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태 팩트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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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명확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한다는 기조의 기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른 보완수사권 케이스도 기사로 쏟아지고 있구요.
이런 케이스를 대체 기자들은 어디서 얻을까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법원일까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의심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말도 못하나요?
이전 게시물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소모적 논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삭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이 되었고, 여기서 다툰다고 정해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클리앙 내에서 소모적 논쟁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것뿐입니다.
댓글 15
그에 대한 대응은, 검찰이 시끄럽게 떠드는거니 무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제시하면 됩니다
작성글 보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다가 글에는 근거나 설명 없이 주로 "보완수사권 유지는 민생파탄"이라는 주장만 두 줄 있으니, 어그로성 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이죠.
작년에 했으면 검찰개혁 될거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때를 놓쳤죠.
오랜동안 검찰이 해온 짓을 생각해보건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실현되려면,
장윤기 아빠가 검찰이었다면 직위해제에 파면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증거에 손을 대면 처벌이라도 받는데 검찰은 그런 게 없는 한,
보완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싶다면 검찰도 증거에 손을 대면 파면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