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제대로 할려면 오히려 전건송치가 있어야 한다하고 검사 수사권 없는 나라도 수사에 관련해선 사경과 협의하고 법률 감독한다네요. 민주당안은 그런게 실효적으로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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