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있고 검새가 악용한 면도 있을거고 알면서 무시한 경우도 있을텐데
이게 전체 사건 비율 중 1%도 안된다는걸 아시나요?
99%의 민생사건에 실제 피해자들한테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큰 빛인지 아시나요?
작년 한해만 11만건 보완수사들어갔고요
멀리갈것도없이 클리앙 안에도 보완수사로 무혐의 받으신분
장윤기사건,빽다방알바사건,부산돌려차기사건,성폭력자살사건
보완수사로 여죄밝혀진 사건나열하면 끝도없는데
당장 정치쪽 사건들만 눈에들어와서 검건희 왜 보완수사안했냐..
알죠. 적폐검새짓인거
근데 그런 적폐검새사건이 전체 사건 중 1%라는겁니다
당장 저걸 없애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데 너무 정치사건에만 몰두하지마세요….
홍기원 의원만 지금 이걸 바로잡기위해 일하고 있다는게 정말 화납니다..
당장 성무고피해자카페에 가면 경찰이 불송치 시킨사건 억지로 기소시켜서 유죄만들고(이건 판새잘못) 결국 자금 다 빼서 합의하고 집유로 풀려난 사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의 악질 케이스죠. 물론 검사잘못뿐만 아니라 판사 잘못도 있으니까 판사개혁까지 해야된다고요
정치인 호위무사놀음으로 보일겁니다.
없을겁니다. 그때는 검찰이 뭐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 1% 라는 수치도 거짓
보완수사로 여죄 밝혀지는게 몇건이에요? 모르죠? 얼론에서 나온건만 알고요?
검찰이 수사기록(기소/불기소) 받아서 검토하고
미흡한 점 보완지시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다시 올리는 거에요
그건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찰이 앞으로 계속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지들 돈되는거만 딱 골라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상황
전관 선배 사건이나 담당 검사가 나가서 수임할 사건
이미 신앙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