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4% 인데
판건사 대상 사건의 기소율은 그 1 / 100 도 안됩니다.
기소율 정규분포 양극단에 수십년간 있다는건
확실하게 기소비리가 있는겁니다.
있는 기소권을 남용 하는거고 오래된 권력형 비리 입니다.
만들어진 공수처를
사람없는 관광지 관리소 직원 처럼 냅두지 말고
국수본과 잘 엮어서 공직 관련비리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해도 좋고, 국수본 확대해서 경찰의 조직적 범죄도
수사하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함께 검찰비리 사건도 전담하게 하면 좋고요.

인력이 부족하네 뭐네 하지만
어차피 초기에는 뭘하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 없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이 인력 부족하다고 하니
있는 공수처 국수본에 검찰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소권을 갖고오면 검찰 불만도 없을 거고요.
왜곡 하지 맙시다.
원래 이글 목적이 공수처 국수본 권한 더주고 검찰 기소권 일부 갖고 오자는 목적 글 입니다.
그런거구요.
검찰 기소권 다뺏으면 검찰 없애자는 건데 그 딴 바보같은 주장을 왜 하겠어요.?"
검찰 수사권 없애야한다고해서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기소도 못하게 해야한다 이러고 있나요?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요?
박근혜의 무지성 해경 해체랑 뭐가 다른가요
하나 할때 제대로 합시다 좀
일단 질러보고 고치면 된다는 생각은 서민 피해만 가중할 뿐이고 대통령도 그걸 걱정하시는겁니다.
어디에 검찰이 기소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있던가요.?
댓글 다는건 고마운데 내용은 봐야죠.
보완수사 꼭 검찰이 안해도 됩니다.
보완수사 자체는 필요하죠
국수본 확대해서,
경찰수사비리 보완수사 해도 되고요.
검찰만 아니면 됩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뺐고
기소서류작성보조부나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검찰이 제머리는 못깎는걸 위시해서
사안이 검토에서 실행으로 못넘어가고 시간이 지난경우엔
검찰위의 별도 선출권력 조직에서 별도 경로로 기소를 진행할수 있었으면합니다.
공수처가 흐지부지하니까 문제가 있는거니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 좀더 넣어야 할지도 싶기도 하군요.
사실 쿠데타 해제된 시점에 검찰은 전부 직위해제하고 전원 감사해서 다른 이름 다른 부에서 시작했어야했다고 봐요. 감사능력이나 경황상 어려웠겠지만...
이름이 남기는 힘은 강합니다. 검찰 란 이름은 적어도 없어져야하고 남은 권한을 베이스로 바로 알수 있는 긴 이름이 주어져야한다봅니다.
말장난중엔 보완수사권도 있죠. 검찰에 그게 가서붙으면 무기한 수사권이라고 불리는게 맞다봅니다.
검찰은
무덤에서 끄잡아내서 언제든 다시턴다도 있단말이죠.
서울시공무원 증거조작기소 패소하고 보복용으로 써먹던거요.
하여간 제도는 죄가 없다보고, 좋은면이 있으면 살릴만하죠.
전 모든 문제가 하필 검찰이 이 권한을 썼단게 문제라 보거든요.
근대 역사 학살자들 제대로 처벌안받은거 하고 억울한 사람들 울분 풀어주는 그런데만 쓰였으면 무기한이라도 상관없다봐요.
검찰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