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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버젼의 한문철 TV라도 나오면 파장이 클 겁니다. 9

8
2026-07-11 12:56:44 수정일 : 2026-07-11 16:06:31 211.♡.117.93
GENIUS

어떤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민생 피해와 날림 수사들만 모아서 

한문철 TV 처럼 만들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테죠.

그 변호사는 떼 돈을 벌테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으며 

여론은 어마무시하게 악화될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확실히 폐지하겠다면 모두가 납득할 만큼의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지

일단 시작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자체가 견제 장치인데 견제 장치를 위한 견제 장치를 또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직을 하나 더 거칠수록 해당 사건은 딜레이될테고 증거는 소멸될테니까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불신이 큰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 거에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최소한 민생 관련한 수사 만큼은 여지를 남겨두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GENI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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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Channel Kim
IP 218.♡.159.10
07-11 2026-07-11 12:59:28
·
하긴 한문철이도 검사출신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7
07-11 2026-07-11 13:01:42
·
그럼 존치 시키면서 보완하는 법안을 내면 됩니다!
그런 의원이 한명 뿐이라는게 이재명대통령의 비극이죠!
마두두22
IP 223.♡.210.205
07-11 2026-07-11 13:01:51 / 수정일: 2026-07-11 13:02:49
·
어유 자 다음은 아.. 자기가 너무 억울한데 경찰이 cctv를 일부로 안보시는 거 같다고 본인이 발로 뛰어서 cctv릉 확보하셨는데 경찰이 증거채택은 안해준답니다. 자 제보자님이 확보한 cctv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언성이 오가는 거같죠? 이러다가 어어어어 저저저 저놈 저 팔이 올라가는데아 이러면 안돼죠 더볼거있나요? 100대 0!
수지니햐
IP 118.♡.11.116
07-11 2026-07-11 13:02:18
·
한동훈이 그 렉카를 할것으로 예상되자나요 ㅎㅎㅎㅎㅎ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11 2026-07-11 13:10:02 / 수정일: 2026-07-11 13:22:40
·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입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떻게 검찰 개혁일수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족하면 보완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실상은 범죄피의자에게 피해입은 피해자가 대부분인데

박은정 김용민이 자꾸 정치인 사건, 그것도 억울한 <피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니까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엔 한술 더 떠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복 출석요구 제한, 조건부 석방 확대 등등 도 넣어놨더라구요

이러다가 범죄 피의자 대리하는 변호사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 대리 변호사들만 꿀 빨게 생겼어요.

이게 김용민 박은정 노후대책법이지 어떻게 검찰개혁이에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07-11 2026-07-11 13:11:45 / 수정일: 2026-07-11 13:12:25
·
@미노와듕익님 피해자가 기껏 경찰에 도움을 얻어 수사를 했는데, 위에서 다시 막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유야 많죠. 증거 불충분. 피해자만 끝없는 수사에 지치지 않겠어요?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11 2026-07-11 13:20:37 / 수정일: 2026-07-11 13:23:16
·
@이리가요님

있겠죠.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해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기소권 통제와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개죠
항상웃기
IP 211.♡.81.69
07-11 2026-07-11 13:15:03
·
한문철tv 댓글쓴사람들중에 경찰에 부정적인사람이 꽤 있더군요.
GENIUS
IP 211.♡.117.93
07-11 2026-07-11 13:18:34 / 수정일: 2026-07-11 13:22:51
·
@항상웃기님
전 한문철 TV를 커뮤에 퍼온것만 가끔 보지만 그 채널 특성상 태생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통 단속의 주체가 경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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