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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냥 보완수사권은 원 취지대로 가면 좋겠네요 11

1
2026-07-11 13:04:45 211.♡.227.12
행복한슈크림


사실 강성지지층이 주장하는 수사권 폐지의 핵심 취지는 민주당 정치인들 건드리지 마라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만 수사 금지시키고 민생사건은 계속 하게 냅두면 안될까요?


다들 그건 찬성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슈크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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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GENIUS
IP 211.♡.117.93
13:11 2026-07-11 13:11:59
·
지나치게 비꼬는 글이군요.
그동안 정치 검찰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가한 악의적 수사와 기소를 아신다면 이런 말씀은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3:13 2026-07-11 13:13:38
·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겠죠.
김용민, 박은정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을 새겨 듣는 인간이라면, 지금 이딴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회 ‘새 시대를 여는 아침’ 강연에서 “현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에서 직접 손보는 게 45% 정도”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45.6%에 이르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정 장관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확증편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특히 더 그렇다. (경찰에)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들을 오가며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576.html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7
13:15 2026-07-11 13:15:41
·
@D.라인하르트님 정장관은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 부터 징계 주고 저말 했으면 합니다.
지금 논란은 검사의 인적청산이 안됐기 때문이니까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3:26 2026-07-11 13:26:59
·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번에 검경수사권에 그나마 조금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연수원으로 보냈고, 검사로 강등했는데 사법부에서 살려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멋대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글쓴이가 원하는 사이다를 실현하려면,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검사를 탄핵하는게 더 빠른 절차입니다.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13:27 2026-07-11 13:27:23
·
@D.라인하르트님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안지켜서 생긴 일입니다. 다 지들 업보죠. 꼬우면 공소권 반납하라고 하세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3:29 2026-07-11 13:29:52
·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검찰을 벌주는 것 (=권력을 뺏는 것, 징계를 가하는 것)과 법을 만드는 것은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만인을 향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소임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7
13:14 2026-07-11 13:14:26
·
검사들 인적청산 됐으면 보완수사권은 이리 논란 안됐습니다!
Night7
IP 49.♡.23.117
13:26 2026-07-11 13:26:30
·
폐지 유지 에서 여조비율 유지가 더 많은거보면 아마 중도층에선 본문처럼 보긴하겠죠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13:36 2026-07-11 13:36:02
·
파인맨
IP 1.♡.191.104
13:38 2026-07-11 13:38:39
·
검찰개혁은 검찰기관에 어떤 형태의 수사기능도 남겨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의무로 제도화하면 됩니다.
엽차
IP 175.♡.78.186
15:21 2026-07-11 15:21:34
·
법기술자님들께서 본래의 취지대로 권한을 행사할 리가 없죠. 그냥 없애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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