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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에 있지 수사권이 아닌데 12

2026-07-11 12:12:37 220.♡.52.161
진정한성평등시대로

수사권 논쟁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끌고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전 검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기소권을 제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경찰한테는 주지말고) 

일본에는 시민이 검찰심의회 구성해서 검사의 기소에 제한을 둔다던데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법안 발의한걸로 아는데요 공소심의회였나 지금 그걸 논의해야 진짜 개혁인데 수사권가지고 왈가왈부 피곤하네요 보완수사 유지되더라도 검찰의 기소권은 반드시 남용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사랑 기소에 각종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렵다면요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건 한법에 어긋나지않죠?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민생이나 성범죄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권 줘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ㅋㅋㅋ 성범죄 사건이야말로 검찰 기소권 남용을 더더욱 막아야합니다 경찰이 못미더우면 공수처도 있고 국수본도 있는데 검찰한테 수사권을 왜 주나요? 절대 반대입니다. 수사권 주면 더더욱 기소권에 제한을 둬야합니다. 이제까지 검찰 기소권 남용으로 무고하게 피해본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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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sltx
IP 112.♡.237.91
07-11 2026-07-11 12:14:14
·
제 생각으로는 수사권이 훨씬 강한 권력입니다.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11 2026-07-11 12:15:37 / 수정일: 2026-07-11 12:17:07
·
@sltx님 아무리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던 개판으로 하던 기소가 안되면 형사처벌이 어렵죠. 억울한 사법 피해자(무고 피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 수사권을 뺏더라도 기소권이 있으면 그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에 의해 서게된 법정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sltx
IP 112.♡.237.91
07-11 2026-07-11 12:18:15
·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수사를 안하거나 송치를 안하면 기소를 못하는데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11 2026-07-11 12:20:25 / 수정일: 2026-07-11 12:20:59
·
@sltx님 수사를 아예 안할수는 없죠 경찰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게 수사인데요 검찰은 확인사살 내지 무고 여부(요즘에서야 무고도 살펴보는 추세이지만 한창 성인지감수성이니 뭐니 했던 시절은 무고고 뭐고 아묻따 기소하고 봤죠 ㅋㅋ 업보입니다), 보충 수사에 있는거지 결국 법정에 세우는건 기소권이죠.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 무혐의다 싶으면 불송치로 끝내면 되는거구요
sltx
IP 112.♡.237.91
07-11 2026-07-11 12:21:37
·
@진정한성평등시대로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뭉개거나 송치를 안할 수 있다는 거죠.
kissing
IP 121.♡.79.241
07-11 2026-07-11 12:16:31
·
검찰이 수사권에 목매는 이유는 단순하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어야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소를 할수 있거든요. 기소권은 검사만 할수 있으니 기소권은 건드리기 힘든걸 지들이 너무나도 잘 아니 수사권을 남겨놓으려고 저짓거리 중인거라고 봅니다. 악은 늘 디테일하다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딱 그짝이죠.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11 2026-07-11 12:18:01
·
@kissing님 그 기소권 자체는 검찰이 그대로 갖고 있되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지책을 세우는게 급선무인거같습니다 맘같아선 기소권도 확 뺏어버리고싶은데 개헌을 해야하니 그건
90까지갑시다
IP 211.♡.205.239
07-11 2026-07-11 12:17:31 / 수정일: 2026-07-11 12:18:16
·
애초에 공소 단계에서 절대 권력은 판사인지라… 적어도 형소법 개정 전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권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절대 권력이었어요.

공소제기 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해버리면 딱 그걸로 끝인 걸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11 2026-07-11 12:22:53
·
@90까지갑시다님 자는 솔직히 판사가 제일 혐오스럽습니다 특히 헌법에도 명시된 무죄추정원칙 개껌씹듯 무시하고 성인지감수성 판결 땅땅한 그 판사들이요. 그 판사들때문에 무고가 판치고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가는(젠더갈등, 저출산) 시발점에 불을 지폈습니다. 검찰개혁 끝나면 법원(판사)개혁도 해야됩니다. 다 처벌해야돼요
삭제 되었습니다.
창영아빠
IP 49.♡.45.75
07-11 2026-07-11 12:24:51
·
말해 머합니까? 게다가 인지수사 수사 기소분리 징계 강화 통제강화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아니 안한!
검찰개혁 했더니 미친 보완수사권 가지고 뜨려고 각세우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국정동력 깍고 대낭비할줄이야
이제와 어 문제카 있네.. 함 바꿔야도는데 인정하기 싫은거죠
여태 해왔던 말과 스탠스를 바꾸는건 자기가 아프니까!
근데 그딴게 왜 진보니 민주니 정의니 이름 붙이나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11 2026-07-11 12:37:43
·
@창영아빠님 그니까요 쓸데없는데 힘빼는중
자이야이리
IP 118.♡.5.231
07-11 2026-07-11 15:25:58
·
국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니깐,
필요하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개혁 합시다 !!!
단, 집중할 땐 집중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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