찰 누가 형사부가서 민생사건 보완수사하고 있나요?

저는 못본거 같은데요.

ralla0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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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할러
IP 116.♡.3.213
18:49 2026-07-11 18:49:26
·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끝납니다. (95%) 그러니까 검찰까지 갈 일이 없고요.
5% 는 검찰에서 필요하면 보완수사 하던건데, 이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이거 딱 하나 차이입니다.
ralla01
IP 58.♡.142.218
18:50 2026-07-11 18:50:51 / 수정일: 2026-07-11 18:52:59
·
@할러님 보완수사요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피해자가 핑퐁 당하다가 사건은 흐지부지 되겠죠.
할러
IP 116.♡.3.213
18:59 2026-07-11 18:59:32
·
@ralla01님 간접수사냐 직접수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돌아가면 경찰이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깨진분
IP 180.♡.81.109
19:12 2026-07-11 19:12:30
·
@할러님 이미 잘 안돌아간다라는걸 광주에서 증명해버렸는데요? 강간살인을 일반살인으로 축소하려다가요?
할러
IP 116.♡.3.213
19:36 2026-07-11 19:36:40
·
@깨진분님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이라도 했나요? 무슨 말씀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깨진분
IP 180.♡.81.109
20:19 2026-07-11 20:19:01
·
@할러님 아~검찰이 보완수사 요청했으면 서장까지 합세해서 덮으려던걸 보완수사 요청 왔으니까 제대로 했을거라는 의견이신가요?? 경찰이 수사정보 다 흘리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의견이네요
할러
IP 116.♡.3.213
20:23 2026-07-11 20:23:55
·
@깨진분님 그 문제라면 전혀 관계없는 쪽에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텐데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진분
IP 180.♡.81.109
20:29 2026-07-11 20:29:48
·
@할러님 그 관계없는 쪽이 지금 도대체 어디있냐고요? ㅋㅋㅋ 그게 도대체 어딥니까?? 수사 기관이 어디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할러
IP 116.♡.3.213
20:45 2026-07-11 20:45:39
·
@깨진분님 범죄 연루된 사람이 무슨 경찰서장급 아니에요? 그거 하나 보호한다고 전체 경찰이 담합이라도 하나요?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깨진분
IP 180.♡.81.109
21:36 2026-07-11 21:36:17
·
@할러님 님이야말로 무슨 소리하시는거에요?? 관계없는 쪽에 수사 요청한다면서요? 같은 경찰한테 맡기면서 기도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그냥 관할 서만 다르면 관계없는 쪽이에요?? 진짜 인식이 어이가 없네요.
회천의 결단
IP 112.♡.77.19
18:49 2026-07-11 18:49:51
·
구케의원 나리들은 상관 없는 일이니 일반인들은 좀 대충 살아라 이거겟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8:55 2026-07-11 18:55:54
·
쿠팡 검사 보면
민생 사건도 잘만 암장합니다.
대기업에 이득 주기 위해서요.
ralla01
IP 58.♡.142.218
18:58 2026-07-11 18:58:3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검사 누가 더 나쁘냐 그걸 따지는게 아니예요. 독점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검사가 기소독점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괜찮으신가요.
할러
IP 116.♡.3.213
19:02 2026-07-11 19:02:14
·
@ralla01님 기소를 독점하는데 수사까지 하는게 말이 안되죠. 진짜 독점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경찰도 기소 가능해야 하고요.
ralla01
IP 58.♡.142.218
19:15 2026-07-11 19:15:24
·
@할러님 검찰수사권 뺐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 수사,기소 같이 하는게 문제였는데 경찰에 기소권을 왜 줍니까. 종결권 가지고도 남용하고 있는게 지금 경찰인데요.
할러
IP 116.♡.3.213
19:35 2026-07-11 19:35:18
·
@ralla01님 독점이 안된다고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검수완박이 원칙입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19:02 2026-07-11 19:02:28
·
다른말 필요없이 그냥 검찰이 지금까지 하던 개짓거리와 개막장 짓거리를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고 힘을 뺏고 다시는 그 짓거리 못하게끔 하자는게 지금의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요지는 벗어나지 말아야죠. 대안은 계속 찾으면 되는것이고. 검찰쪽 작세짓에 놀아나지않는게 중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깨진분
IP 180.♡.81.109
19:13 2026-07-11 19:13:41
·
@브릿츠님 그 대안 찾으려다 피해보는 일반 서민은 브릿츠님이 책임지나요??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이 책임지나요?
ralla01
IP 58.♡.142.218
19:18 2026-07-11 19:18:58
·
@브릿츠님 정치검찰은 형사사건 보완수사 안해요ㅎㅎ힘들기만 하고 전관 몸값에 도움도 안되는데 그걸로 무슨 작세짓을 합니까
clearbible
IP 222.♡.254.195
20:06 2026-07-11 20:06:17 / 수정일: 2026-07-11 20:07:26
·
백프로 완벽한사람없는데..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완벽할수가있나요..ㅎㅎ계속 수정하면서 고쳐나가야죠..검찰의 폐해가 제대로 드러났으니 수정을해야죠..이후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또 수정해야되구요..컴퓨터,폰 업데이트를 왜합니까..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른방향으로나아가려고 하는거아닙니까..업데이트가 한번만하고 끝납니까?..아니잖아요..ㅎㅎㅎㅎ경찰문제는 또 개별로 수정해나가면되는문제구요..ㅎㅎ
깨진분
IP 180.♡.81.109
20:20 2026-07-11 20:20:33
·
@clearbible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런 대책없이 시스템 수정했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대놓고 장윤기가 그걸 증명해줬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안했으면 그 여학생은 단순히 살인으로 덮혔겠죠. 강간살인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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