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1055?sid=10
너무하다 싶습니다.
신안 염전 노예때도 지방 경찰과 호족화된 지방 유지와의 결탁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찰 가족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얼마나 덮을수 있냐의 무서움을 보여준거라 생각합니다.
요새 cctv도 다 있고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경찰가족이 안좋은 마음을 먹으면 어찌 되나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된거고요.
검찰은 고위직들이 피해를 입어 주목을 받았지만,
경찰은 수백배 서민들이 피해보니 더 민생과밀접한 관련이있죠
검찰이 악 경찰이 선이 아닙니다.
둘다 부패하는 권력기관이고 서로 감시하게끔해야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경찰 견제하게해야하고
검찰은 공소청 중수청으로 기소 수사 분리되었고
특히! 수사개시권을 없앴으니 오히려 공수처를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견제해야합니다
문제는 검사는 견제 기관이 없네요.
특히나 드러나도 수사기소를 계속 한다는게 문제죠...
언론이나 정치권이나요!
조작수사,기소를 한 검사를 수사한다는 소리가 없네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권한을 만들어줬는데 한명만 징계하네요...
법무장관은요?
지금 홍기원 의원 빼고는 다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 있네요...
입으로만 친명 외치면서 일을 안하니까요!!!
검사가 기소 안하면 수사 아무리 해도 무용지물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주는건데요???
전 변호사가 대리로 만났지만요...
검찰은 동일체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부서를 맘대로 정하는 권리가 경찰에게 있나요???
경찰이 검사 털다 라고 검색해도 별로 뉴스가 없는데요???
그럼 존치 시키면서 고칠 방법이라도 내놔야죠!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군침 흘리겠습니다..
검찰은? 니들이 어쩔 건데요 고압자세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