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국들 부동산 상황보면 정말 따라가는게 맞나요?
한국 물가가 외국에 비해서 그리 싸지 않음에도 서민층이 살 만한 건
월세가 외국에 비해서 싸서 인데 이제 그것까지 비싸지면..
그리고 버티면 매매가가 싸진다고도 하시는데
외국은 전세가 없는데 매매가가 전혀 싸지 않습니다..
@카카코님 선진국, 특히 그 나라 수도나 대도시에서 서민이 집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곳이있나요? 거기도 높은 월세에 힘든 사람들 많죠. 셰어하우스도 많고요. 지금 세계에서 서울의 경제규모, 위상보면 월세가 비싸다고 보기도어렵습니다.
흡혈귀왕
IP 118.♡.12.99
07-11
2026-07-11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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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코님 클량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내알빠임?? 걍 지방가!" 자기일 아니라고 싑게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가 주택 짓는다고 판자촌 사람들 다 몰아내는것도 아니고..
카카코
IP 119.♡.165.5
07-11
2026-07-11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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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이거님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지금은 살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닌가요? 전세 개혁 전과 후중 어느것이 더 손해가 크냐라고 생각하면 후가 더 큰 것 같은데 외국도 서민이 불안정하니 한국도 그래야한다? 한국은 안그러니 좋은거고 그 시기에 부작용을 줄일 방법과 함께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는게 맞나요?
@카카코님 사실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 이런 측면 보다는 현재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것은 정부 정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것이죠.. 민주 정부의 기조가 다주택자에게 불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남는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줘서 세금같은걸 충당하려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 전세쪽으로 가게 하자니 정부 기조와 반대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지나가던이
IP 118.♡.65.120
07-11
2026-07-11 13:54:06
·
솔직히 약간 배아픈건 있겠지만 그거빼면 나름대로 잘 돌아가던걸 굳이 바꾼답시고 건드려서 다 사단내는 느낌입니다. 집값 오르는 받침대네 뭐네해도 월세만 있는 나라라고 집값 안오르는거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이념 이상론에 꽂혀 현실에 안맞는 주장만 한다는 느낌이죠.
@sltx님 정책이 전세의 감소를 심화시키는 건 사실 아닌가요? stlx님 논리면 언젠가 전세는 자연스러운 감소가 있을꺼고 그 부작용 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전세를 심화시킬 정책으로 해결한다가 맞나요?
sltx
IP 112.♡.237.91
07-11
2026-07-11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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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코님 전세 유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전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정책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전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남의 피같은 전세금 떼먹고 재산 빼돌려놓고...파산신고....판사가 받아주면 면책됨..헐 (비싼 돈주고 저분야 전문 변호사 쓰면 면책 되겠죠?)
끌리언
IP 112.♡.98.198
07-11
2026-07-11 14:18:26
·
아직 정권 초기인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본인께서도 계곡 정비,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자신하셨으니 믿어 보시지요.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저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셨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밀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전세 한바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 망국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부동산 공화국으로 남게 될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실수하신 부분이 양쪽 눈치 다 보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것인데, 그거 하라고 이 대통령 뽑아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어주고 힘을 주는 것 입니다.
오목교타잔
IP 223.♡.56.93
07-11
2026-07-11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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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리언님 명댓글입니다... 추천 500만개 하고싶네요...
뿌짖뿌짖
IP 119.♡.162.214
07-11
2026-07-11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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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된단 거죠. 보증금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시킬때입니다.
우정인건가
IP 175.♡.92.45
07-11
2026-07-11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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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춰진 국가에 전세같은 사적금융이 만연하고 있는거 자체가 기이한 일이죠. 과거 병신같은 정책들만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수순이었죠.
전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제도는 아닙니다. 관행적인 민간 임대 형식의 사적 금융 이죠.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받고 살게 해주는거죠. 선진국에서 전세가 없어진 이유는 사적금융에서 공적금융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금융이 발전하면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없에는게 아니라 사라지는거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나왔을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 뒤집힌거죠. 사라져야 할걸 대출로 살려놨거든요.
니히리
IP 175.♡.124.166
07-11
2026-07-11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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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이걸 국가가 보증해주니 문제인 거예요. 허그 없애고 대출도 각자 알아서 해야죠. 철저한 개인 거래로 둔 상태서 하면 됩니다.
전세가 단점도 많고 최근의 대규모 빌라사기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고.. 문제가 있는 제도인건 맞는데 서민이 매달 비싼 월세 안내고 목돈 좀 가진거에 맞춰 거주할 수 있다는건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세제가 있어 월세의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준다는 점이죠 전세 없는 국가의 수도나 대도시들 월세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곧 해당 주택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끊임없이 오르게 될 겁니다. 월세도 높아지고 결국 집값도 올라가고... 법으로 정책으로 제한해도 한계가 있죠. 런던이나 뉴욕같은 대도시들처럼 일반 서민은 급여의 가장 큰 파이를 월세로 지불해야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전세는 고쳐쓰고 보완해서 써야할 제도고 없애려 하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월세제, 공공임대, 대도시 주택정책등을 철저히 설계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에리카
IP 111.♡.45.60
00:30
2026-07-12 0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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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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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자체가 유지되기 힘든거같아요.
금리도낮잖아요?
갑자기 전세제도만 없애버리면 서민층은 어떡할까요?
거기도 높은 월세에 힘든 사람들 많죠.
셰어하우스도 많고요.
지금 세계에서 서울의 경제규모, 위상보면 월세가 비싸다고 보기도어렵습니다.
박정희가 주택 짓는다고 판자촌 사람들 다 몰아내는것도 아니고..
외국도 서민이 불안정하니 한국도 그래야한다? 한국은 안그러니 좋은거고 그 시기에 부작용을 줄일 방법과 함께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왜이리 나쁜쪽으로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좋게 바꾸려고, 앞서나가려고 기를 쓰는데...
볼리비아랑 인도에 전세가 있습니다.
없으니 없애야된대해서 있다고하니
우리가 볼리비아랑 인도 따라가야하냐고
또 IF문 붙이면사 핑계대더군요.(겁나 분기처리하네)
나원참...원참나...참나원..
어디있고없고야 모르겠고...
두 나라는 금리가 5%를 넘진 않는데 어떻게 전세제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요.
전세금 위험투자에라도 넣는 문제점이 비슷하게 있거나 갭투자가 있는걸까요
...알아보니 사금융 갭투자 깡통전세 도 고스란히 있는 모양입니다... ㄷ ㄷ ㄷ
전세 제도가 유지 가능하려면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고, 집값 평가가 쉽고, 집값이 단조증가하고, 금융은 미발달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죠.
다른 정책을 하다 보니 부수적인 효과로 전세가 없어지는 거죠.
전세 사기(사고) 같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수록 전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당장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됩니다.
전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정책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전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사인간의 채권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야죠.
뭘 보험을 의무로 드네 마네 해요.
사기꾼은 제대로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를
사기꾼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그냥 모든 임대인을 사기꾼이다 가정하고 사기 책임을 떠넘기는건가요?
보호장치가 없다면 전세 제도는 없어지겠죠.
사고 안 나는 사인간의 채권이 세상 어디있어요.
정부채도 부도나는 세상인데요.
사고 무서우면 월세 살아야죠.
채권 부도 난다고 부도율 0% 만들게 의무보험만들면
누가 채권을 발행합니까?
싼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 월세 살면되고, 또 사기 치는 놈들은 제대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정부가 전세피해자 보상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임대인이 보험에 들게 하는 제도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사기 피해자가 보호할 대상이라 봅니다만, 임차인이 보호할 대상인가요?
서울 평균 전세가가 7억인데요.
서울 임차인이 경기도 지방 자가, 임대인보다 약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칼들고 전세 살라고 한것도 아닌데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죠.
전세 대신 월세로 가는 선택.
예)
집값 12억, 전세 7억, 월세2 280만원(연 3500) 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전세가율 58% 니까, 그리 쎄집도아니에요,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거에요.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집값과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건데,, 지금 그럴거 같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시점에 억지로 살려둔거죠.
이자율 변화를 생각하면 성립안하거나 위험투자 갭투자로만 이어지는 돈이 되었다봅니다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
초딩이나 할법한 뇌없는 생각이죠.
돈이 없어요
(비싼 돈주고 저분야 전문 변호사 쓰면 면책 되겠죠?)
추천 500만개 하고싶네요...
그렇게 된단 거죠.
보증금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시킬때입니다.
과거 병신같은 정책들만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수순이었죠.
--야산임대해서 쓰래기몰래 쌓아두고 몇십억 벌고 도주하고...
-- 보이스피싱 이나 캄보디아처럼 인신구속..
-- 전세사기도 열심히하고있죠..
전세사기도 범죄자들이 돈버는 주종목인거죠
관행적인 민간 임대 형식의 사적 금융 이죠.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받고 살게 해주는거죠.
선진국에서 전세가 없어진 이유는 사적금융에서 공적금융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금융이 발전하면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없에는게 아니라 사라지는거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나왔을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 뒤집힌거죠.
사라져야 할걸 대출로 살려놨거든요.
허그 없애고 대출도 각자 알아서 해야죠. 철저한 개인 거래로 둔 상태서 하면 됩니다.
전세 없는 국가의 수도나 대도시들 월세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곧 해당 주택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끊임없이 오르게 될 겁니다. 월세도 높아지고 결국 집값도 올라가고... 법으로 정책으로 제한해도 한계가 있죠.
런던이나 뉴욕같은 대도시들처럼 일반 서민은 급여의 가장 큰 파이를 월세로 지불해야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전세는 고쳐쓰고 보완해서 써야할 제도고 없애려 하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월세제, 공공임대, 대도시 주택정책등을 철저히 설계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