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권력싸움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 미군정이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몰아줬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이승만은 일본순사 출신 경찰을 기용하면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차지한 적도 있다네요.
하지만 박정희가 검찰을 사냥개로 부리면서 경찰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네요. 이때 검찰이 얻어낸 게 수사지휘권이랍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경찰편을 들면서, 수사지휘권이 조금 약화되기도 했다네요.
이후 전두환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권력을 획득했다는군요.
노태우 시절 드디어 영장청구권까지 획득하면서 검찰 공화국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구요.
독재정권은 검찰을 사냥개로 길들이고 싶었으나, 검찰은 권력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고, 민주정권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겠네요.
출처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명박 정권이 약간 보충되어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이명박 정권시절 국정원이 다시 발호하던 시기 였던 거 같기는 하네요. 댓글 공작 등은 국정원 작품이니 말이지요. 그 이후 검경갈등은 이명박이 감옥에 가면서 다시 검찰의 손으로 들어간 거 같기는 하네요.
민주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 민주적 절차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 같기는 하네요.
검찰을 길들이겠다고 독재정권을 다시 뽑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니 말이지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네, 그 비정상적인 검찰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역사를 모르면 알기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악마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현 제도로는 검찰을 처벌하려 해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어서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다네요. 그러니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거지요.
서부극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형태와 같습니다.
ㄱ :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권도 남길 수 없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경찰에 의한 피해는 계속 있었다. 없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없애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고치면 된다.
ㄴ : 검찰도 믿지 못하지만,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로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완책이 없다면 보완수사권 일부는 존치해야 한다. (혹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 민생/정치 나눠서 보완수사권 존치/폐지로 적용하자.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논란과 분쟁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당대표 정청래를 비롯한 정청래 세력은 보완수사권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딴지세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동을 통한 이익실현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부정으로 인한 시스템 개혁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거죠.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과 같이,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권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라면,
동일하게 경찰의 권력이 생김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죠.
이미 벌어진 사례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오로지 선동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외친 사람들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오로지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이야 말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정치에 "검찰개혁"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