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뭔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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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뭔가요? 58

2026-07-11 13:57:08 106.♡.68.157

그냥그런이

검찰개혁의 본질도 온데 간대 없다지만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의 sns로 겁준거 말고는 기억이 안나고

갑자기 전월세 없어서 서민들 죽겠다는 말과

임기초때 같이 토론했었던 부동산 유튜버들도 연일 부정적인 내용들이 올라오던데요.

성과 하나하나 문재인과 비교해서 올라올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아직 끝난게 아니긴 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성과가 거의 없는거 아닌가요?

가격도 못잡고 대출 틀어 막아서 살 사람도 못사게하고

제일 심각한것은 전월세 사라져서 진짜 서민들이 살집을 못구하는것 같은데..

주가는 국민연금 조종해서 부양할수 있지만..

부동산은 역시.. 차라리 건들지 않는게 최선이 아닌지

그냥그런이 님의

댓글 • [58]

지나가던이

성과가 없으면 처러리 다행이죠.. 잘은 아니러도 꾸역꾸역 돌아갈 제도를 굳이 손대서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applemacos

바이더마인드

한심 그 자체죠
이번에는 다를거라고 또 속고 있는거죠 뭐
그런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답없구요

그냥그런이

@바이더마인드님 지지할수가 있나요? 그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용기

@바이더마인드님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조력자죠

비회원2

@그냥그런이님 여기 댓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고 기다리자는 분들 많으신데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전세에서 전전세로 밀려났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는 분 댓글도 봤는데 그런 분들 봐서라도 이런식으로 문재인때 실패한 오답을 답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alkits

@바이더마인드님 정책 지지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지방 사람들 또는 본인들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거나 앞으로도 오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블루텀

부동산을 투자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거구요.

그냥그런이

@블루텀님 그런 거창한거 말고 일단 주거는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정인건가

부동산으로 돈버는거 바꿔보겠다고 수십번넘께 얘기했던거 같은데요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우정인건가님 그걸 아무도 부동산을 못사게 만들어서 이루려는 걸까요..

우정인건가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부동산 거래를 금지했나요?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우정인건가님 금지해야만 못사나요?

우정인건가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대한민국에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었나요?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우정인건가님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고, 토허제로 다 나라에 허락받으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거면 더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은 적어지겠죠. 애초에 살수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테니까요.

우정인건가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님이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의 몇퍼센트죠? 아마 한자리수 일껄요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

@우정인건가님 그런 논리면 그럼 벌써 대통령님은 목표를 이루셨네요. 지방 아파트들은 모두 집값 안올라서 아파트로 돈번다는 말은 사라졌으니까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돈버는 사람이 없으니 성공 아닌가요? 근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죠?

우정인건가

@괜찮다면전화번호가르쳐줄래님 정권 내내 끊임없이 정책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만 방심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요

크게휘둘러

본질은 증세아닐까요

양자광학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는걸 아는거죠.

오목교타잔

sltx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보유세 강화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했다가, 집권 직후에 인기가 높을 때에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자는 생각이다가, 지금은 집권 초의 동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집권 초가 동력이 가장 강할 때인데 그 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지나서 해도 된다고 (동력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 실수 같습니다.

VIBE

@sltx님
대선 공약에서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값 안잡겠다고 했는데 유권자들 속였던건가요?

sltx

@VIBE님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루션

@VIBE님 진짜 보유세 올리면 이재명은 유권자들을 기망한겁니다. 분명히 보유세 안건든다 약속했는데 그걸 헌신짝처럼 여겼죠.

VIBE

@sltx님
그러면 공약이란걸 하지 말아야죠.
언제든 호떡 뒤집듯이 바꿀수 있는건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약을 뭐하러 하나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가는대로 국가 정책과 규제를 할겁니다.가 공약이여야 합니다.

루션

@sltx님 그 말은 상황이 바뀌면 계엄세력이 재집권 해도 된다는 말로 치환해도 되겠는데요? ㅎㅎㅎ

sltx

@루션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sltx

@VIBE님 의미가 없지는 않죠. 다만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겠죠.

루션

@sltx님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집권세력이 없으면 가능하겠죠 ㅎㅎㅎ

VIBE

@sltx님
님의 댓글은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부터 보유세 인상을 원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갈팡질팡 하고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바뀌었냐가 아니라 님의 주장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속인게 되는겁니다.

눈위에시

@루션님
주제에 어긋나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서 대화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 꼭 있죠.

sltx

@VIBE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이상적 가치관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국토보유세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 어렵다고 봤고 (공약), 집권 후에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집권 전 공약에 얽매이면 안되겠죠.

루션

@sltx님 그니까요 다음선거때 계엄세력 재집권해도 상황바꼈으니까 괜찮으신거죠? 이대로 가면 장담하는데 계엄세력 내지 이준석이 다음번 대통령이에요 ㅎㅎㅎ

흡혈귀왕

@sltx님 우린 그걸 흔히말해서 뻥친거라고 말합니다.

VIBE

@sltx님
네.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국힘이 다시 집권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겠네요.
유권자를 속였다 혹은 기망했다라는건 변치 않는 고정값입니다.

@sltx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이상적 가치관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국토보유세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 어렵다고 봤고 (공약), 집권 후에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속된말로 뻥카친거잖아요. 후보시절 삼프로 등 방송 나가셔서, 고터에서 연설하신게 그러면 뭐가 되나요?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집권 전 공약에 얽매이면 안되겠죠.”

그러면 공약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모든 후보들이 무공약하고 세상 바뀌는거에 맞춰 정책 돌리겠다고 해야죠.

V-0-V

@VIBE님 그게 유권자 기만이면, 제발 백번이라도 기만 했으면 합니다.

비회원2

@sltx님 님이 지지하고 바라는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보유세 인상이군요.

V-0-V

@님 그 공약보고 찍은사람은 2찍밖에 없었을껄요.

흡혈귀왕

@비회원2님 클리앙에 대표좌 두분이 계신데
뉴노멀좌와 보유세좌가 계시죠....

비회원2

@흡혈귀왕님 제가 이미 일가를 이루신 분을 몰라뵙고 결례를 범했군요.

루션

여러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수현 아랫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김수현 그 작자한테 놀아나고 있는겁니다. 그 인간 집은 과천에 있고... 우리는 개가붕 신세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까지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한명이 휘두르는데... 매번 정책 실패라니... 솔직히 한번만 실패해도 거꾸로 매달아야 신통치 않을판에... 변호사도 패소하면 교체입니다..ㅠㅜ

다크플레임마스터

이광수의 허무맹랑한 산수타령에 놀아난꼴

루션

@다크플레임마스터님 이광수 이인간을 국외로 추방하던지 해야지 쓸데없는 감언이설로 나라를 망조들게 하고 있어요...

끌리언

아직 정권 초기인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본인께서도 계곡 정비,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자신하셨으니 믿어 보시지요.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저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셨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밀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전세 한바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 망국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부동산 공화국으로 남게 될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실수하신 부분이 양쪽 눈치 다 보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것인데, 그거 하라고 이 대통령 뽑아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어주고 힘을 주는 것 입니다.

sxx

돈 없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건 비정상이었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흡혈귀왕

@sxx님 아아 예전 다카키 마사오가 집 짓는다고 판자촌 거주자들 다 몰아내듯이요?

귀백정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집없는 자의 설움 없이 누구나 집을 소유하는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이 철학만큼은 문재인대통령이나 민주당 코어층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를 죄악시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걸 대지주의 횡포인거 마냥 생각하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매번 부동산 정책에 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릇된 철학에 있습니다. 주거의 실질비용을 낮추면서도, 주거의 질이나 환경을 높일 생각은 없고, 그저 주택의 소유에만 천착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가지 기대하는 것은 호남반도체 산단 결단에서도 보듯이, 사람 자체가 유연한 편이라, 부동산 정책도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임기초만해도 호남 반도체 산단 같은 발상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처럼 묵살하는 뉘앙스를 여러번 보였으나, 지금은 입장이 180도 달라졌죠. 부동산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처럼 다주택자 때리기나 보유세 강화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수하면 그냥 정권 넘어가는거고요. 하지만 유연한 사람이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그런이

@귀백정님 잘못 된걸 인지만 한다면 절대 그대로 두고볼 사람은 아니죠.
스피드도 있으니 뭔가 대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흡혈귀왕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옳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에
"임차인 주거안정"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SNS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만 언급했지
"임차인 주거안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하는 정책들도 "임차인 주거안정"과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정책들 뿐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