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쟁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끌고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전 검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기소권을 제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경찰한테는 주지말고)
일본에는 시민이 검찰심의회 구성해서 검사의 기소에 제한을 둔다던데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법안 발의한걸로 아는데요 공소심의회였나 지금 그걸 논의해야 진짜 개혁인데 수사권가지고 왈가왈부 피곤하네요 보완수사 유지되더라도 검찰의 기소권은 반드시 남용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사랑 기소에 각종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렵다면요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건 한법에 어긋나지않죠?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민생이나 성범죄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권 줘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ㅋㅋㅋ 성범죄 사건이야말로 검찰 기소권 남용을 더더욱 막아야합니다 경찰이 못미더우면 공수처도 있고 국수본도 있는데 검찰한테 수사권을 왜 주나요? 절대 반대입니다. 수사권 주면 더더욱 기소권에 제한을 둬야합니다. 이제까지 검찰 기소권 남용으로 무고하게 피해본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소제기 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해버리면 딱 그걸로 끝인 걸요.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아니 안한!
검찰개혁 했더니 미친 보완수사권 가지고 뜨려고 각세우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국정동력 깍고 대낭비할줄이야
이제와 어 문제카 있네.. 함 바꿔야도는데 인정하기 싫은거죠
여태 해왔던 말과 스탠스를 바꾸는건 자기가 아프니까!
근데 그딴게 왜 진보니 민주니 정의니 이름 붙이나요?
필요하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개혁 합시다 !!!
단, 집중할 땐 집중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