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민주당 지지자 분들중에 검사가 나쁜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폐지하는게 맞냐 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검사 나쁜거 알고있다 근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줘도 괜찮은게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남 사건처럼 경찰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지 반대 하시는 분들은 그럼 경찰의 능력 부족으로 수사가 미비하거나 일부러 수사를 유기했을때의 확실한 대비책을 달라는 건데 이걸 보완수사권 폐지측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아직 못냈죠
검사의 문제가 1번 문제라면
경찰의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해답을 달라는데 1번 문제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니 계속 의견이 갈리죠
워딩만 바뀌면 그분들도 입장이 자연스레 바뀔걸요?
이제 단순히 폐지만 외치기 어려운 상황이니 워딩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죠
솔직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태업을 할때 해결책이라는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르고 일 잘 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은 각자 할 일 하자는 겁니다. 검수완박입니다.
나머지가 문제죠
완전 별개는 아니지 않나요?
검찰 보완수사로 잡아낸거잖아요
검사 보완수사가 있어도 오히려 무고에 위증죄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하자가 아닌 다른 개선책을 찾자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의원들 내놓은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고 여러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하는건 보완수사권 존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죠.
틀렸을때는 후폭풍이 클겁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니까요
시험문제에 비유하긴 했지만 정책은 시험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이런방법도 있어요-아닌데 안될거 같은데
또 또 이런것도 있어요-아닌데 내생각에는 안되는데
보완수사권아니면 안되!!!!!!!!!!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가 남습니다.
검찰내 수사조직을 존치해야된다는거죠.
그럼 돌고돌아 검찰개혁은 끝입니다.
경찰 견제는 기소권 하나로 다 되는겁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권력 많은 검찰 개혁을 하자고 10년이 넘게 얘기하는데 조직을 그대로 두면 무슨 개혁인가요.
다른 서류들은 제껴놓고요?
지금 보완수사로 잡아내는 경찰 문제는 쇼라고 봐야합니다. 나중에 조지개편 끝나면 안해요.
지금도 수사쪽은 기피되는 수준이라는데요
2번 문제 답이 필요한겁니다
1번 문제를 모르는게 아니니까요
시험문제에 비유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에 2번문제를 뒤늦게 푼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니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검찰 개혁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면 경찰 개혁을 이제 해야죠. 그런식으로 확대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 피해자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문제 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검찰에 대한 답이 나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외 사람들은 납득을 안해줄것이고
2번 문제로 실제 피해자가 나오면 채점할때 점수를 팍팍 깎아버리겠죠
경찰조직은 보편적 해결책으로, 검찰조직은 특수한 해결책으로 손봐야합니다.
장윤기 사건은 아직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제도안에서 벌어진 경찰조직의 문제이므로
검찰의 권한정도와 무관하게 다른나라처럼 다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애초에 답안은 1, 2번만 있다고 한정지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안이 1,2번만 있는게 아니라 문제가 두가지인 거죠