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보완수사권은 원 취지대로 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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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성지지층이 주장하는 수사권 폐지의 핵심 취지는 민주당 정치인들 건드리지 마라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만 수사 금지시키고 민생사건은 계속 하게 냅두면 안될까요?
다들 그건 찬성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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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그동안 정치 검찰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가한 악의적 수사와 기소를 아신다면 이런 말씀은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김용민, 박은정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을 새겨 듣는 인간이라면, 지금 이딴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회 ‘새 시대를 여는 아침’ 강연에서 “현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에서 직접 손보는 게 45% 정도”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45.6%에 이르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정 장관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확증편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특히 더 그렇다. (경찰에)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들을 오가며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576.html
지금 논란은 검사의 인적청산이 안됐기 때문이니까요!
일부 인사들은 연수원으로 보냈고, 검사로 강등했는데 사법부에서 살려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멋대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글쓴이가 원하는 사이다를 실현하려면,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검사를 탄핵하는게 더 빠른 절차입니다.
검찰을 벌주는 것 (=권력을 뺏는 것, 징계를 가하는 것)과 법을 만드는 것은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만인을 향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소임입니다.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의무로 제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