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만큼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 독점적 권력을 주는 선진국은 없는듯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아예 없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것 같네요. 물론 일반인으로써 잠깐 검색클릭으로 인한 짧은 식견이긴 합니다만. 현정부의 점진적 개혁이 비개혁적인건 아닌것 같습니다
@강덕준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한거 검사가 보완수사 하면 되거든요. 요걸 막아야 합니다.
돼지바12
IP 124.♡.23.15
17:39
2026-07-11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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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준님 일본 빼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몰라도
IP 175.♡.159.251
17:39
2026-07-11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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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준님 여기서 최욱 김어준이 왜 나올까요? 우리는 지난 시기 한동훈들한테 '등'의 사용법을 배운 적 있죠 우리의 선의 따위 법의 제정 취지따위 개나 줘 버리는 검찰들 말이죠 그런데 수사권을 남겨 둔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7:48
2026-07-11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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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준님 이미 수없는 사건을 일으킨 검찰의 '선의'에 기대하는걸로 나라의 운명.... 즉 내 삶이 좌우되길바라지 않습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7:45
2026-07-11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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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사안중에 하나가 저런 관련 고위직에 투표로 선출된 자가 포함되는가 아닌가 하는 차이인데...
선출직 수장 보유국은 미국·영국 두 나라이고, 선출직 직함은 미국의 지방검사장(DA)·주 법무장관·보안관, 영국의 경찰·범죄 위원장....
그외엔 그냥 관련없이 꽂히는 것은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런거 같아요.
적어도 경찰위원회처럼 상위기구에 사람들 손으로 뽑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직의 부패가 덜할지 궁금하네요. 그런게 없는 우리나라의 조직들은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검찰은 최근 결국 쿠데타 까지 낳아서 싫어하지만...
결국 검찰이 탄생한 것도 당시 무소불위의 경찰 조직의 문제가 기여했던것도 사실이죠. 견제없는 권한 몇개가 모이면 권력화되고 부패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최소한의 권한만 주기 + 반드시 견제 장치 달기, 제거한 권한은 모호하면 반드시 국민손으로 뽑은 인원이 주축인 조직에 부여해서 시작하기... 이런 원칙을 세워 놓고 본다면 어떨까도 싶네요.
파아우어
IP 115.♡.243.82
19:08
2026-07-11 1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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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검사 수사권 폐지 빨리 처리하고 대법관 선출직으로 바꾸는 법안이나 배심원 제도 강화같은 거 좀 의논해야 할 거 같은데...언제까지 여기에 발이 묶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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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사 법만 고치는거구요.
저 나라들 모두 공통적으로 치안이 안좋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폐지하는 방향성은 옳다고 보는데
문제 없이 제도를 진짜 잘 만들어야하겠네요.
지금은 서두르는 느낌입니다.
전당대회 전에 못하면..
보완수사권 수정도 못하고 총선까지 그냥 갑니다!
기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해서 검찰개혁도 마무리됬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없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거죠
민생만 파탄나고 한동훈이가 정권 잡으면 더 강한 검찰로 도로아미타불 될거에요
최욱이랑 김어준, 정치인들은 돈 더 벌고 공천 달달하게 받고 책임도 안지겠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한거 검사가 보완수사 하면 되거든요.
요걸 막아야 합니다.
일본 빼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는 지난 시기 한동훈들한테 '등'의 사용법을 배운 적 있죠
우리의 선의 따위 법의 제정 취지따위 개나 줘 버리는 검찰들 말이죠
그런데 수사권을 남겨 둔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미 수없는 사건을 일으킨 검찰의 '선의'에 기대하는걸로 나라의 운명.... 즉 내 삶이 좌우되길바라지 않습니다
선출직 수장 보유국은 미국·영국 두 나라이고, 선출직 직함은 미국의 지방검사장(DA)·주 법무장관·보안관, 영국의 경찰·범죄 위원장....
그외엔 그냥 관련없이 꽂히는 것은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런거 같아요.
적어도 경찰위원회처럼 상위기구에 사람들 손으로 뽑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직의 부패가 덜할지 궁금하네요.
그런게 없는 우리나라의 조직들은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검찰은 최근 결국 쿠데타 까지 낳아서 싫어하지만...
결국 검찰이 탄생한 것도 당시 무소불위의 경찰 조직의 문제가 기여했던것도 사실이죠.
견제없는 권한 몇개가 모이면 권력화되고 부패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최소한의 권한만 주기 + 반드시 견제 장치 달기, 제거한 권한은 모호하면 반드시 국민손으로 뽑은 인원이 주축인 조직에 부여해서 시작하기... 이런 원칙을 세워 놓고 본다면 어떨까도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