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앞에 검찰이 없어도 됩니다.검찰 옹호론자도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입니다
그냥 검찰대신 그럼 경찰이 아닌 그어떤 누군가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존 보완수사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요구해서 경찰이 경찰 사건을 보완수사 하는 이걸
못믿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내 타부서라도 타부서 프로젝트가 부실하다고
내가 받아와서 뒤집어까고 수정하는건 부담스러울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좋은게 좋은거고 최대한 크게 수정 안할것 같습니다.
다른회사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바꾸죠
차라리 경찰 출신을 수장으로 두고, 법무부에 보완수사청(?)을 따로 만든수 검찰 수사관 싸그리 이전시키는게 나을 것 같네요.
계속 안고쳐지거나 수상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합니다
한사람 인생이 달린일입니다 몇건 안되니깐 감수하고가자란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침해라고보여지네요
보완수사 자체는 필요합니다.
검찰이하냐 누가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국회에서 고민해야하구요
어찌됐든 서민 피해만 없으면 됩니다.
옹호론자들 대부분 민생범죄 핑계대던데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으로 패악질 해왔던것에 대해선 입을 닫더군요.
재래식 기레기언론과 협잡한 그동안의 패악질로 정치정적,민주인사들을 제거해줘가며 범죄자들을 국왕 옹립하듯이 매번 대통령으로 만들어왔던 최악의 범죄집단역할을 했다는 의심을받는 조직에게
기껏 민생범죄구실로 칼자루를 지켜줘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부고위관료는 물론 정치인까지 고발사주한다음 아무것도 없는 빈상자 들고 드나들며 몇백번을 압수수색하고 지인들까지 범죄자로 엮어 그렇게 조폭 저리가라할 정도로 인간사냥을 해댈 정도인데
만약 맘먹으면 일반 민생범죄에 피해자로 엮인 민간인에겐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하물며 소송이나 고발상대가 검사나 검사지인이거나 고객(?)이라면...
그리고 이런생각도 듭니다.
백날 선민의식에 쩌든 사이코패스들 에게서 손에 쥔 면도날(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빼앗은 들 바로 상대를 괴롭힐 다른 도구를 찾을겁니다. 재래식 기레기들과 리박,뉴명팔이,수박,사이비종교들 도 그 일부겠지요.
검찰의 권력도 문제지만 진짜 몸통은 현 검찰과 대법원 그자체입니다. 사법카르텔, 사법자격이라는 절대반지
검사만 놔둔 뒤 검찰조직 자체를 없애고
정부 각부처에 각각 전문 기소부를 두어 전문성 확보하고 한군데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기소부들이 견제라도 할수있게 하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을 원천적으로 각각 완전히 분리한 다음 사법시험자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볼려면 따로 다시 시험보게 하고 공무원재직기간동안 위아래 기수들 다정리된 다음에나 시험볼 수 있도록 하고..(순수 능력으로 일을 열심히 했던 검사,판사들에겐 호재지요.)
이젠 현 시대에 맞게 사법시험자격의 권능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일제식민치하와 625전쟁후의 사회 혼돈기에 어쩔수 없는 필요악이었을지 몰라도
이젠 어느정도 정착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집단지성과 AI가 훨 낫습니다.
혼돈했던 시절 잠시 맡았던 심판관, 신의 역할을 이젠 내려놓고 건전한 사회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돌아가야지요. 더이상 괴물이 되지말고...
직접 수사권을 빼앗으니 간접적으로나마 지네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을때까지
제 입맛대로 경찰을 조종하겠다는 꼼수로서 보완수사권을 쥐고 놓지않으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정치사건이외 민생사건에도 검사의 패악질 사례는 많습니다.)
보완수사권마저 빼앗은들 저들은 또 다른 도구를 꺼낼게 뻔하기에 하나회처럼 조직 자체를 불시에 완전히 해체수준으로 가지않으면 저 카르텔은 결코 무너뜨릴수 없다 봅니다. 검사의 기소역할은 없애지않을지언정 최소한 저 기존 “조직”은 와해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똘똘뭉친 견고한 상명하복의 사법공무원조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