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더많은 공직자 +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법개정 + 인력 대폭보강 해야겠어요....
해당지역에서 공직자+ 가족관련 사건 터졌을때는
그지역 경찰. 검찰이 아니라
중앙에서 별도로 수사. 기소 할수 있도록 해야하구요...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더많은 공직자 +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법개정 + 인력 대폭보강 해야겠어요....
해당지역에서 공직자+ 가족관련 사건 터졌을때는
그지역 경찰. 검찰이 아니라
중앙에서 별도로 수사. 기소 할수 있도록 해야하구요...
민주당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이 적은 듯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 출범 때와는 다르게 지금 민주당은 과반이 넘으니까요.
(출범 때는 과반이 안되어서 바른정당(바른미래당?) 동의
이끌어내려고 공수처를 원안대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힘 탓만 해선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