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내용을 보니 선을 완전히 넘네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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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5:47:16 수정일 : 2026-07-11 15:51:12 211.♡.195.210
archon

이제 보완수사권 유지는 정권수호를 위해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가 되어 버렸군요.

이 지경까지 가다니 정말 부끄럽네요.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될거라고 봅니다.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15:51:20
·
국민의 힘과 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민주당 지지자일리가없죠.
오목교타잔
IP 223.♡.56.93
07-11 2026-07-11 16:42:04
·
@평화주의자님 공감..
정곡을 찌르시네요..
극혐당과 같은 말을 떠드는부류가 민주당 지지자일리가 없죠...
나민지 ㅎ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17:17:07
·
@오목교타잔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지적하는건 그럴 수 있지만,
국힘이 1+1=2라고 하면 틀렸다고 해야합니까?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18:54:52
·
@이제고만님 국민의 힘이 1+1=2라고 하는 걸 본적이 있으시다고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19:06:35 / 수정일: 2026-07-11 19:10:36
·
@평화주의자님 그럼 이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최강욱은.언론에 알리라며 피의사실.공표하라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은 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박은정은 법무부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의 연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30% 늘어서 138건입니다.
계산상 수사하고 보고서 쓰고 송치를 3일에 하나를 해야되요.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수는 분리전 10만건에서 22만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입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50만건 정도 되는데 10%가 훌쩍 넘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더 늘년 늘지 둘어들진 않겠죠.

법무부 소속의 기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야기도 없고
행안부로 옮기려면 고처야할 법이 한둘도 아니며,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어서 다들 기피합니다.

일선 경찰은 업무량 폭증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감도 큽니다.

검사, 판사등 고위공직자의.업무상 불법을 수사/기소해야할 공수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앞장섰던 최강욱 김용민은 책임지지도 않고 위에 적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요.

저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만,
이런식의 문제많은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그럼 맞습니까?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19:11:17 / 수정일: 2026-07-11 19:11:29
·
@이제고만님 네! 바람직합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07-11 2026-07-11 19:14:08
·
@평화주의자님 그렇다고 하시니 별수 없죠.
부다 선생님 댁이 무탈하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주의자
IP 49.♡.53.53
07-11 2026-07-11 19:36:41 / 수정일: 2026-07-11 19:36:55
·
@이제고만님 감사합니다. ^^
GLTM
IP 210.♡.83.39
07-11 2026-07-11 15:52:30
·
경찰의 암장, 부실수사에 평범한 서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글쓴이분 일가친척에게 카르마로 돌아 가기를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LTM
IP 210.♡.83.39
07-11 2026-07-11 15:53:36
·
｢@III＊pgm2714＊님｣ 나는 반대 한 적 없는데 왜요? 이상한 논리네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1 2026-07-11 16:41:49
·
@GLTM님 하다하다... 내뱉으신 그대로 돌아갈껍니다
GLTM
IP 175.♡.67.172
07-11 2026-07-11 23:18:46
·
@모나리빈님 내뱉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06:30
·
@GLTM님
경찰의 암장, 부실수사에 평범한 서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글쓴이분 일가친척에게 카르마로 돌아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입니다.
녹용홍삼액
IP 106.♡.197.93
07-11 2026-07-11 15:52:46 / 수정일: 2026-07-11 15:52:55
·
국민피해방지보다 정권수호가 먼저군요 무섭네요
팡팡이형
IP 118.♡.3.59
07-11 2026-07-11 15:56:05
·
국민이 입을 피해보다 정치인의 잇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다니 놀랍네요.. 장윤기 사건 보고도 느껴지는바가 없으신지요
강철군화
IP 210.♡.229.243
07-11 2026-07-11 16:03:28
·
@팡팡이형님 느껴지는 바가 크죠. 그래서 더 빨리 검찰개혁하고 경찰도 손봐야죠!!
alvysinger
IP 140.♡.29.1
07-11 2026-07-11 16:08:02
·
@팡팡이형님 장윤기 사건도 문제지만 나라를 해먹었던 검찰의 난에서 배우신 것은 없으신지요?
자이야이리
IP 118.♡.4.127
07-11 2026-07-11 16:18:03
·
@팡팡이형님 국민의 피해를 명분으로 검찰의 잇권과 권력을 유지 보장 하자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오목교타잔
IP 223.♡.56.93
07-11 2026-07-11 16:44:29
·
@alvysinger님 뼈를 때려버리심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1 2026-07-11 16:08:12
·
호도하지 마세요. 대책없이 폐지는 안된다는 겁니다. 폐지 전부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그냥 시행해야하나요?
나는잠이고프다
IP 112.♡.93.179
07-11 2026-07-11 16:59:20
·
최강욱: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참여
박은정: 킥스

이걸 보고도 진행시키는게 역사의 죄인아닐까 싶은데요
5년은짧아요
IP 112.♡.161.235
07-11 2026-07-11 22:19:15
·
@나는잠이고프다님
오목교타잔
IP 223.♡.56.93
07-11 2026-07-11 17:30:49
·
거대악 검찰에게는 무슨 권한도 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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